공공·민간 진입장벽 완화…경쟁 촉진

앞으로 LNG 충전소 운영에 민간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고, 술을 만들거나 팔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업종은 모두 26가지. 먼저 공공 분야에서 독점 운영돼 온 일부 사업들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던 LNG 충전소 운영권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허용되고,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 보증업무,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 업체에 개방됩니다. 장기간 독점적 기득권을 누려 온 민간 부문에도 경쟁이 도입됩니다. 이에따라 두개 업체가 40년 가까이 맡아온 주류 병마개 생산에 추가 업체가 지정되고, 관세무역개발원이 사실상 독점 지정해 온 화물관리인 제도도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입 요건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돼 온 업종들은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주류 제조업의 경우 생산시설 용량 기준을 낮추는 등 주세법 시행령을 변경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하고, 자동차 대여업도 차고지 보유기준을 낮춰 군 단위에서도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규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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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 상시 전환, 다양한 혜택 부여 검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신종플루 진료 기관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임시로 지정돼 있는 거점병원들을 상시거점병원으로 전환해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시내의 한 종합병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추석 연휴기간 신종플루 진료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료에 힘써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신종플루 환자들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응급의료기관들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장관은 현재 임시로 지정돼 있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상시거점 병원으로 전환해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부여를 검토중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전 장관은 신종플루 진료소를 둘러보면서 격리 입원중인 환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추석기간 전국의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454개소를 활용해 24시간 신종플루 진료 태세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신종플루 진료시설은 응급의료 정보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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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희망' 녹색성장 해양포럼 발족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주자인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다를 기반으로 녹색성장을 이끌 녹색성장 해양포럼이 발족했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 그 만큼 해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다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해양 기반을 활용해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기위한 녹색성장 해양포럼이 첫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테크노파크에자리한 녹색성장 해양포럼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과 항만, 해운과 수산, 조선업 등 기존에 조성된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녹색성장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홍승용 /녹색성장 해양포럼 회장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해양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 녹색성장 해양포럼엔 국내외에서 내로라하는 대표 해양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해양산업 구조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녹색SOC분야와 저탄소 고효율 산업기술 등 3개 주력분야 9개 핵심사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방안에 시너지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정부, 산, 학, 연 등.. 종합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도 이에 맞는 지원 펼칠 것.” 해양연구원과 선주협회, 수협 등 해양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대거 참여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녹색성장 해양포럼은 우선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양기반 녹색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실용적 접근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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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예산 역대 최고 증가율

내년 예산의 특징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의 확대입니다. 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과 저출산 극복 등에 중점을 뒀는데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복지 예산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계획한 총지출 규모는 31조 6백억원. 올해 본예산 대비 10% 가량 증가한 규모로 총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인 10.6%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3천6백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해 총 6만 5천명에게 일자리 제공 등 자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1천5백억원 규모의 중증장애인 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가사와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도 올해 2만5천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도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하위 60%까지 지원되고 있는 둘째아이 무상보육 지원을 하위 70%까지 확대하기 위해 156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모두 254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신종플루 등 각종 전염병에 대응하기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 “국가비축항바이러스제를 전국민의 20%수준인 1천만명분 확보하기위해 내년 예산이 550억원 확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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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거·행정구역 개편, 빨리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또 선거제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 빠른 시간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농경 사회를 넘어 첨단 사회가 됐는데 구조는 예전 그대로다” 라며,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구역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당사자라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과 관련한 해법도 거듭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방미기간에 제안한 일괄타결, 그랜드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해 북한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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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거·행정구역 개편, 빨리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또 선거제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 빠른 시간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농경 사회를 넘어 첨단 사회가 됐는데 구조는 예전 그대로다” 라며,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구역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당사자라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과 관련한 해법도 거듭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방미기간에 제안한 일괄타결, 그랜드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해 북한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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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격차 해소, 생활체육 확산에 중점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지역과 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서민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규모는 3조 423억원. 올해보다 6.8%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 재정의 1.04%를 차지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예산안은 지역과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늘리기기 위해서 박물관과 문예회관 등 지역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서민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과 문화나눔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에 50억이 지원되고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에도 3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밖을 나서면 15분 안에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체육 시설이 확충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사업도 실시됩니다. 현대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현대무용단이 내년 중 창단돼 발레나 한국무용과는 달리 국립단체가 없던 현대무용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칭 '국립어린이극인형극단'도 만들어집니다. 국립극장의 전속 단체인 국립극단은 내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국립중앙극장의 '별오름극장'을 어린이극과 인형극 전문공연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 컴퓨터 게임을 축구나 야구처럼 관람할 수 있는 e스포츠 게임 전용 경기장이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안에 800석 안팎의 규모로 2011년 만들어집니다. 이 밖에도 한글 세계화와 의료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 육성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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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거·행정구역 개편, 빨리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또 선거제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 빠른 시간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농경 사회를 넘어 첨단 사회가 됐는데 구조는 예전 그대로다”라며,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구역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당사자라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과 관련한 해법도 거듭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방미기간에 제안한 일괄타결, 그랜드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해 북한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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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은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언급하며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이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라면서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혹에 대해 어쨌거나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쳤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보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지역에서 서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 총리는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공통된 관심을 보였다면서 노사 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한 우리나라를 한결같이 부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전 총리를 비롯해 최근 개각으로 물러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경제위기도 세계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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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흩어진 민심 모으겠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정운찬 신임 총리는 곧바로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 총리는 취임사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흩어진 민심을 한군데로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된 정운찬 국무총리. 정 신임총리는 취임식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귀울이겠다며 대통령에게도 할말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4가지 행정원칙도 밝혔습니다. 일이벌어지기 전에 미리막는 예방행정과 서민을 위한 현장행정 작은 것을 먼저챙기는 피부행정 그리고 마무리를 중시하는 내실행정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좌우, 동서 빈부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한발짝씩 물러선 배려와 양보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총리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정 총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참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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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관련제품 등 가격 집중점검

정부는 오늘 오전에 제20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귀 체온계 등 신종플루 관련제품의 가격 단속과 전통시장 통합상품권 추가 발행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신종플루 관련 제품의 가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량 부족으로 귀 체온계 등의 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과 수입 확대 등의 수급안정 방안이 추진되고, 소비자 관심에 편승한 허위 과대광고와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와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통합상품권은, 최초 발행분 100억원 가운데 63억 2천억원이 판매되면서 높은 호응도를 보임에 따라 100억원이 추가로 발행됩니다. 한편 과일 등 21개 특별점검품목 가운데 사과와 배 등 7개 품목만 소폭 상승해, 예년 명절에 비하면 성수품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을 위한 추석자금 공급과 관련해, 지난 28일까지 10조7천억원이 시중에 풀려 당초 계획했던 10조8천억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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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금강산관광 재개, 연관없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북한 핵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는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홍 차관은 오늘 강원도 속초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공동취재단과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은 남북간 일상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의 공식사과와 신변안전 보장, 재발방지 약속이 우리정부가 밝힌 금강산 관광재개 3대 조건이라며 “정부는 꾸준히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고, 이제는 북한이 호응 해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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