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진입장벽 완화…경쟁 촉진

앞으로 LNG 충전소 운영에 민간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고, 술을 만들거나 팔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업종은 모두 26가지. 먼저 공공 분야에서 독점 운영돼 온 일부 사업들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던 LNG 충전소 운영권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허용되고,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 보증업무,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 업체에 개방됩니다. 장기간 독점적 기득권을 누려 온 민간 부문에도 경쟁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두개 업체가 40년 가까이 맡아온 주류 병마개 생산에 추가 업체가 지정되고, 관세무역개발원이 사실상 독점 지정해 온 화물관리인 제도도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입 요건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돼 온 업종들은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주류 제조업의 경우 생산시설 용량 기준을 낮추는 등 주세법 시행령을 변경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하고, 자동차 대여업도 차고지 보유기준을 낮춰 군 단위에서도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규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국제사회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 뒤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제사회를 지원하는 의무에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만큼 국제사회에 대해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하는 책임도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세계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일에 책임을 져아한다.면서 인식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발전시켜서 품격 높이는 계기를 만드는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서민층 유학지원, 국비유학제도 개선

비싼 학비가 벅차 해외유학의 꿈을 포기해야할 때, 아쉬움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형편이 어려워도 능력만 있다면 국비 지원을 받아 해외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비유학제도를 대폭 개선해 서민층학생의 유학을 적극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간 학생수는 지난해 기준 21만여명으로 20년 전인 1988년 해외유학 자율화조치를 시행한 이후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학비 때문에 해외유학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국비유학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같은 서민층 학생들에게도 해외유학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자는 취집니다. 이를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서민층학생에게 불리했던 국비유학생선발방식이 대폭 개선됩니다. 기존의 필기시험을 없애고 대신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성적이 아닌 학생의 잠재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전체 선발인원의 20%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별도 선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아울러 선발과정에서는 신아시아 외교구상, 신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전략과 밀접한 분야는 우선선발하고, 유학 기간 우수학생에게는 국비지원을 연장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는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유학에는 별다른 지원제도가 없었다며, 이번 개선방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학을 포기했던 서민층 학생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

한국정책방송원

지하철역 빛을 밝히는 사람, 이재호

지하철역 빛을 밝히는 사람, 이재호(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휴대전화 1초단위 부과…통신요금 인하

이동통신 요금, 요금부과방식이 10초에서 1초 단위로 바뀝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경쟁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기조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7∼8% 경감하는 내용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도록 현행 요금부과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통위의 정책 방향에 따라 SK텔레콤은 내년 3월부터 현행 모든 요금제의 과금방식을 10초에서 1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젊은 네티즌층을 위해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고 단말기 교체가 비교적 적은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대신 장기약정 할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서민층 유학지원, 국비유학제도 개선

비싼 학비가 벅차 해외유학의 꿈을 포기해야할 때, 아쉬움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형편이 어려워도 능력만 있다면 국비 지원을 받아 해외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비유학제도를 대폭 개선해 서민층학생의 유학을 적극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간 학생수는 지난해 기준 21만여명으로 20년 전인 1988년 해외유학 자율화조치를 시행한 이후 9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학비 때문에 해외유학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국비유학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같은 서민층 학생들에게도 해외유학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를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서민층학생에게 불리했던 국비유학생선발방식이 대폭 개선됩니다. 기존의 필기시험을 없애고 대신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성적이 아닌 학생의 잠재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전체 선발인원의 20%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별도 선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아울러 선발과정에서는 신아시아 외교구상, 신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전략과 밀접한 분야는 우선선발하고, 유학 기간 우수학생에게는 국비지원을 연장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는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유학에는 별다른 지원제도가 없었다며, 이번 개선방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학을 포기했던 서민층 학생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

한국정책방송원

1천억원 위조상품 밀수조직 적발

해위 유명브랜드 위조 상품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위조상품 20만점, 천억원 상당이 넘는 대규모 밀수 조직으로, 거짓으로 세관 통관을 시도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하역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모두 중국에서 밀수입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위조상품은 모두 2십 3만여 점, 시가로 1천억원 어치입니다. 구찌나 프라다, 버버리 등 유명한 해외 브랜드를 위조한 가방과 구두, 지갑부터, 비아그라와 문신기기에 이르기까지 열 두 종류에 달합니다. 범인들은 위조상품에 보증서와 전용 가방까지 제작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밀수를 시도한 방법은 허위신고 수법. 세관에 신고할 당시 마치 인조가죽을 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거짓으로 신고해 통관을 시도했습니다. 주범인 S씨는 중국에 드나들면서 현지에 물품공급책을, 국내에는 통관운반 판매책을 별도로 두는 등, 밀수 조직을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왔다는 게 세관의 설명입니다.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물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밀수 상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유사 밀수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신종플루 검사비용 국민부담 최소화

신종플루 검사비가 수십만원 한다는 등 많은 분들이 신종플루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검사와 치료를 받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신종플루 확진 검사에 드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확진검사는 리얼타임, 멀티플렉스, 컨벤셔널 알티 피씨알 세가지입니다. 이중 리얼타임과 멀티플렉스 검사의 경우 검사비용이 평균 13만원선이지만 컨벤셔널 알티 피씨알 검사는 평균 4만 5천원선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컨벤셔널 알티 피씨알을 활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 50%가 지원되면 본인부담금 2만 2천원정도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에 따라 검사비용 전액면제나 최대 15%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강북 삼성병원, 울산 동강병원 등 15개 의료기관이 이 검사를 시행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확진검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방역체계가 경계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성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신종 플루 고위험군과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 이외의 경우 확진검사를 실시하면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종플루 의심환자나 확진환자에게 투여되는

한국정책방송원

휴대전화 1초단위 부과…통신요금 인하

이동통신 요금, 요금부과방식이 10초에서 1초 단위로 바뀝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경쟁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기조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7∼8% 경감하는 내용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도록 현행 요금부과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통위의 정책 방향에 따라 SK텔레콤은 내년 3월부터 현행 모든 요금제의 과금방식을 10초에서 1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젊은 네티즌층을 위해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고 단말기 교체가 비교적 적은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대신 장기약정 할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출구조 개선, 재정 건전성 강화

최근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각종 비용을 줄이고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나랏돈이 적재적소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고, 농업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해 예산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복되는 사업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도 전면적으로 재정비됩니다. 이를 위해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며, 사업 폐지나 통합 등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비용 절감도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기관 운영경비는 올해 수준 이하로 편성하고, 공부원 보수는 98년과 99년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2년 연속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1%p 이상 낮게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2013년까지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불합리한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재정비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내년 재정수입 기반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보금자리 시범지구 4만가구 공급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등 4개 지구의 공급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모두 4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등 4개 시범지구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물량이 확정됐습니다. 분양과 임대방식으로 각각 2만가구씩, 모두 4만가구가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1만4천가구는 이달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사전예약분으로 배정했습니다. 사전예약분을 지역별로 보면 하남 미사에서 가장 많은 9천 4백가구가 공급되고, 고양 원흥이 2천 5백가구, 서울 강남과 서초에서 2천 2백가구가 지어집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공급이 재개되는 영구임대를 비롯해, 장기전세와 분양형임대 등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이 다양화됐습니다. 정부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지구는 급행버스 환승 시설과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과 보상 문제 등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9.19 대책에서 밝힌 대로 인근 아파트 시세의 50~70%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CCTV 개인정보 강화 방안 마련

CCTV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약 24만 대의 공공기관 CCTV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죄예방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가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어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모인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3개월 이상 접근기록도 보유해야합니다. 또 CCTV통합관리 필요성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 감독 수행을 위한 운영협의회도 구성해 관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마련한 공공기관 CCTV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CCTV확대와 통합관리 추세에 따른 국민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