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흩어진 민심 모으겠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정운찬 신임 총리는 곧바로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 총리는 취임사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흩어진 민심을 한군데로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된 정운찬 국무총리 정 신임총리는 취임식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귀울이겠다며 대통령에게도 할말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4가지 행정원칙도 밝혔습니다. 일이벌어지기 전에 미리막는 예방행정과 서민을 위한 현장행정 작은 것을 먼저챙기는 피부행정 그리고 마무리를 중시하는 내실행정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좌우, 동서 빈부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한발짝씩 물러선 배려와 양보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총리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정 총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참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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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 개선, 재정 건전성 강화

최근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각종 비용을 줄이고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해,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나랏돈이 적재적소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고, 농업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해 예산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복되는 사업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도 전면적으로 재정비됩니다. 이를 위해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며, 사업 폐지나 통합 등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비용 절감도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기관 운영경비는 올해 수준 이하로 편성하고, 공부원 보수는 98년과 99년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2년 연속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1%p 이상 낮게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2013년까지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불합리한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재정비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내년 재정수입 기반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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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쌀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지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풍년을 맞이하고도 근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단순히 추곡수매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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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술래 등 5건 세계무형유산등재 유력

강강술래와 남사당놀이 등 5건의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모두 8건의 세계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강강술래와 남사당놀이, 영산재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5건의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제4차 세계무형유산위원회에서 강강술래 등 5건의 세계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위원회 사전 자문회의에서 등재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등에 행해지는 강강술래는 우리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이며, 남사당놀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등재돼있습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는 49재의 한 형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해 극락왕생하도록 비는 의식입니다. 국내 유일의 해녀의 굿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이며 처용무는 중요무형문화제 39호로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가면과 의상, 음악, 춤이 어우러진 무용예술입니다. 세계무형유산은 현재 70개국에 90건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건이 추가 등재되면 모두 8건의 세계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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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진입장벽 완화…경쟁 촉진

앞으로 LNG 충전소 운영에 민간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고, 술을 만들거나 팔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업종은 모두 26가지. 먼저 공공 분야에서 독점 운영돼 온 일부 사업들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던 LNG 충전소 운영권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허용되고,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 보증업무,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 업체에 개방됩니다. 장기간 독점적 기득권을 누려 온 민간 부문에도 경쟁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두개 업체가 40년 가까이 맡아온 주류 병마개 생산에 추가 업체가 지정되고, 관세무역개발원이 사실상 독점 지정해 온 화물관리인 제도도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입 요건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돼 온 업종들은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주류 제조업의 경우 생산시설 용량 기준을 낮추는 등 주세법 시행령을 변경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하고, 자동차 대여업도 차고지 보유기준을 낮춰 군 단위에서도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규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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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희망' 녹색성장 해양포럼 발족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주자인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다를 기반으로 녹색성장을 이끌 녹색성장 해양포럼이 발족했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 그 만큼 해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다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해양 기반을 활용해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기위한 녹색성장 해양포럼이 첫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테크노파크에자리한 녹색성장 해양포럼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과 항만, 해운과 수산, 조선업 등 기존에 조성된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녹색성장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홍승용 /녹색성장 해양포럼 회장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해양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 녹색성장 해양포럼엔 국내외에서 내로라하는 대표 해양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해양산업 구조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녹색SOC분야와 저탄소 고효율 산업기술 등 3개 주력분야 9개 핵심사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방안에 시너지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정부, 산, 학, 연 등.. 종합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도 이에 맞는 지원 펼칠 것.” 해양연구원과 선주협회, 수협 등 해양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대거 참여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녹색성장 해양포럼은 우선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양기반 녹색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실용적 접근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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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은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언급하며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이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라면서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혹에 대해 어쨌거나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쳤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보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지역에서 서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정 총리는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공통된 관심을 보였다면서 노사 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한 우리나라를 한결같이 부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전 총리를 비롯해 최근 개각으로 물러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 총리가 지명된 뒤에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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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안전도시 9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방자치단체 9곳을 선정했습니다. 시범 도시에는 경기도 과천시를 비롯해 강원 횡성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대상 도시에 5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자체와 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안전안심안정 도시'를 구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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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방자치단체 9곳을 선정했습니다. 시범 도시에는 경기도 과천시를 비롯해 강원 횡성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대상 도시에 5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자체와 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안전안심안정 도시'를 구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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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은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언급하며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이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라면서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혹에 대해 어쨌거나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쳤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보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지역에서 서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정 총리는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공통된 관심을 보였다면서 노사 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한 우리나라를 한결같이 부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전 총리를 비롯해 최근 개각으로 물러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 총리가 지명된 뒤에도 한 전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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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안전도시 9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방자치단체 9곳을 선정했습니다. 시범 도시에는 경기도 과천시를 비롯해 강원 횡성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대상 도시에 5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자체와 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안전안심안정 도시'를 구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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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집에서 받는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때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달라지는 주민등록법령은 크게 4가지로 우선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등기제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고, 발급기간도 길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신청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주 정도 걸리던 발급 기간은 최대 5일 이상 단축 됩니다. 또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가 거주불명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돼 선거가 제한되거나 건강보험이 정지되는 등 각종 권리와 의무행사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거주불명 등록제가 시행됨에따라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도 선거권과 의료보험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시 신고위임자의 범위가 세대주 직계가족의 배우자까지 확대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전입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직장이나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를 다음달 14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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