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18개 지역서 건의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건의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곳, 충청 5곳, 호남과 영남 각각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통합대상 지역에 대해 동시 여론조사를 한 뒤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확정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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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공식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권익보호 행정의 책임을 맡게 돼 무건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이 국민권익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부패방지는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가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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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관련제품 등 가격 집중점검

정부는 오늘 오전에 제20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귀 체온계 등 신종플루 관련제품의 가격 단속과 전통시장 통합상품권 추가 발행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신종플루 관련 제품의 가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량 부족으로 귀 체온계 등의 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과 수입 확대 등의 수급안정 방안이 추진되고, 소비자 관심에 편승한 허위 과대광고와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와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통합상품권은, 최초 발행분 100억원 가운데 63억 2천억원이 판매되면서 높은 호응도를 보임에 따라 100억원이 추가로 발행됩니다. 한편 과일 등 21개 특별점검품목 가운데 사과와 배 등 7개 품목만 소폭 상승해, 예년 명절에 비하면 성수품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을 위한 추석자금 공급과 관련해, 지난 28일까지 10조7천억원이 시중에 풀려 당초 계획했던 10조8천억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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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명품으로 부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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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예산 역대 최고 증가율

내년 예산의 특징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의 확대입니다 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과 저출산 극복 등에 중점을 뒀는데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복지 예산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계획한 총지출 규모는 31조 6백억원. 올해 본예산 대비 10% 가량 증가한 규모로 총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인 10.6%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3천6백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해 총 6만 5천명에게 일자리 제공 등 자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1천5백억원 규모의 중증장애인 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가사와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도 올해 2만5천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도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하위 60%까지 지원되고 있는 둘째아이 무상보육 지원을 하위 70%까지 확대하기 위해 156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모두 254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신종플루 등 각종 전염병에 대응하기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 “국가비축항바이러스제를 전국민의 20%수준인 1천만명분 확보하기위해 내년 예산이 550억원 확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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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열려

제 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천여명의 재외동포와 국내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제 3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천여명의 재외동포와 국내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정 총리는 치사를 통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라며, 대한민국의 영광과 성취의 역사에는 동포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됐다며 재외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세계한인의 날 행사는 “성숙한 세계국가, 함께하는 우리 한인”이라는 주제로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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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화'된 G20 회의서 중심국 역할

한편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와 아울러, 상설화.정례화된 G20회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 또한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G20 회의 정례화가 갖는 의미를 짚어봅니다. 세계 GDP의 85%,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 회의의 국내 유치 못지 않게, 정례화, 상설화된 G20 회의의 위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정기적인 임시 회의체에서 세계 경제 최고협의체로의 격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대신해 정상회의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사전교섭대표를 맡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서방 선진 7개국 모임인 G7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국제협의체의 필요성이 제기된 작년 9월 이후부터 G20 유치를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G20 정례화는 1년간 우리 정부가 쏟은 노력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존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한 '스탠드 스틸' 등을 주도한 것처럼, 앞으로 세계사의 파트너로 당당하게 참여해, 핵심 의제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으로 내년 회의는 거시경제정책 조정은 기획재정부가, 무역정책과 기후변화 문제 등은 외교통상부가 중심이 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이를 통해 경제적, 외교적으로 또 한번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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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시도서 4천700명 무료급식

오곡백과가 풍성한 한가위지만,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겐 오히려 한숨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명절을 맞아 최경환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외로운 노인 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정성스럽게 상위에 올려 놓고, 손수 준비한 음식을 정성스레 식판에 담는 손길. 끼니 해결이 쉽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무료급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따뜻한 한 끼 밥을 먹기 위해 찾아온 이들을 위한 밥상이기에, 반찬 하나, 국 한그릇에도 정성이 가득 담깁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이 더해가는 어르신들은, 마음이 전해지는 식사 대접이 고맙기만 합니다. 봉사자들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노인과 노숙자 4천700여명에게 무료식사를 배급하고, 배고픈 노인들을 위해 1천200만원의 급식 지원금도 전달했습니다. 명절을 맞은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봉사단의 따뜻한 온정이, 어르신들에게 풍요로운 추석을 선물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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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흩어진 민심 모으겠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정운찬 신임 총리는 곧바로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 총리는 취임사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흩어진 민심을 한군데로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된 정운찬 국무총리. 정 신임총리는 취임식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귀울이겠다며 대통령에게도 할말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4가지 행정원칙도 밝혔습니다. 일이벌어지기 전에 미리막는 예방행정과 서민을 위한 현장행정 작은 것을 먼저챙기는 피부행정 그리고 마무리를 중시하는 내실행정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좌우, 동서 빈부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한발짝씩 물러선 배려와 양보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총리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정 총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참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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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은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언급하며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이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라면서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혹에 대해 어쨌거나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쳤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보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지역에서 서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 총리는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공통된 관심을 보였다면서 노사 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한 우리나라를 한결같이 부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전 총리를 비롯해 최근 개각으로 물러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경제위기도 세계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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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격차 해소, 생활체육 확산에 중점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지역과 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서민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규모는 3조 423억원. 올해보다 6.8%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 재정의 1.04%를 차지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예산안은 지역과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늘리기기 위해서 박물관과 문예회관 등 지역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서민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과 문화나눔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에 50억이 지원되고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에도 3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밖을 나서면 15분 안에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체육 시설이 확충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사업도 실시됩니다. 현대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현대무용단이 내년 중 창단돼 발레나 한국무용과는 달리 국립단체가 없던 현대무용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칭 '국립어린이극인형극단'도 만들어집니다. 국립극장의 전속 단체인 국립극단은 내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국립중앙극장의 '별오름극장'을 어린이극과 인형극 전문공연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 컴퓨터 게임을 축구나 야구처럼 관람할 수 있는 e스포츠 게임 전용 경기장이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안에 800석 안팎의 규모로 2011년 만들어집니다. 이 밖에도 한글 세계화와 의료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 육성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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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 설립기준·처벌 강화

불법으로 노인 방문요양기관을 운영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운영기준도 엄격해 집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문을 여는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20명이상 유지토록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기관의 설치나 운영기준이 앞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해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방문 요양기관들이 난립하면서, 부당청구 등의 불법과다 경쟁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선 방문 요양기관이 적절한 규모와 체계를 갖춰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설립 가능한 사무실 규모를 33제곱미터로 늘리고, 요양보호사도 3명에서 20명으로 더 확충해야 합니다. 또 요양보호사 가운데 30% 이상은 상근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부당 허위청구 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경고없이 바로 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의 효력도 승계됩니다. 본인 부담금 면제 등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해선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방문 요양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서비스를 보완해 종합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공동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10월에 입법 예고한 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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