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최정예 전차대대 - 산악군단 전차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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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예산 역대 최고 증가율

내년 예산의 특징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의 확대입니다. 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과 저출산 극복 등에 중점을 뒀는데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복지 예산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계획한 총지출 규모는 31조 6백억원. 올해 본예산 대비 10% 가량 증가한 규모로 총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인 10.6%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3천6백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해 총 6만 5천명에게 일자리 제공 등 자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1천5백억원 규모의 중증장애인 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가사와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도 올해 2만5천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도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하위 60%까지 지원되고 있는 둘째아이 무상보육 지원을 하위 70%까지 확대하기 위해 156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모두 254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신종플루 등 각종 전염병에 대응하기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 “국가비축항바이러스제를 전국민의 20%수준인 1천만명분 확보하기위해 내년 예산이 550억원 확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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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집에서 받는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달라지는 주민등록법령은 크게 4가지로 우선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등기제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고, 발급기간도 길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신청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주 정도 걸리던 발급 기간은 최대 5일 이상 단축 됩니다. 또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가 거주불명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돼 선거가 제한되거나 건강보험이 정지되는 등 각종 권리와 의무행사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거주불명 등록제가 시행됨에따라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도 선거권과 의료보험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시 신고위임자의 범위가 세대주 직계가족의 배우자까지 확대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전입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직장이나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를 다음달 14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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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일 G20 유치관련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국민의 성원과 격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식과 국격을 한 차원 높임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합심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비롯해 KBS, MBC, SBS 등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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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제사회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 뒤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제사회를 지원하는 의무에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만큼 국제사회에 대해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하는 책임도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세계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일에 책임을 져아한다.면서 인식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발전시켜서 품격 높이는 계기를 만드는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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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쌀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지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풍년을 맞이하고도 근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단순히 추곡수매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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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술래 등 5건 세계무형유산등재 유력

강강술래와 남사당놀이 등 5건의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모두 8건의 세계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강강술래와 남사당놀이, 영산재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5건의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제4차 세계무형유산위원회에서 강강술래 등 5건의 세계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위원회 사전 자문회의에서 등재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등에 행해지는 강강술래는 우리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이며, 남사당놀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등재돼있습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는 49재의 한 형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해 극락왕생하도록 비는 의식입니다. 국내 유일의 해녀의 굿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이며 처용무는 중요무형문화제 39호로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가면과 의상, 음악, 춤이 어우러진 무용예술입니다. 세계무형유산은 현재 70개국에 90건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건이 추가 등재되면 모두 8건의 세계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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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진입장벽 완화…경쟁 촉진

앞으로 LNG 충전소 운영에 민간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고, 술을 만들거나 팔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업종은 모두 26가지. 먼저 공공 분야에서 독점 운영돼 온 일부 사업들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던 LNG 충전소 운영권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허용되고,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 보증업무,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 업체에 개방됩니다. 장기간 독점적 기득권을 누려 온 민간 부문에도 경쟁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두개 업체가 40년 가까이 맡아온 주류 병마개 생산에 추가 업체가 지정되고, 관세무역개발원이 사실상 독점 지정해 온 화물관리인 제도도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입 요건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돼 온 업종들은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주류 제조업의 경우 생산시설 용량 기준을 낮추는 등 주세법 시행령을 변경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하고, 자동차 대여업도 차고지 보유기준을 낮춰 군 단위에서도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규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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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안전도시 9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방자치단체 9곳을 선정했습니다. 시범 도시에는 경기도 과천시를 비롯해 강원 횡성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대상 도시에 5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자체와 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안전안심안정 도시'를 구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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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은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언급하며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이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라면서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혹에 대해 어쨌거나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쳤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보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지역에서 서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정 총리는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공통된 관심을 보였다면서 노사 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한 우리나라를 한결같이 부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전 총리를 비롯해 최근 개각으로 물러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 총리가 지명된 뒤에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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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희망' 녹색성장 해양포럼 발족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주자인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다를 기반으로 녹색성장을 이끌 녹색성장 해양포럼이 발족했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 그 만큼 해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다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해양 기반을 활용해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기위한 녹색성장 해양포럼이 첫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테크노파크에자리한 녹색성장 해양포럼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과 항만, 해운과 수산, 조선업 등 기존에 조성된 해양산업을 기반으로 녹색성장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홍승용 /녹색성장 해양포럼 회장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해양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 녹색성장 해양포럼엔 국내외에서 내로라하는 대표 해양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해양산업 구조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녹색SOC분야와 저탄소 고효율 산업기술 등 3개 주력분야 9개 핵심사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방안에 시너지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정부, 산, 학, 연 등.. 종합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도 이에 맞는 지원 펼칠 것.” 해양연구원과 선주협회, 수협 등 해양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대거 참여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녹색성장 해양포럼은 우선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양기반 녹색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실용적 접근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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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족명절, 조상의 지혜를 만난다

- 우리의 민족명절, 조상의 지혜를 만난다- 이종철 (전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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