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사각지대 없앤다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선진국'을 가름하는 지표로는 무엇보다 경제의 규모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적인 부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서, 다 선진국이라고 불리지는 않는데요. 경제력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국민들이 실제로 선진화된 삶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스포츠 등 삶의질과 관련된 혜택을 온 국민이 골고루 누리고 있느냐가, 한 나라의 선진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내년 정부의 나라살림 계획 가운데, 서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스포츠 복지 확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활비를 대기조차 빠듯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서민들에게,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내년에 문화바우처, 즉 이용권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내년에 빈곤으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계층 25만명에게, 1인당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저소득층 여부를 인증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문화이용권은 저소득 서민들이 공연이나 전시, 영화 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쿠폰으로, 정부는 올해 수혜자 20만명에서 내년엔 5만명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 스포츠레저 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에게 활발한 스포츠.레저 활동을 지원하는 이용권 제도도, 내년에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만 7세에서 19세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자녀 7천4백여든다섯명에게, 내년에 1인당 월 6만원 한도의 스포츠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올해 5천3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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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은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언급하며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이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라면서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혹에 대해 어쨌거나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쳤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보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지역에서 서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 총리는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공통된 관심을 보였다면서 노사 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한 우리나라를 한결같이 부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전 총리를 비롯해 최근 개각으로 물러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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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예산 역대 최고 증가율

내년 예산의 특징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의 확대입니다 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과 저출산 극복 등에 중점을 뒀는데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복지 예산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계획한 총지출 규모는 31조 6백억원. 올해 본예산 대비 10% 가량 증가한 규모로 총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인 10.6%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3천6백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해 총 6만 5천명에게 일자리 제공 등 자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1천5백억원 규모의 중증장애인 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가사와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도 올해 2만5천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도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하위 60%까지 지원되고 있는 둘째아이 무상보육 지원을 하위 70%까지 확대하기 위해 156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모두 254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신종플루 등 각종 전염병에 대응하기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 “국가비축항바이러스제를 전국민의 20%수준인 1천만명분 확보하기위해 내년 예산이 550억원 확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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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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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은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언급하며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이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라면서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혹에 대해 어쨌거나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쳤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보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지역에서 서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정 총리는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공통된 관심을 보였다면서 노사 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한 우리나라를 한결같이 부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전 총리를 비롯해 최근 개각으로 물러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 총리가 지명된 뒤에도 한 전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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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쌀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지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풍년을 맞이하고도 근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단순히 추곡수매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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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사회와 문화정책의 방향' 심포지엄 열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사회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복사회와 문화정책의 방향 학술 심포지엄이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기관과 사회학회가 함께 행복과 문화정책을 논의한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행복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사회 갈등과 가족 해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제는 개개인의 행복도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 상황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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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일자리로 푸른 희망을 꿈꾼다 [정책! 현장을 가다]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녹색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사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녹색일자리 사업은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큰데요. 오늘 정책, 현장을 가다에서는 산림청 녹색일자리창출팀 원상호 팀장 모시고 녹색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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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민 지원 '그건 이렇습니다'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291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 나라살림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나라살림 계획의 핵심이 서민 지원에 있는 만큼, 복지 예산 비중이 총 지출의 30%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됐고, 이 재원을 활용해서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도 많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2010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서민 지원 정책들에 관해, 문답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Q. '희망키움통장', 얼마를 적립해주나?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에, 과연 얼마씩 적립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20만원인 기초 생활수급 가구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32만6천609원이므로, 그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뒤에 2배를 곱하게 되면, 이 가구의 희망키움통장엔 매달 국가로부터 57만원 가량이 적립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더 벌면 더 벌수록 적립되는 금액이 많아지다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면 목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나도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엔, 적립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Q. 빌린 학자금, 취업 즉시 갚아야 하나?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일 인턴과 같은 소액 임금으로 시작한다면, 당장에 학자금을 갚아나갈 여력이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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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쌀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생산지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풍년을 맞이하고도 근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단순히 추곡수매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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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제사회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 뒤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제사회를 지원하는 의무에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만큼 국제사회에 대해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하는 책임도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세계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일에 책임을 져아한다.면서 인식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발전시켜서 품격 높이는 계기를 만드는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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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일 G20 유치관련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국민의 성원과 격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식과 국격을 한 차원 높임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합심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비롯해 KBS, MBC, SBS 등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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