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사각지대 없앤다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선진국'을 가름하는 지표로는 무엇보다 경제의 규모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적인 부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서, 다 선진국이라고 불리지는 않는데요. 경제력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국민들이 실제로 선진화된 삶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스포츠 등 삶의질과 관련된 혜택을 온 국민이 골고루 누리고 있느냐가, 한 나라의 선진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내년 정부의 나라살림 계획 가운데, 서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스포츠 복지 확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활비를 대기조차 빠듯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서민들에게,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내년에 문화바우처, 즉 이용권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내년에 빈곤으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계층 25만명에게, 1인당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저소득층 여부를 인증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문화이용권은 저소득 서민들이 공연이나 전시, 영화 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쿠폰으로, 정부는 올해 수혜자 20만명에서 내년엔 5만명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 스포츠레저 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에게 활발한 스포츠.레저 활동을 지원하는 이용권 제도도, 내년에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만 7세에서 19세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자녀 7천4백여든다섯명에게, 내년에 1인당 월 6만원 한도의 스포츠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올해 5천3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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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 프렌들리 지속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특별기자회견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친서민 정책, 즉 서민 프렌들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친서민정책을 약속했고, 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서민프렌들리를 전제로 한다.' 최근 늘어난 친서민정책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상충하는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업과 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소액대출을 위한 미소금융재단, 또 보금자리주택과 대학등록금후불제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친서민정책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경제위기가 끝나가도 서민의 고통은 계속되기 때문에 서민대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어진 쌀값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대통령은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며 농민안정대책의 복안을 밝혔습니다. 쌀국수와 쌀막걸리, 쌀과자 등으로 쌀의 수요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이대통령은 이어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남는 쌀은 정부가 수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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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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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예산 역대 최고 증가율

내년 예산의 특징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의 확대입니다 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과 저출산 극복 등에 중점을 뒀는데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복지 예산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계획한 총지출 규모는 31조 6백억원. 올해 본예산 대비 10% 가량 증가한 규모로 총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인 10.6%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3천6백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해 총 6만 5천명에게 일자리 제공 등 자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1천5백억원 규모의 중증장애인 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가사와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도 올해 2만5천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도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하위 60%까지 지원되고 있는 둘째아이 무상보육 지원을 하위 70%까지 확대하기 위해 156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모두 254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신종플루 등 각종 전염병에 대응하기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 “국가비축항바이러스제를 전국민의 20%수준인 1천만명분 확보하기위해 내년 예산이 550억원 확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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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은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언급하며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이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라면서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혹에 대해 어쨌거나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쳤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보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지역에서 서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 총리는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공통된 관심을 보였다면서 노사 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한 우리나라를 한결같이 부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전 총리를 비롯해 최근 개각으로 물러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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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20 개최, 세계의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G20 정상회의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유치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성공적이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G20 한국 개최를 이끌어 낸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 특별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G8을 넘어선 지구촌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G20을 한국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선도국가들이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주역이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앞으로 G20이 세계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기아, 빈곤 문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핵심기구가 되는만큼 내년도 G20 한국 개최는 큰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G20 유치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 위상과 격이 높아지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무도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11월에 G20 정상회의는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가 주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의 대표를 참여시켜서 함께 의논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내년 회의에서 위기 이후의 출구전략을 짜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위기 극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지금 출구전략을 짜기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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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 설립기준·처벌 강화

불법으로 노인 방문요양기관을 운영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운영기준도 엄격해 집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문을 여는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20명이상 유지토록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기관의 설치나 운영기준이 앞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해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방문 요양기관들이 난립하면서, 부당청구 등의 불법과다 경쟁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선 방문 요양기관이 적절한 규모와 체계를 갖춰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설립 가능한 사무실 규모를 33제곱미터로 늘리고, 요양보호사도 3명에서 20명으로 더 확충해야 합니다. 또 요양보호사 가운데 30% 이상은 상근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부당 허위청구 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경고없이 바로 기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의 효력도 승계됩니다. 본인 부담금 면제 등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해선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방문 요양에 치우쳐 있는 현재의 서비스를 보완해 종합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공동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10월에 입법 예고한 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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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열려

제 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천여명의 재외동포와 국내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제 3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천여명의 재외동포와 국내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정 총리는 치사를 통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라며, 대한민국의 영광과 성취의 역사에는 동포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됐다며 재외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세계한인의 날 행사는 “성숙한 세계국가, 함께하는 우리 한인”이라는 주제로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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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예산 역대 최고 증가율

내년 예산의 특징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의 확대입니다 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과 저출산 극복 등에 중점을 뒀는데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지 복지 예산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계획한 총지출 규모는 31조 6백억원. 올해 본예산 대비 10% 가량 증가한 규모로 총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인 10.6%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3천6백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해 총 6만 5천명에게 일자리 제공 등 자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1천5백억원 규모의 중증장애인 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가사와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도 올해 2만5천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도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하위 60%까지 지원되고 있는 둘째아이 무상보육 지원을 하위 70%까지 확대하기 위해 156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모두 254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신종플루 등 각종 전염병에 대응하기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됩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 “국가비축항바이러스제를 전국민의 20%수준인 1천만명분 확보하기위해 내년 예산이 550억원 확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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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격차 해소, 생활체육 확산에 중점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지역과 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서민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규모는 3조 423억원. 올해보다 6.8%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 재정의 1.04%를 차지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예산안은 지역과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늘리기기 위해서 박물관과 문예회관 등 지역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서민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과 문화나눔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에 50억이 지원되고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에도 3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밖을 나서면 15분 안에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체육 시설이 확충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사업도 실시됩니다. 현대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현대무용단이 내년 중 창단돼 발레나 한국무용과는 달리 국립단체가 없던 현대무용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칭 '국립어린이극인형극단'도 만들어집니다. 국립극장의 전속 단체인 국립극단은 내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국립중앙극장의 '별오름극장'을 어린이극과 인형극 전문공연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 컴퓨터 게임을 축구나 야구처럼 관람할 수 있는 e스포츠 게임 전용 경기장이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안에 800석 안팎의 규모로 2011년 만들어집니다. 이 밖에도 한글 세계화와 의료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 육성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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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흩어진 민심 모으겠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정운찬 신임 총리는 곧바로 공식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 총리는 취임사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흩어진 민심을 한군데로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된 정운찬 국무총리. 정 신임총리는 취임식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귀울이겠다며 대통령에게도 할말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4가지 행정원칙도 밝혔습니다. 일이벌어지기 전에 미리막는 예방행정과 서민을 위한 현장행정 작은 것을 먼저챙기는 피부행정 그리고 마무리를 중시하는 내실행정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좌우, 동서 빈부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한발짝씩 물러선 배려와 양보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를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총리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정 총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참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다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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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직은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언급하며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이란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리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국민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라면서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혹에 대해 어쨌거나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심려를 끼쳤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보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지역에서 서로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 총리는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일자리 만들기에 공통된 관심을 보였다면서 노사 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 문제를 해결한 우리나라를 한결같이 부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전 총리를 비롯해 최근 개각으로 물러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경제위기도 세계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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