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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신비('71)-향토문화상 수상자('71)-수재민 돕기 봉사활동('71)-한국 풍습 알리기('71)-노래하며 일하자('71)-이순신 장군 영화 촬영('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잠로켓 '홍상어' 세계 두번째 개발
하늘로 날아가 숨어있는 잠수함을 타격하는 대잠로켓이 세계 두 번째로 국내 기술로 개발 됐습니다. 물속에서 발사돼 적이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기존 어뢰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십 km 밖 바닷속에 숨어 있는 적 잠수함을 타격하는 어뢰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기술로 개발 됐습니다. 9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는 길이 5,7m 직경 0,38m 무게 820kg으로1기당 가격은 약 20억원 지난 9년간 천억원의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이미 적 잠수함을 잡는 경어뢰인 청상어와 중어뢰인 백상어가 국내 기술로 개발 된 상태지만 이들은 모두 물속에서 발사돼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어뢰보다 먼저 도달하는 어뢰음을 사전에 탐지한 적 잠수함이 도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 적중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홍상어는 유도탄에 탑재돼 적 잠수함이 발견된 해역까지 날아감으로써 정확도와 사거리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함정에서 발사된 홍상어는 적 잠수한 인근 수면에 부딪히기 직전 수면과의 충돌로 인한 폭파를 막기위해 낙하산이 펼쳐지고 입수와 함께 로켓 엔진과 낙하산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고 스크루가 가동돼 적 잠수함을 타격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개발된 미국의 대잠로켓인 VLA의 공중사거리 17KM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 수준의 해군 대잠작전 능력 확보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홍상어는 실전배치중인 KDX- 2급 이상의 함정에 탑재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군은 내년부터 홍상어를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재외동포 네트워킹 활성화시 큰 도움"
이명박 대통령은 재외동포 네트워킹을 활성화할 경우 재외동포 뿐 아니라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09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참석해 700만 동포들이 세계 곳곳에서 각 분야에 진출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공장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짧은 시간내에 중국을 따라갈 수 있다면서 우리의 진실을 알면 북한도 언젠가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관리 강화
국내 결혼이민자수가 현재 14만명을 넘어섰고,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취업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당사자의 건강상태나 재산상태 등을 결혼중개업자가 허위로 알려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혼비자 발급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 중국 국적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비자 발급 실태조사를 베트남이나 필리핀, 몰골 등23나라로 확대하고, 혼인의 진정성만을 심사하던 기준에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등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한국인으로 귀화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도입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체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이용되는 실 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취업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해 자녀들의 언어교육을 돕게 됩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재고할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유사·서점,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대형 정유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정유사 뿐 아니라 영화관, 서점 등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가 의무화됩니다. 지난해에만 대형 주유소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모두 2천5백만명의 정보가 새나갔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업체 등에 판매돼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되거나 계좌정보를 빼내는 데 2차적으로 사용되는 등 그 피해가 종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유사나 의료기관, 서점 등 일부 업종은 개인정보를 다량취급하는데도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고객정보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음달부터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업종, 자동차 및 결혼중개업 뿐 아니라 시민들이 평소 자주 찾는 의료기관과 영화관, 서점 등에까지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시민들이 영화를 볼 때 흔히 쓰는 마일리지 카드입니다. 앞으로는 극장에서 포인트 적립을 할 때 확인되는 개인정보도 보호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추가된 신규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한편 연말까지 실태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낙동강·금강 상류 보는 단순 치수용"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보의 숫자를 줄여서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 수위 유지용인 4개의 보가, 다른 대규모 보와 그 용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2011년까지 건설되는 보의 개수는 모두 16개. 이와 달리 낙동강과 금강 상류에 놓이는 4개의 보는 단순 치수용이나 수위 유지용으로, 용도와 규모 면에서 앞으로 설치될 보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포함돼 예산도 책정돼 있지만, 발표때는 빠진 이유입니다. 정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 4개의 보는 고무보 형태의 임시구조물로, 필요하다면 가라앉혀 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되는 보로 인해 마을 인근 백사장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둔치가 잠기지 않는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낙동강 준설작업으로 드러나는 교각에 대한 보강 사업비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용도로 3천 700억원 가량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진국, 복면시위 '금지' 확산
프랑스 정부가 가면이나 두건을 쓰고 시위에 가담할 경우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과격 시위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프랑스에서 다양한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얼굴을 가린 일부 시위대가 격렬한 과격 시위 양상을 보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프랑스에서 복면이나 두건을 쓰고 시위를 하다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26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행정 명령을 통해, 얼굴을 가리고 시위에 가담하는 과격 시위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프랑스처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자유로운 집회는 인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집회법에서는 복면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 장소로 이동하면, 형사법상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외에도 마스크 등 신원확인이 어려운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스트리아의 집회법에서는 행정청이 복면시위자에 대해 구금이나 금전적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도 수도 베른을 포함한 6개 주에서 복면시위 금지제도가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위 때 복면을 금지하는 선진국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 익명성이 더해지면 과격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정치권에서 인권 침해 논란으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
하늘로 날아가 숨어있는 잠수함을 타격하는 대잠로켓이 세계 두 번째로 국내 기술로 개발 됐습니다. 물속에서 발사돼 적이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기존 어뢰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십 km 밖 바닷속에 숨어 있는 적 잠수함을 타격하는 어뢰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기술로 개발 됐습니다. 9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는 길이 5,7m 직경 0,38m 무게 820kg으로 1기당 가격은 약 20억원 지난 9년간 천억원의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이미 적 잠수함을 잡는 경어뢰인 청상어와 중어뢰인 백상어가 국내 기술로 개발 된 상태지만 이들은 모두 물속에서 발사돼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어뢰보다 먼저 도달하는 어뢰음을 사전에 탐지한 적 잠수함이 도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 적중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홍상어는 유도탄에 탑재돼 적 잠수함이 발견된 해역까지 날아감으로써 정확도와 사거리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함정에서 발사된 홍상어는 적 잠수한 인근 수면에 부딪히기 직전 수면과의 충돌로 인한 폭파를 막기위해 낙하산이 펼쳐지고 입수와 함께 로켓 엔진과 낙하산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고 스크루가 가동돼 적 잠수함을 타격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개발된 미국의 대잠로켓인 VLA의 공중사거리 17KM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 수준의 해군 대잠작전 능력 확보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홍상어는 실전배치중인 KDX- 2급 이상의 함정에 탑재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군은 내년부터 홍상어를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령·향응 금액 5배까지 징수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내야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클린 사이트' 내달 첫 지정
불법 파일을 엄격히 차단하는 웹하드나 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부여하는 '클린 사이트'가 다음달 중 처음 지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클린사이트 홈페이지(www.cleansite.org)를 본격 가동하고, 클린마크를 부여할 첫 사이트를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사이트 지정은 P2P와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증제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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