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 효율화 작업 본격화

국세행정 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번 투명한 국세행정을 위해 견제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본청은 정책을 짜고, 지방청과 세무서는 정책을 집행한다.'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원칙아래, 당장 이번달부터 본청에서 관리하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지방청으로 이양됩니다. 지역별, 또 수요자별 실정에 맞게 세정을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국세청 본청 조직의 군살빼기도 추진됩니다. 본청 인력 832명의 약 10%인 81명이 감축돼, 세정수요가 증가한 지방청이나 세무서에 재배치되는 겁니다. 감축되는 인력은 5급 28명, 6급 이하 53명으로, 계약직 등 특수업무 인력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밝힌 국세청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본청은 정책기획을 주로하고, 지방청은 세금신고 이후의 검증,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에 각각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을 분석해, 향후 세무서간 인력재배치 등 필요한 조직변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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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지진참사 현장서 맹활약

우리나라 119구조대의 구조기술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119 구조대가 현재 인도네시아 지진 참사 현장에 투입돼 맹활약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는 파당시에서는 지금도 구조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구조팀이 활약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119국제구조대 41명도 함께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구조견 2마리와 음파.전파를 이용해 생존자를 찾아내는 매몰탐지기 등 100여종의 첨단장비를 갖추고 지난 2일부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119국제구조대는 중국 스？성 지진참사와 태국 푸켓 해일참사 등에 파견됐고 이번이 여덟번째 긴급파견 지원활동입니다. 지난해 중국 지진참사 활동을 통해 내외신과 중국 정부로부터 ‘모범 구조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119국제구조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사절단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119국제 구조대는 재난 당사국으로부터 요청이 올 경우 24시간 이내 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 최첨단 구조장비와 우수 인력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리 구조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 몫 했다는 평가입니다. 매몰자 탐지기와 디지털 내시경 등 첨단 장비는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현장에서도 구조 시작 10분여 만에 매몰자를 찾아냈을 만큼 위력적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앞선 구조기술을 배우기 위해미얀마와 몽고 등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국제 구조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피해국가와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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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직 효율화 작업 본격화

국세행정 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번 투명한 국세행정을 위해 견제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본청은 정책을 짜고, 지방청과 세무서는 정책을 집행한다.'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원칙아래, 당장 이번달부터 본청에서 관리하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지방청으로 이양됩니다. 지역별, 또 수요자별 실정에 맞게 세정을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국세청 본청 조직의 군살빼기도 추진됩니다. 본청 인력 832명의 약 10%인 81명이 감축돼, 세정수요가 증가한 지방청이나 세무서에 재배치되는 겁니다. 감축되는 인력은 5급 28명, 6급 이하 53명으로, 계약직 등 특수업무 인력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밝힌 국세청 변화 방안의 일환으로, 본청은 정책기획을 주로하고, 지방청은 세금신고 이후의 검증,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에 각각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을 분석해, 향후 세무서간 인력재배치 등 필요한 조직변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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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리콜' 소비자권익 확대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자동차가 주행 중에 이상작동을 일으키거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섞여 있다면, 이는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하자에 속합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정부의 조치에 의해, 혹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거하거나 파기, 교환하는 등의 시정행위를 '리콜'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비자들이 제품의 하자를 발견해도 '힘없는 개인'에 머물렀던 과거 소비행태에 비하면, 리콜은 소비자의 신고와 당국의 조치가 결합된, 매우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찾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올해 상반기 리콜 실적과 그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리콜 실적은 2백마흔세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의 45%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역대 리콜 실적을 정리한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리콜은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약사법상 리콜이 새롭게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법률상으로 상반기 리콜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3개 법률에 전체 리콜실적의 약 86%가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약품과 식품,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세 분야갸 가장 리콜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로 리콜 조치를 받았는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관련 리콜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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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리콜' 소비자권익 확대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자동차가 주행 중에 이상작동을 일으키거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섞여 있다면, 이는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하자에 속합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정부의 조치에 의해, 혹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거하거나 파기, 교환하는 등의 시정행위를 '리콜'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비자들이 제품의 하자를 발견해도 '힘없는 개인'에 머물렀던 과거 소비행태에 비하면, 리콜은 소비자의 신고와 당국의 조치가 결합된, 매우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찾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올해 상반기 리콜 실적과 그 내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리콜 실적은 2백마흔세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의 45%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역대 리콜 실적을 정리한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리콜은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약사법상 리콜이 새롭게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법률상으로 상반기 리콜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3개 법률에 전체 리콜실적의 약 86%가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약품과 식품,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세 분야갸 가장 리콜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로 리콜 조치를 받았는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관련 리콜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반면, 어린이용품과 식품류 등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한약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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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10월 중 접종 가능

국내에서 생산된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빠르면 10월내에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가검정을 통해 유통을 허가할 국내생산 신종플루 백신은 1천2백만 도즈. 지난달 29일 예방백신 최초 생산분에 대한 국가 검정이 시작됐으며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품목허가와 국가검정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일반적으로 35일이 걸리는 백신의 검정기간도 장비와 인력 지원 등을 통해 20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1차 임상접종 결과가 나오는 10월 중순경이면 국내생산 예방백신의 접종이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면역증강제가 포함된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도 승인이 완료됐으며 신청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둘째주부터 임상시험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증강제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인 가운데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향후 신종플루 백신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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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10월 중 접종 가능

국내에서 생산된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빠르면 10월내에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가검정을 통해 유통을 허가할 국내생산 신종플루 백신은 1천2백만 도즈. 지난달 29일 예방백신 최초 생산분에 대한 국가 검정이 시작됐으며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품목허가와 국가검정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일반적으로 35일이 걸리는 백신의 검정기간도 장비와 인력 지원 등을 통해 20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1차 임상접종 결과가 나오는 10월 중순경이면 국내생산 예방백신의 접종이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면역증강제가 포함된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도 승인이 완료됐으며 신청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둘째주부터 임상시험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증강제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인 가운데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향후 신종플루 백신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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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문화의 달 전국 문화행사 '다채'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인천에서는 문화의달 행사가 열리고 부산에서는 국제영화제가 펼쳐집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전국적으로 756개의 풍성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09 문화의 달' 행사가 '문화, 열림과 어울림'이란 주제로 국제관문의 도시 인천광역시에서 열립니다. 문화의달 행사는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지역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돼 왔습니다. 공식 행사가 열리는 인천에선 지역 문화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창작뮤지컬 '바다의 꿈'이 16일 무대에 올려지고, 17일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상수 인천광역시 시장, 시민 등이 참석하는 문화의 날 공식 기념식이 열립니다. 또 다음날인 18일에는 개항 도시, 인천을 재발견할 수 있는 특별전시회와 각종 공연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행사에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게 이색적입니다. 이밖에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선보입니다. 서울에서는 9일 북페스티벌과 국제 재즈난장이 열리고, 세계 영화인의 큰 잔치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8일부터 16일까지 열립니다 또 남도 광주에서는 23일부터 김치문화축제가 펼쳐지는 등 전국적으로 총 756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10월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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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케이블서 3DTV 실험방송 추진

내년이면 안방에서 3차원 입체 방송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차원 입체 즉, 3DTV 실험방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에 모두 20억원을 투자해 포스트 HD TV 방송으로 부상 중인 3차원 입체 즉, 3DTV 실험방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D TV는 흑백과 컬러, HD를 잇는 차세대 TV로 3차원 입체영상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가운데 대역폭이 넉넉한 디지털 케이블 TV에 먼저 3DTV 실험방송을 적용하되 특수 안경을 쓰고 블루레이 콘텐츠를 시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3DTV 실험방송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3D규격과 표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차세대 방송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을 3D 위성방송을 실시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 간에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험방송, 표준화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3D TV는 또 방송장비와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디스플레이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커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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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동성범죄자, 사회서 격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안산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동성범죄자는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 방지시스템 구축을 강도높게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만큼 신상정보공개정도를 높여서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대한 정보접근을 보다 쉽게해 해당 거주지역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범죄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협을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부가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적용문제를 주관하고 총리실과 법무부 지자체와 지역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과 단속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특히, 맞벌이 부모 자녀들이등 하교길에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게 문제라면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확대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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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동성범죄자, 사회서 격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안산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동성범죄자는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 방지시스템 구축을 강도높게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만큼 신상정보공개정도를 높여서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대한 정보접근을 보다 쉽게해 해당 거주지역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범죄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협을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부가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적용문제를 주관하고 총리실과 법무부 지자체와 지역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과 단속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특히, 맞벌이 부모 자녀들이등 하교길에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게 문제라면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확대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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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10월 중 접종 가능

국내에서 생산된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빠르면 10월내에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가검정을 통해 유통을 허가할 국내생산 신종플루 백신은 1천2백만 도즈. 지난달 29일 예방백신 최초 생산분에 대한 국가 검정이 시작됐으며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품목허가와 국가검정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일반적으로 35일이 걸리는 백신의 검정기간도 장비와 인력 지원 등을 통해 20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1차 임상접종 결과가 나오는 10월 중순경이면 국내생산 예방백신의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면역증강제가 포함된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도 승인이 완료됐으며 신청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둘째주부터 임상시험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증강제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인 가운데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향후 신종플루 백신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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