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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강화, 국민통합 밑거름"
이명박 대통령이 제14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4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앞에는 많은 시련과 도전이 가로놓여 있다면서 경제위기와 기후변화,그리고 북핵 위협 등을 열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남북통일을 원한다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상황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자신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시대적 과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중도강화를 강조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에 우리 사회갈등의 뿌리가 있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도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조치와 관련해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온다면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를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를 재정립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을 가장 진심으로 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미 국무부 "대북 추가 식량지원 없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관련,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추가 식량지원은 식량지원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켈리 대변인은 우리는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비정규직법 빨리 처리해야"
오늘 청와대에서는 제 3차 민관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버리고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 3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통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다며 일단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무엇보다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있고, 2~3년 걸리던 것을 반년에 할 수 있도록 개별기업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특히 녹색 성장에 대한 투자는 누가 먼저 나서서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위기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서민이라며,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전통시장과 대형수퍼마켓에 대해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해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 등 50여명과 재정부, 지경부 등 각 부처 장차관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마철, 식중독 주의보
더운 여름철이 되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식중독 원인균의 번식력이 왕성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침수사고 이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도 한층 높아집니다. 하천이 범람할 경우 노로바이러스나 병원성대장균 같은 식중독 원인균이 지하수로 침투하거나 채소류 등으로 옮겨져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 가운데 5건중 1건은 장마철이 포함된 7~8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기 때문에 식중독 균 한 마리가 네시간 100만마리로 번식할 만큼 활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중독 균이 번식하기 쉬운 칼이나 도마 행주 등은 물기를 제거하고 끓는 물이나 소독제로 자주 살균해야 합니다. 또,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도 유통기한과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섭취해야합니다. 장마철에는 특히 상추와 같이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류 등은 반드시 흐르는 물로 두 세번 세척한 후 섭취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 저작권법, 불법복제 방지 초점
오는 23일부터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유통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다 세 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는 삼진아웃제. 이 같은 삼진아웃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적용과 관련해 정부는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저작물의 유통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세 번 이상 불법 다운로드를 했을 때 계정을 정지시켜 인터넷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게 했던 프랑스의 삼진아웃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영리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면 메일 서비스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개정된 저작권법 상의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비평을 하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비평글과 함께 올리거나 신문기사의 제목을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정된 저작권법 아래 개인이 편리하게 인터넷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 지불 방법에 대한 대책을 관련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물에 대해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대규모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게시판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의 인터넷 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낙동강 수질악화' 수질예측모형 오해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이면 낙동강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질예측모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물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에는, 오염된 수질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6조원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겁니다.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지역별로 최고 40배나 강화한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5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수질예측결과를 두고, 낙동강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질예측모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오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질예측 당시 2006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검증된 것으로는 가장 최근 자료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엔 4대강의 86%가 2급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하반기에는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 지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 할 때 관광지 지정 신청 전 행정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청전 변경절차에 소요됐던 8개월 가량의 기간이 단축돼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들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전력공급 설치비용을 한국전력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체육시설업 분야에서의 일부 규제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업소 안에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됐지만, 하반기부터는 골프장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업종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골프장의 입지 기준도 완화됩니다.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영상물 분야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내용별 유해 정도를 사전에 주지시켜 적절한 이용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영희 장관 "실직 비정규직 근로자 재취업 지원"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합의가 무산되면서, 오늘부터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는데요. 이에 대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실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추경 예산을 편성할 당시 여야가 합의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현재로서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현행 비정규직법 문제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평소 입법권 존중을 요구하던 국회가 행정부의 정당한 법률 제안권 행사마저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하지만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정부는 실직을 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이 장관은 사업주들에게도 현재 재직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 서민 정서 이해가 우선"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은 서민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올 상반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 등 국정운영 방안을 주제로 장관들과 집중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 하나 하나가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고려하는 등 서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논리만 내세우다 보면 서민들은 섭섭하게 느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므로 각 부처 장관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빈틈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기치로 내세운 중도실용론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중도실용은 거창한 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 일본 방문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행사를 치러 비용을 많이 줄였던 사례를 언급하며, 중도실용은 이처럼 작은 데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중점 토의 과제인 `정책홍보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280여개의 서민생활정책을 추진하고 복지예산 비중도 늘어났지만 이런 사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정책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한국 나들이'
정부는 매년 친정나들이가 어려운 결혼이민여성을 위해 친정부모나 가족 초청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친정부모와 가족이 한국민속촌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결혼으로 가족과 헤어진 동남아 여성들이 친정부모와 함께 한국민속촌을 찾았습니다. 고풍스럽기도, 소박하기도 한 전통 한옥을 둘러보며 딸아이가 살고 있는 한국의 매력에 빠져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이멜다 씨는 결혼 12년만에 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언니,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먼 나라로 시집오면서 겪은 마음고생에 설움이 치솟았지만, 다시 만난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금새 표정이 밝아집니다. 사물놀이, 신명나는 리듬과 율동에 절로 흥이 납니다. 처음 들어보는 한국 전통 가락이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흠뻑 빠져봅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정부의 초청으로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설움과 외로움을 달래고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필리핀 등 3개국에서 초청된 친정 부모 80명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다가오는 10월엔 네팔과 몽골, 우즈베키스탄의 결혼여성 이민자 부모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北핵확산 관련기업 자산동결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와 이란 소재 한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라늄농축 장비구입에 관여해온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이 보유한 미국내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고 미국 기업 및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촌강은 평양에 소재한 핵관련 북한기업으로 1990년대 말 이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관과 다른 장비들을 구매하는 일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늘어나며 층수 증가도 허용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을 보다 쉽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275억원의 개발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금지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향후 2년간 관광특구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음식점 매출 증가와 관광객 추가 유치로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채부 불이행자 등록도 재학생이나 졸업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연간 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완화되거나 유예된 150개의 규제외에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6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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