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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재주 DNA를 살려라
손재주 DNA를 살려라(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보 제거 이전부터 태화강 수질 개선"
오염됐던 울산 태화강이 깨끗한 물로 바뀐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은 '보'를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화강은 4대강 살리기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보의 제거는 태화강의 수질 정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0년대 초반만해도 태화강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불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과 준설작업 등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하천정비사업이, 오늘의 태화강을 만든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지난 87년 토사가 하류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방사보를 2006년에 제거한 것이, 지금의 맑은 물을 만든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수중보가 설치되는 4대강 살리기의 모델을 태화강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단한 통계치만 봐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1년 11.7 ppm이던 태화강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정비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좋아져, 2006년에는 3.7ppm까지 떨어졌습니다. 방사보가 제거된 것은 2006년인데, 이미 그 이전부터 태화강의 물은 맑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태화강에서 보를 제거한 건 오히려 전혀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물을 가두는 일반적인 보와는 달리, 방사보는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일으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이후 1급수의 맑은 물로 되살아난 태화강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
"미디어법 안돼도 종편채널 승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종합편성채널과 신규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종편PP와 보도PP가 신규 승인되면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또 방송법이 개정돼 지상파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케이블방송의 경우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상경제상황실 연말까지 운영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초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면서 설치된 한시적인 조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에는 오는 7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과 향후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보공동 이용 확대…구비서류 축소
정부가 어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부규제를 줄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의 핵심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겁니다. 우선 행정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현행 71가지에서 내년까지 300가지로 늘려 민원인들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않아도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 만~3만 제곱미터의 소규모 공장 설립에 요구돼 온 사전 환경성평가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고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보름까지 단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외곽지역 3층 미만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신고의 경우 시군구청이 아닌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불편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 공사채 발행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 500억 원 이하의 공사채는 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탄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요금·학비, 신용카드 납부 추진
현재 공공요금과 정부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공공요금 등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전기요금은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가게와 공장, 학교 등은 현재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달 현금으로 내야하는 공공요금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요금과 정부수수료, 그리고 학비 등에 대해 오는 12월 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연흥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오늘 오전, 권익위원회 브리핑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해당기관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공요금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해왔지만 권익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연흥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오늘 오전, 권익위원회 브리핑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20만원에 이르는 정부수수료 역시 현금으로 내는데 부담입니다. 이는 정부기관의 법령에 정부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전국 380여 대학
미디어법안, 시대변화 주도
앞서 전해드린대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새로운 미디어관련 법안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디어관련 법안은 세계추세는 물론 국내 정보통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1995년 케이블방송에 이어 2000년 위성방송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뉴미디어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세계 최초 DMB사업 추진과 IPTV 진출까지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뉴미디어 방송기술도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미디어 관련법안은 실질적인 디지털화를 더디게 해 결국 방송시장 침체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기존의 법안은 지난 1980년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이른바 언론 통폐합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차례 개정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방송시장을 지배한 일부 사업자의 반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연평균 7.4%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세계방송시장에 비해 기존의 미디어법이 고쳐지지 않고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송사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수입액을 보면 2007년부터 점차 줄어들어 올해 2조원이하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막으면서 자본 진입로까지 가로막혀 방송시장 확대가 본질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같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다양한고 질높은 콘텐츠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미디어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규제완화·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이나 홍콩에서 볼 수 있는 천장 개방형 시티투어 버스가 도입되고 경비행기를 이용한 섬관광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국내외 관광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국내관광 총량을 일수로 환산하면 4억 1천만 일로 2007년 4억 8천만일보다 14.5% 줄었습니다. 만약 국내 관광 총량이 현재보다 10% 늘어날 경우 내수소비는 1조5천6백억원이 늘어나고 4만개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 제곱미터에서 50 제곱미터로 낮추고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편리한 관광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천장 개방형 2층 버스를 시티투어용으로 사용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흑산도와 청산도 등에 20~50인승 경비행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활용 관광 안내책자도 제작하고 배낭여행객을 위한 중저가 호스텔 제도 도입과 관광 안내 표지판 개선 사업 등 모두 31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관광지출이 지난해 15조7천억원 수준에서 2012년 28조8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
'새집증후군' 자재 13종 사용제한 추진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금지 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건축 자재로, 페인트 4종, 접착제 1종, 벽지 5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역관광 경쟁력 높인다
관광객과 관광 지출을 늘리기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고 관광인프라와 관광자원을 확충해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연간 4억명 수준인 국내 관광 총량을 오는 2012년까지 7억명으로 끌어올리고 국내 관광지출도 두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대응, 조기치료 중심 전환
국내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 수가 1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플루가 토착화돼 가고 있다고 보고, 대응의 무게중심을 예방 위주에서 신속한 치료와 관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 스무명이 신종플루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19일 열한명에 이어 추가로 발병해, 이 학교의 집단 감염규모는 서른한명으로 늘었습니다. 초기 증상을 보인 학생들이 외국을 다녀오지 않았고 환자와 접촉하지도 않아, 지역사회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학교를 포함해 부산 지역 아홉개 학교는 지난 18일부터 조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가했던 선수 네명이 감염된 데 이어, 어학연수를 다녀온 고등학생과 필리핀 선교원 한명 등 열네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신종플루 환자는 팔백 예순 다섯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백 쉰 네명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확산되자, 정부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 방식을, 예방에서 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대응센터장은 외국에서의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들을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 대응 방식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1일 총리실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재난단계를 현행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대응방식에 대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정보공동 이용 확대···구비서류 축소
정부가 오늘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부규제를 줄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축소하는 등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의 핵심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겁니다. 우선 행정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현행 71가지에서 내년까지 300가지로 늘려 민원인들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않아도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 만~3만 제곱미터의 소규모 공장 설립에 요구돼 온 사전 환경성평가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고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보름까지 단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외곽지역 3층 미만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신고의 경우 시군구청이 아닌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불편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 공사채 발행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 500억 원 이하의 공사채는 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탄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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