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제 연구비 환수…도덕적 해이 근절키로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평가가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각종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평가위원 회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보통신 과 나노기술 등 미래유망분야에서 매년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엔 7조 천 억원. 지난해엔 1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12조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매년 예산은 늘고 있지만 연구과제 선정의 불공정성과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시비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은 크게 3가지로 우선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과제신청자와 같은 소속의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평가위원이 평가단에서 빠지도록 하는 회피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일부 전문기관이 자체 추진 연구사업에 같은 소속 전문위원들의 참여를 허용해 특혜시비를 제공해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연구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부당지출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 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RD 사업 기술개발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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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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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가구 정착 맞춤형 지원

귀농과 마찬가지로 최근 물좋은 어촌으로 돌아가는 '귀어가구'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택구입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생활을 벗어나, 영농의 꿈을 안고 농촌으로 돌아간 가구 수는 작년 한해에만 2천 2백여세대. 어촌에 정착한 귀어 인구는 여기에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지난 2006년 117가구에서 작년에는 145가구로, 해마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등의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귀어 가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농업과 달리 수산업의 경우, 어선과 양식장 등의 기반이 없이는 진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어업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교육과 창업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센터를 설립해,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구입비를 2천만원 내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고, 빈집 수리비 명목으로 5백만원의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에서 100억원 가량을 조성해, 1인당 최대 2억원에 달하는 정착 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귀어 희망자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신중한 결정을 돕는 대신에,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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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질표시 강화…알권리 충족

정부가 쌀과 과일류 등 농산물의 품질표시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도 이뤄집니다. 농산물에 대한 품질표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품종과 품질, 함량 등에 따른 가치를 인정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재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쌀의 품종명 표시를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71곳을 시범사업조직으로 지정해, 품종확인을 위한 DNA검사와 단백질 함량 검사를 지원하고,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리마크를 부착해 가치를 인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과일류에 대한 품질표시도 강화됩니다. 사과와 배, 복숭아, 참외 등 기존 시범 대상에다 올해는 수박과 멜론까지, 모두 19개 출하조직에서 생산된 6천5백여톤의 과일에 당도가 표시되는 겁니다. 농관원은 이와 관련해, 품질표시가 된 농산물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신세계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유통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는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농관원은 최근 쌀 값이 떨어지면서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해 판매될 수 있다고 보고, 8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수입쌀 공매업체 등 526곳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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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가구 정착 맞춤형 지원

귀농과 마찬가지로 최근 물좋은 어촌으로 돌아가는 '귀어가구'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택구입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생활을 벗어나, 영농의 꿈을 안고 농촌으로 돌아간 가구 수는 작년 한해에만 2천 2백여세대. 어촌에 정착한 귀어 인구는 여기에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지난 2006년 117가구에서 작년에는 145가구로, 해마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등의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귀어 가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농업과 달리 수산업의 경우, 어선과 양식장 등의 기반이 없이는 진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어업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교육과 창업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센터를 설립해,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구입비를 2천만원 내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고, 빈집 수리비 명목으로 5백만원의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에서 100억원 가량을 조성해, 1인당 최대 2억원에 달하는 정착 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귀어 희망자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신중한 결정을 돕는 대신에,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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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시속 30km 제한' 추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통과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증가하고 있는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온 차량 들이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고속도로 주행시보다 속도를 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입니다. 또 통과직전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량도 있지만 한껏 속도를 내며 뒤따라 오는 차가 있을 경우엔 지켜보기에도 아슬아슬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광판에는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속 30km를 준수하라 명시돼 있지만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운전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대철/운전자 “솔직히 불안하다 사고도 많이 나니까...” 실제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4년 전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설치된 이후 첫해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지난해엔 18건이 발생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이패스 통신이상으로 시스템이 오작동한 사례도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89만 3천여건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하이패스 차로 속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경찰청에 속도제한 고시를 권고했습니다. 권고가 받아들여져 시행되면 하이패스 오작동과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도 가능해 집니다. 정부는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규정이 운전자들의 안전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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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제 연구비 환수…도덕적 해이 근절키로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평가가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각종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평가위원 회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보통신 과 나노기술 등 미래유망분야에서 매년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엔 7조 천 억원. 지난해엔 1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12조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매년 예산은 늘고 있지만 연구과제 선정의 불공정성과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시비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은 크게 3가지로 우선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과제신청자와 같은 소속의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평가위원이 평가단에서 빠지도록 하는 회피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일부 전문기관이 자체 추진 연구사업에 같은 소속 전문위원들의 참여를 허용해 특혜시비를 제공해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연구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부당지출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 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RD 사업 기술개발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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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만 잘해도 세균 제거 '충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손 세정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세정효과는 비누로 손을 씻을 때가 가장 높다는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요즘 손세정제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강한 손세정제가 비누나 물로 손을 씻는 것보다 세정력이 더 나을 거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누로 손을 잘 씻기만 해도 손에 묻어 있는 세균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비누와 물세척, 손소독제 등 손 씻는 방법을 달리해서 세균 제거효과를 실험한 결과, 비누로 손을 씻은 경우 세균의 99%가 제거되고, 손 세정제는 최대 98%, 비누 없이 물로만 씻어도 대부분의 세균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도의 손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씻기만 잘하면 충분한 살균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 당국은 특히 식중독균 등 각종 세균의 감염로 예방하기 위해선, 손을 씻을 때, 손가락 사이사이와 손등,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고, 흐르는 물에 행군뒤, 마른 수건이나 건조기로 물기를 제거하는 등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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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대적 홍보 실효…신종플루 증가율 둔화

신종플루가 추석전후로 대거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대적 홍보와 국민들이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활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주 신종플루 유행 증가세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주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환자는 7.17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10.7% 증가했으며 8월 30일 이후 완만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급속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대대적 홍보와 다양한 방역대책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국민적인 손씻기 문화 확산과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도 신종플루 확산 둔화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확산 둔화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약 물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2천건을 넘던 항바이러스제 처방 건수가 지난주 1천 7백건을 기록하며 2주연속 2천건 이하의 처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9월 23일 11번째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사망사례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총 2명이 신종플루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유동인구가 많아 대량 발생이 우려됐던 추석기간 감염자 추이는 신종플루 잠복기와 자료집계 시간 등을 고려하면 10월20일 이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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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박물관 대축전' 열린다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는 박물관대축전이 10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축전은 체험과 볼거리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박물관 역사 10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박물관 대축전을 오는 10일부터 8일동안 개최 합니다. 박물관 대축전은 열린마당, 정문, 거울못 등 박물관 곳곳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먼저 전국 박물관 미술관 상징 깃발 '바람의 시-과거, 현재, 미래를 보다'가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거울못에 설치됩니다. 이 작품에는 박물관의 지나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힘찬 미래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형상화 됩니다. 정문일대에서는 전국 박물관, 미술관을 소개하는 홍보부스가 마련돼 서울을 비롯해 경기 경남 광주 등 전국 15개 지역 박물관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소속 박물관과 미술관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지역별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정보, 홍보물, 출판자료 등이 전시돼 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들을 한자리에서 관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예술품을 감상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과 로봇댄스를 공연하는 부천 로보파크, 대장장이의 제련과정을 볼 수 있는 쇳대박물관 등의 부스는 관람객에게 색다름 즐거움을 제공 하게 됩니다. 특히 특별공연 시간의 섬은 한국 박물관 100년의 의미를되새기고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장으로서 박물관 공간을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표현합니다. 이 공연은 박물관의 역사에서 공간을 활용한 음악, 무용 퍼포먼스 등 종합예술 창작공연으로 10일 11일의 개막공연과 17일 18일 폐막공연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밖에 13일부터 16일까지 초중고생 글짓기 대회가 개최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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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주간' 한글 우수성 알린다

오는 9일이 한글날입니다. 이제 한글은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에서도 그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한글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12일까지를 한글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글 반포 563돌을 기념해 6일부터 12일까지 한글 주간이 운영됩니다. 한글 주간에는 ‘한글, 세상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주제로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각종 행사가 마련됩니다. 우선 8일부터 훈민정음의 산실인 경복궁 홍례문 앞마당에서 한글 공간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글과 영상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가 선보이고 명사들의 한글 관련 강의도 펼쳐집니다. 또 한글 편지 전시에서는 홍문관 교리를 지낸 이장익이 1846년 한장의 편지지에 한글과 한문으로 쓴 편지를 비롯해 애틋한 사연을 담긴 편지 30여점이 전시됩니다. 이와 함께 제1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도 열립니다. 세종학당이나 한글학교의 교사나 외국대학의 한국어 교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한국어 강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어를 보급하는 한국어 교육자 300여명이 63개국에서 참여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그동안 학계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온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 기관과 정부부처간의 네트워크를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외솔회는 10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토박이말 글쓰기 대회를 열고 연세대학교는 한국어학당 창립 50주년 기념해 한글백일장을 개최합니다. 한편 한글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종대왕 동상이 제막식과 함께 일반에 공개 될 예정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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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제적 네트워크 마련

오는 10월 9일은 563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글날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한글과 한국어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어 관련 교육 경험 등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국내외 한국어 교육, 사례 발표와 한국어 교육 담당자간의 교류를 위해 마련된 제 1회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전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육 담당자 등 3백여명이 모여 한국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작이 그 나라의말과 글을 배우는 것이라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우리 문화를 알리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장관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으로 다원화 돼 있는 해외 한국어 보급사업을 하나로 묶는 세종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해 일원화된 한국어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각국의 한국어 교육 담당자 들은 최근 자국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비케쉬 교수/인도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셉니다. 특히 최근의 한인도 FTA 때문에 한국어 공부하려는 학생 수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전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누리 세종학당 서비스와 한국어 관련 교재와 학습교구 등을 진열한 북카페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회를 매년 정례화해 세계속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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