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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료공장 건설 준공('66)-발전하는 서울 시가지('66)-독일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66)-장한 어머니('66)-교포를 위한 초등학교 준공('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사절단('74)-새 단장한 고분공원('74)-제3회 어린이 과학실험대회('74)-순천향병원 개원('74)-해외관광기념품 전시회('74)-부정 외래품을 추방하자('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귀환 외교관 환영대회('80)-KBS의 가정 고교 방송('80)-강릉 단오제('80)-세계의 미녀들('80)-제35회 청룡고교야구대회('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보호 범사회운동('67)-상가아파트 공사('67)-맹호 용사들의 문화촌 건립 낙성식('67)-해군 수송작전('67)-제2회 학도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 태평양지역 각료 회의('67)-물놀이 조심('67)-씨그네틱스공장 준공('67)-예루살렘('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경선 철도 개통식('69)-농산물 가공공장('69)-논산훈련소 격구 시합('69)-월남 언론인단 초청('69)-호주 하원의장 한국 국회에서 연설('69)-간첩 소탕작전 유공자에게 훈장 수여('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새마을('82)-효자마을('82)-길 따라 풍물 따라('82)-제1회 전국 새마을 사이클 경주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4주년 제헌절('82)-방학을 보람있게('82)-문화재 발굴('82)-여름경찰서 개설('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생활 개선 전시회('68)-지하수 개발작전('68)- 조개 양식('68)-케네디 의원 장례식('68)-한일 친선 역도대회('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플루엔자A, 세계 확산 속 국내 소강 국면
신종인플루엔자 A 소식입니다. 신종플루가 국내에서는 진정 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는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관기자. Q1 먼저 국내상황부터 전해주시죠. A1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 감염이 추정되는 환자가 일주일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28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며 단 1명의 추정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16명의 총 신고 접수자 가운데 285명은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고, 앞서 감염이 확진됐던 3명은 모두 퇴원해 일상 생활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종플루 발생 상황은 진정 일단 국면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유럽 등에서 환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들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Q2 우리나라는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데, 해외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A2 세계보건기구, WHO 공식 집계에 따르면 신종플루 감염자 수는 멕시코와 미국을 비롯한 29개국에서 4천37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멕시코 45명과 미국 3명, 캐나다 1명 등 모두 49명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감염자 수가 2천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의 신종플루 감염자가 44개 주에서 2천532명이 확인됐고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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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유해발굴 범정부 협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첫 정기협의회가 내일 열립니다. 정부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3천288구의 6.25전사자 유해를 발굴했고, 올해는 유해 1천구 이상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중개법인 주택 분양대행 가능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중개법인이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분양대행이 허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천㏄미만 경차택시 다음달부터 허용
다음달부터 배기량 1천㏄미만의 경차도 택시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택시 수요 창출 차원에서 1천㏄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됐고, 택시 업계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췄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차 택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도세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 판 뒤 이를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허위계산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약 38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부터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화물차 공급과잉에 최근에는 경기 침체까지 겹쳐 화물운송업계가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달 동안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보상을 통해 차 대수를 줄이는 '보상 감차'를 실시합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화물차는 84.3% 증가한 반면 물동량은 10.3% 소폭 증가했습니다. 화물차의 과잉 공급에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화물운송업을 폐업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화물차 감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을 그만두려는 사업자가 차량 매각을 신청하면 감정 평가를 통해 정부가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신청자격이 완화됐습니다. 올해는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송사업허가를 받은지 1년이 지난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와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1천 500만원에서 4천 5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감차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됩니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와 운송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시도의 화물운수사업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원적 퇴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만 갖추면 계약이 성립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됩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두계약 후 흐지부지 하도급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원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감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도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통지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조정한 계약내용이 있다면 보름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때 계약금액이 늘었다면 증액분도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아 온 상습법위반업체는 일괄적으로 그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는 부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4곳 선정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이 선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 3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4개지구 805만6천㎡를 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 지구에는 총 6만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4만4천가구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규모 사업장, 무료 건강 검진 받으세요
소규모 사업장, 무료 건강 검진 받으세요(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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