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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오늘부터, 근로자가 다섯명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확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천430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급 전액을 지불을 요구했고, 이들은 시정명령에 따라 성과급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2007년 3백 명 이상, 지난해에는 1백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는 겁입니다. 이번 조치로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 79.6%, 즉 269만 5천 명이 차별시정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별시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받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석 달 이내에,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차별시정 사례집을 만들어, 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한국정책방송원
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늘어나며 층수 증가도 허용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을 보다 쉽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275억원의 개발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금지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향후 2년간 관광특구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음식점 매출 증가와 관광객 추가 유치로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채부 불이행자 등록도 재학생이나 졸업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연간 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완화되거나 유예된 150개의 규제외에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6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여행을 떠나요' 생태·체험형 관광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고려해 국내에서 알뜰한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 여름 가볼만한 여행지를 알려드립니다. 올 여름 휴가지로 국내여행지를 꼽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갑이 얇아져 국내에서 알뜰하게 휴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여름 여행 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157명 가운데 91.5%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내 여행 수요는 늘고 있지만 높은 물가와 인파로 제대로 쉬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 11개 기관이 공동으로 ‘2009년 무더위 하하호호 여름휴가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생태와 체험이라는 큰 주제아래 자연휴양림, 산촌체험마을, 농어촌이나 갯벌체험 등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하호호 캠페인이 추천하는 우수 국내 여행상품으로는 슬로시티인 증도와 담양에서 이국적 풍광을 즐기고 염전 체험 등을 하며 느림의 미학을 누리는 코스가 있습니다. 또 안면도 해변에서 조개를 캐며 신나는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코스와 영주의 유교문화와 안동의 양반문화를 탐방하며 우리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등이 있습니다. 유관 기관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국내 관광지가 개발되고 국내 여행 수요를 늘리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청와대 근무 여경' 격려
이명박 대통령은 제63회 `여경의 날'을 맞아 청와대 근무 여경 30여 명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청소년들이 여경을 지원하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다면서 냉철하게 일하면서도 국민을 편한 모습으로 지켜줘서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흔들림 없는 기강과 역량을 지켜달라면서 더욱 국민에게 친근한 경찰로 신뢰받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정책, 서민 정서 이해가 우선"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은 서민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올 상반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 등 국정운영 방안을 주제로 장관들과 집중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 하나 하나가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고려하는 등 서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논리만 내세우다 보면 서민들은 섭섭하게 느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므로 각 부처 장관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빈틈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기치로 내세운 중도실용론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중도실용은 거창한 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 일본 방문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행사를 치러 비용을 많이 줄였던 사례를 언급하며, 중도실용은 이처럼 작은 데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중점 토의 과제인 `정책홍보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280여개의 서민생활정책을 추진하고 복지예산 비중도 늘어났지만 이런 사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정책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마철, 식중독 주의보
더운 여름철이 되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식중독 원인균의 번식력이 왕성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침수사고 이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도 한층 높아집니다. 하천이 범람할 경우 노로바이러스나 병원성대장균 같은 식중독 원인균이 지하수로 침투하거나 채소류 등으로 옮겨져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 가운데 5건중 1건은 장마철이 포함된 7~8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기 때문에 식중독 균 한 마리가 네시간 100만마리로 번식할 만큼 활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중독 균이 번식하기 쉬운 칼이나 도마 행주 등은 물기를 제거하고 끓는 물이나 소독제로 자주 살균해야 합니다. 또,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도 유통기한과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섭취해야합니다. 장마철에는 특히 상추와 같이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류 등은 반드시 흐르는 물로 두 세번 세척한 후 섭취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중산층 강화, 국민통합 밑거름"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제14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4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앞에는 많은 시련과 도전이 가로놓여 있다면서 경제위기와 기후변화,그리고 북핵 위협 등을 열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남북통일을 원한다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상황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자신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시대적 과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중도강화를 강조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에 우리 사회갈등의 뿌리가 있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도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조치와 관련해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온다면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를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를 재정립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을 가장 진심으로 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하반기에는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 지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 할 때 관광지 지정 신청 전 행정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청전 변경절차에 소요됐던 8개월 가량의 기간이 단축돼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들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전력공급 설치비용을 한국전력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체육시설업 분야에서의 일부 규제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업소 안에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됐지만, 하반기부터는 골프장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업종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골프장의 입지 기준도 완화됩니다.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영상물 분야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내용별 유해 정도를 사전에 주지시켜 적절한 이용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생활 향상 위해 노력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무원 50만여명에게 상반기 노고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격려 메시지에는 후반기 행정의 중심을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올 상반기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애비뉴' 한류 체험형 문화공간
한류가 최근에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넘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류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들과 문화 관광 산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타의 모든 것을 만나고 한류 문화를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스타 애비뉴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최지우와 송승헌, 비 등 한류 대표 스타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 전령사인 한류 스타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 애비뉴는 한류 스타들의 드라마 소품과 애장품 등이 전시된 스타 쇼케이스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어 볼 수 있는 드라마 스타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스타들은 스타 애비뉴를 통해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더 널리 알려지고 우리나라 관광에도 큰 몫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타 애비뉴 개관행사에는 일본 기자단 50여명을 비롯해 수백명의 취재진이 몰려 한류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TV와 드라마, 스타의 컨텐츠가 있는 체험형 문화 공간인 스타 애비뉴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장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혜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세계 각국들이 인터넷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중에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1 네, 전 세계에 판매되는 담배 가운데 10% 이상이 불법담배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구요. 이런 담배들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테러조직과 범죄단체들의 주도하에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로 여겨지고 있는 담배 밀수를 막기위해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130여개국이 자유무역지대가 탈세와 가짜 담배 밀수의 허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막기위해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조직과 범죄단체들에게 수백억달러의 자금줄로 여겨지는 불법 담배 거래를 척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상에에서 이뤄지는 담배판매 금지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담배 원료와 제조 장비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 보고서는 범죄 단체들과 테러조직들이 담배 암시장의 최대 수혜자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밀수 담배의 주요 생산지로 중국과 파라과이, 우크라이나를, 테러 단체들로는 탈레반과 알카에다 등의 반군단체들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의가 알려지면서 담배 회사들은 그동안 가짜 담배와 무명 담배들을 시장에 유통시킨 불법 판매자들에게 응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면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Q2 네, 국제 사회의 하나된 노력으로 불법담배 밀수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A2 네,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일자리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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