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시속 30km 제한' 추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통과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증가하고 있는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온 차량 들이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고속도로 주행시보다 속도를 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입니다. 또 통과직전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량도 있지만 한껏 속도를 내며 뒤따라 오는 차가 있을 경우엔 지켜보기에도 아슬아슬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광판에는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속 30km를 준수하라 명시돼 있지만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운전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대철/운전자 “솔직히 불안하다 사고도 많이 나니까...” 실제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4년 전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설치된 이후 첫해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지난해엔 18건이 발생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이패스 통신이상으로 시스템이 오작동한 사례도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89만 3천여건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하이패스 차로 속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경찰청에 속도제한 고시를 권고했습니다. 권고가 받아들여져 시행되면 하이패스 오작동과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도 가능해 집니다. 정부는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규정이 운전자들의 안전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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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지진참사 현장서 맹활약

우리나라 119구조대의 구조기술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119 구조대가 현재 인도네시아 지진 참사 현장에 투입돼 맹활약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는 파당시에서는 지금도 구조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구조팀이 활약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119국제구조대 41명도 함께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구조견 2마리와 음파.전파를 이용해 생존자를 찾아내는 매몰탐지기 등 100여종의 첨단장비를 갖추고 지난 2일부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119국제구조대는 중국 스？성 지진참사와 태국 푸켓 해일참사 등에 파견됐고 이번이 여덟번째 긴급파견 지원활동입니다. 지난해 중국 지진참사 활동을 통해 내외신과 중국 정부로부터 ‘모범 구조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119국제구조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사절단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119국제 구조대는 재난 당사국으로부터 요청이 올 경우 24시간 이내 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 최첨단 구조장비와 우수 인력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리 구조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 몫 했다는 평가입니다. 매몰자 탐지기와 디지털 내시경 등 첨단 장비는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현장에서도 구조 시작 10분여 만에 매몰자를 찾아냈을 만큼 위력적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앞선 구조기술을 배우기 위해미얀마와 몽고 등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국제 구조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피해국가와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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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009 미래직업 박람회'

녹색기술과 첨단융합 산업 등 다양한 미래 산업을 탐색할 수 있는 '2009 미래 직업박람회'가 내일부터 4일간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우주비행사,수질특정사 등 미래에 각광받게 될 30여개의 직업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구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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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등 미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2기 내각의 국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중점을 뒀던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서민 보호와 중산층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 중심 행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를 대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구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념대립과 지역계층노사간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하토야마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중일 정상회담 등 주요 정상외교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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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교육비 경감, 근원적 대책 마련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첫 주례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 근원적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주일은 맞은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첫 주례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내각 운영과 관련해 대통령의 중도실용, 친서민 국정철학 구현 등 운영방향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총리실이 중심이 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총리가 총장출신임을 언급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1차적으로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학원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단속이 근원적 대책은 아니며, 빨리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겠다는 뜻을 정총리가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이른바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하는 오해가 있는데 이른바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정 총리가 최근 용산 참사 유가족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을 찾아가 위로를 잘해줬다고 치하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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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대적 홍보 실효…신종플루 증가율 둔화

신종플루가 추석전후로 대거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대적 홍보와 국민들이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활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주 신종플루 유행 증가세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주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환자는 7.17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10.7% 증가했으며 8월 30일 이후 완만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급속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대대적 홍보와 다양한 방역대책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국민적인 손씻기 문화 확산과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도 신종플루 확산 둔화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확산 둔화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약 물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2천건을 넘던 항바이러스제 처방 건수가 지난주 1천 7백건을 기록하며 2주연속 2천건 이하의 처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9월 23일 11번째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사망사례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총 2명이 신종플루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유동인구가 많아 대량 발생이 우려됐던 추석기간 감염자 추이는 신종플루 잠복기와 자료집계 시간 등을 고려하면 10월20일 이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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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생활 실천 - 식당에서 [생활과 정책]

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외식업계에서도 에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환경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마케팅 전략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맛과 환경을 지켜주는 녹색식당 만들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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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문화의 달 전국 문화행사 '다채'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인천에서는 문화의달 행사가 열리고 부산에서는 국제영화제가 펼쳐집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전국적으로 756개의 풍성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09 문화의 달' 행사가 '문화, 열림과 어울림'이란 주제로 국제관문의 도시 인천광역시에서 열립니다. 문화의달 행사는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지역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돼 왔습니다. 공식 행사가 열리는 인천에선 지역 문화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창작뮤지컬 '바다의 꿈'이 16일 무대에 올려지고, 17일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상수 인천광역시 시장, 시민 등이 참석하는 문화의 날 공식 기념식이 열립니다. 또 다음날인 18일에는 개항 도시, 인천을 재발견할 수 있는 특별전시회와 각종 공연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행사에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게 이색적입니다. 이밖에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선보입니다. 서울에서는 9일 북페스티벌과 국제 재즈난장이 열리고, 세계 영화인의 큰 잔치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8일부터 16일까지 열립니다. 또 남도 광주에서는 23일부터 김치문화축제가 펼쳐지는 등 전국적으로 총 756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10월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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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10월 중 접종 가능

국내에서 생산된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빠르면 10월내에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가검정을 통해 유통을 허가할 국내생산 신종플루 백신은 1천2백만 도즈. 지난달 29일 예방백신 최초 생산분에 대한 국가 검정이 시작됐으며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품목허가와 국가검정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일반적으로 35일이 걸리는 백신의 검정기간도 장비와 인력 지원 등을 통해 20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1차 임상접종 결과가 나오는 10월 중순경이면 국내생산 예방백신의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면역증강제가 포함된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도 승인이 완료됐으며 신청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둘째주부터 임상시험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증강제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인 가운데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향후 신종플루 백신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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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10월 중 접종 가능

국내에서 생산된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빠르면 10월내에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가검정을 통해 유통을 허가할 국내생산 신종플루 백신은 1천2백만 도즈. 지난달 29일 예방백신 최초 생산분에 대한 국가 검정이 시작됐으며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품목허가와 국가검정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일반적으로 35일이 걸리는 백신의 검정기간도 장비와 인력 지원 등을 통해 20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1차 임상접종 결과가 나오는 10월 중순경이면 국내생산 예방백신의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면역증강제가 포함된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도 승인이 완료됐으며 신청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둘째주부터 임상시험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증강제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인 가운데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향후 신종플루 백신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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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직 효율화 작업 본격화

국세행정 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번 투명한 국세행정을 위해 견제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본청은 정책을 짜고, 지방청과 세무서는 정책을 집행한다.'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원칙아래, 당장 이번달부터 본청에서 관리하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지방청으로 이양됩니다. 지역별, 또 수요자별 실정에 맞게 세정을 운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국세청 본청 조직의 군살빼기도 추진됩니다. 본청 인력 832명의 약 10%인 81명이 감축돼, 세정수요가 증가한 지방청이나 세무서에 재배치되는 겁니다. 감축되는 인력은 5급 28명, 6급 이하 53명으로, 계약직 등 특수업무 인력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밝힌 국세청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본청은 정책기획을 주로하고, 지방청은 세금신고 이후의 검증,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에 각각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을 분석해, 향후 세무서간 인력재배치 등 필요한 조직변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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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지진참사 현장서 맹활약

우리나라 119구조대의 구조기술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119 구조대가 현재 인도네시아 지진 참사 현장에 투입돼 맹활약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인도네시아는 파당시에서는 지금도 구조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구조팀이 활약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119국제구조대 41명도 함께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구조견 2마리와 음파.전파를 이용해 생존자를 찾아내는 매몰탐지기 등 100여종의 첨단장비를 갖추고 지난 2일부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119국제구조대는 중국 스？성 지진참사와 태국 푸켓 해일참사 등에 파견됐고 이번이 여덟번째 긴급파견 지원활동입니다. 지난해 중국 지진참사 활동을 통해 내외신과 중국 정부로부터 ‘모범 구조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119국제구조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사절단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119국제 구조대는 재난 당사국으로부터 요청이 올 경우 24시간 이내 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에 최첨단 구조장비와 우수 인력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리 구조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 몫 했다는 평가입니다. 매몰자 탐지기와 디지털 내시경 등 첨단 장비는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현장에서도 구조 시작 10분여 만에 매몰자를 찾아냈을 만큼 위력적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앞선 구조기술을 배우기 위해미얀마와 몽고 등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국제 구조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피해국가와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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