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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집중···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착수"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저출생 극복의 사령탑이 될 인구전략기획부는 다음달부터 출범 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이 소식은,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부족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의료개혁은 노동, 연금, 교육에 이어 4대 개혁 과제로 선정됐습니다.개혁의 출발점인 의대 증원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합니다.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전문 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합니다.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도 확립합니다.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난도 의료행위와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여 의사 유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국정브리핑에서 교육개혁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입니다.올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 2학년, 2026년에는 초등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바로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정부는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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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수긍할 연금개혁 추진"···정부안 곧 발표
김용민 앵커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기금 소진 시점을 8~9년 늦추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녹취 윤석열 대통령"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이 밝힌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축은 세대 형평성을 강화하면서 연금 고갈 충격을 완화하는 겁니다.연금 모수만 단순히 조정해서는 더 오랜 기간 돈을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신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를 추진합니다.인터뷰 이강구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세대 간 형평성을 연금개혁안에서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까지는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직 안 태어난 아이들 포함해서 미래세대의 아이들은 보험료율을 어떻게 적용시켜 줄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의 정책 전환이 동반된다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인터뷰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자동안정화장치만 하면 소득대체율을 받는 게 떨어질 수 있지만,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월급받고 그 기간 연금 오래 가입하게 하면 연금기금액이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아울러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금 돌려막기'로 추가 이자 6천억 생겼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세수 부족을 막으려다 수천억 원대 이자가 생겼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따져보고요.이어서 지역 경기 살린다면서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데,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체계 살펴봅니다.1. '기금 돌려막기'로 추가 이자 6천억 생겼다?첫 소식입니다.정부 안팎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세수를 메우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추가 이자를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추가 예수금을 조달해 6천6백억 원에 달하는 이자가 생겼다면서,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는데요.결론부터 말하면, 추가 이자부담이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먼저, 지난해 세수부족 대응은 국고채 추가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가용재원을 활용했다는 건, 정부 회계, 기금 간 자금을 이동시켜 세수 부족분을 보완했다는 겁니다.즉, 이자를 부담하는 주체를 조정한 것일 뿐 재정에 부담을 늘리는 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요.기사에서 언급한 6천6백억 원의 이자는, 이번 조정과는 관계없이 이미 발생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국고채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이 이자는 당초 외평기금이 부담하도록 돼 있었지만, 내부거래 조정으로 일반회계 부담으로 전환된 건데요.따라서 정부가 대외로 지급하는 국고채 이자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2. 지역 경기 살린다면서, SOC 예산 1조 감축?다음 소식 넘어가봅니다.고물가, 고금리에 건설업계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SOC, 즉 도로·철도와
농진청, 로열젤리 화장품 상품화...피부 주름 개선되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로열젤리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증받았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최홍민 연구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연구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최홍민 /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연구사)김용민 앵커이번에 농촌진흥청이 로열젤리 화장품을 특허 출원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건가요?김용민 앵커고품질의 로열젤리를 생산하기 위해 꿀벌 품종을 육성하셨다고요?김용민 앵커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로얄젤리의 안정적인 공급이 우선이겠죠.양봉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로열젤리 화장품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 최홍민 연구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캠페인 전개
모지안 앵커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등 여러 시책에도, 여전히 연평균 500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주택가 인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승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린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반대편에서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사고가 일어납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510건.이 가운데 앞선 두 사고처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건이 33%에 달합니다.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를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 멈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에 따르면, 이곳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앞 무 신호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또 모퉁이와 교차로에서 어린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만큼, 주변을 살피며 운행해야 합니다."(장소: 29일 오후, 서울 덕수초등학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캠페인에 나선 이 장관은 참가자들과 함께 무 신호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 메시지를 안내판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어린이들과의 대화 시간에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녹취 감선우 / 덕수초등학교 6학년"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게 공론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4대 개혁 반드시 완수···쉬운 길 가지 않겠다"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의료, 교육을 아우르는 4대 개혁이 나라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과제라고 전제하고, 국민이 맡긴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대통령 국정브리핑(장소: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지난 6월 첫 국정 브리핑에 이어 2개월여 만에 열린 취임 두 번째 국정브리핑.윤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4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이번 국정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구상한 연금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노후소득이 다층 체계로 보장되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세대 간 공정성과 연금의 장기 지속성까지 확보하는 방향입니다.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절차가 완료된 만큼 후퇴 없이 추진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도 제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는 4대 개혁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인구 절벽을 극복하려면 큰 틀에서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추석 전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의원 4천 곳 운영
모지안 앵커추석 연휴를 전후한 2주 동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이 운영됩니다.연휴 기간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합니다.먼저 지난 설 연휴보다 4백여 개소 많은 4천 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합니다.경증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협력병원 60곳과 발열클리닉 108곳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증환자 분산을 위해 응급실 진찰료를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응급의료기관을 112곳 확대합니다.권역별로는 중증환자 전담 응급실을 1곳 이상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전담 응급실에서는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다음달부터는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됩니다.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가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대폭 인상됩니다.각 병원에서는 진료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응급실 인력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원활한 입원과 환자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전원 환자 수용률에 따라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
당정, 딥페이크 처벌 강화···징역 7년 추진
강민지 앵커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당정이 범죄 형량을 최대 징역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여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당정은 우선 현행 최대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보완하고, 텔레그램과 협력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를 계기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범정부 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국조실 김종문 제1차장이 전담팀을 이끌며, 30일 오후에 첫 회의가 열립니다.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이 함께한다
박성욱 앵커2023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가 저번 달 발표됐습니다.화학물질안전원이 전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S등급을 받게 되면서 2년 연속 우수 책임운영기관에 선정되었는데요.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박봉균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박봉균 / 화학물질안전원 원장)박성욱 앵커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화학물질안전원에 대한 소개말씀 간단히 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올해 벌써 화학물질안전원이 개원한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화학물질안전원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박성욱 앵커소방청, 도로공사 등과 실시간으로 현장정보를 공유해 더욱 발빠른 일처리를 이뤘던 사례가 이번 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이 이뤄진 걸까요?박성욱 앵커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박성욱 앵커이 외에 원장님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주안점을 둔 활동은 어떤 게 있었나요?박성욱 앵커네, 이렇게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또 느낄 수 있습니다.안전원에서 방재 신기술로 ‘에어커튼’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이 ‘에어커튼’ 기술이란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이 기술로 서울아리수본부와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들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박성욱 앵커우리의 우수한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배우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화학물질안전원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현장에서
베트남까지 뻗어나간 동행축제···추석 혜택도 풍성
김용민 앵커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 행사인 동행축제가 베트남에서 개막했습니다.강민지 앵커다음 달 28일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망라해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9월 동행축제 개막식(장소: 29일, 베트남 하노이)화려한 조명볼이 올라가면서 한국 최대 소비 축제의 막이 열립니다.5년 차를 맞이한 동행축제는 역대 처음으로 해외 개막식 행사를 열었습니다.우리나라 3대 교역국이자 한류 바람이 거센 베트남이 그 주인공입니다.베트남 현지에는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와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국내 우수 소공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소공인 전용 판매장도 열렸습니다.전화인터뷰 전상용 / 중소벤처기업부 내수활성화추진단"그간 저희가 (동행축제를) 국내에서만 진행했는데, 올해 5년 차를 맞이해서 축제를 해외에도 알리고, 우리 국내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개막 특별 행사를 베트남에서 열게 됐습니다."개막식 전날인 28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9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이번 축제는 추석과 연계해 풍성한 혜택이 마련됐습니다.먼저 국내 16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줍니다.전국 시장의 500여 점포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최대 30% 할인하며, 아마존, 라쿠텐 등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에서는 우수 중소기업 800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을 진행합니다.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에서는 1천 개 회사가 참여하는 동행 특가전이 열리고, 공공기관과 사기업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동반성장몰'에서는 200여 개 주요 기획 상품을 할인합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국의 많은 중소기업 제품들, 소상공인들의 제품이 우리 대기업 제품 못
추석 앞둔 소상공인 부담 완화···43조 규모 금융지원
모지안 앵커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는데요.4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추석보다 2천300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계속해서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대전광역시)5년째 과자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박학수 씨.올해 초부터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어 걱정입니다.매출이 항상 올랐던 연휴와 공휴일에 기대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인터뷰 박학수 / 과자 가게 운영"올해 4월부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장님들이 불황은 맞다고 이야기하죠."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섭니다.먼저 명절 자금으로 43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합니다.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2천3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전통시장 상인에게는 50억 원 규모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추석 연휴 2개월 전인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상인회당 최대 2억 원 개인은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최대 2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추석 전 확대합니다."전기료 지원 대상자는 기존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였는데, 1억400만 원 미만 업체까지 늘었습니다.또 추석 전까지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합니다.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조 7천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합니다.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
'기업형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의 도입을 추진하는데요.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의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임대차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민간 임대시장의 한계를 개선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현재 국내 민간임대시장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 다 보니 전세사기 등의 위험이 크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나 법인 기업 등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이른바 신유형 장기민간 임대주택.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부지공급과 금융 지원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양질의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차인들은 원하는 입지의 임대주택에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사업 유형도 나눴습니다.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한 자율형과 계약갱신 청구권 등 기존 의무를 일부만 지키면서 규제 완화 혜택도 일부만 받는 준 자율형, 공적 의무 규제를 따르는 대신 택지 할인공급과 같은 혜택을 받는 지원 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정부는 또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 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데, 그동안 사업 대상지 발굴과 관계 기관 협의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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