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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합동 고속도로 비행훈련('75)-칠레 해군함 부산 도착('75)-한일 의원 땅굴 시찰('75)-충북 청주의 방직공장('75)-제2회 지방 작가 초대전('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너지도 전투력이다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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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할인
덤프트럭과 굴삭기 기사들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 기사 등록자수는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약 20만명. 이들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평균 재해율의 다섯배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개인명의의 건설기계 차량 소유자가 산업재해를 입게 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한 겁니다.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됩니다.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85%를 초과하면 할증 적용하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고려해, 할증.할인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이하인 사업장은, 이듬해인 2011년부터 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20~29명인 사업장의 84%가 연간 보험료로 86억원 가량을 할인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하역근로자들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
윤후명의 '환(幻)과 멸(滅), 그리고(完)' - 윤후명 소설가
윤후명의 '환(幻)과 멸(滅), 그리고(完)' - 윤후명 소설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콘텐츠, 세계 시장으로
국내 문화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의 장인 '2009 코리아 미디어 콘텐츠 마켓'이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400여개 업체와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원작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올해까지 각각 5편의 영화와 게임, 사운드 트랙으로 제작된 해리포터 시리즈. 1년간 이 해리포터라는 캐릭터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려 5조7천억원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부가가치를 지닌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코리아 미디어 콘텐츠 마켓 2009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디어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문화 콘텐츠 분야의 세계 전망과 흐름을 들을 수 있는 미디어 정상회의는 물론, 국내 기업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스피드 피칭 등 수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해외 바이어들도 우수한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내일부터, 근로자가 다섯명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확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천430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급 전액을 지불을 요구했고, 이들은 시정명령에 따라 성과급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2007년 3백 명 이상, 지난해에는 1백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는 겁입니다. 이번 조치로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 79.6%, 즉 269만 5천 명이 차별시정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별시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받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석 달 이내에,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차별시정 사례집을 만들어, 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하반기에는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 지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 할 때 관광지 지정 신청 전 행정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청전 변경절차에 소요됐던 8개월 가량의 기간이 단축돼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들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전력공급 설치비용을 한국전력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체육시설업 분야에서의 일부 규제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업소 안에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됐지만, 하반기부터는 골프장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업종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골프장의 입지 기준도 완화됩니다.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영상물 분야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내용별 유해 정도를 사전에 주지시켜 적절한 이용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생활 향상 위해 노력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오전 공무원 50만여명에게 상반기 노고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휴대전화를 음성메시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격려 메시지에는 후반기 행정의 중심을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올 상반기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 결론 내려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발전 법안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열린 방통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방송통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미디어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SW 근절…"공공부문 솔선수범"
불법소프트웨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솔선수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지난해 기준 43%로 OECD 평균이나 세계평균보다도 높습니다. 피해액도 6억2천만 달러로 세계 15위의 불명예까지 안았습니다. 이는 기업 사용 기준으로 개인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은 우리나라가 올해 20년만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적인 영화나 음악, 게임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기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콘텐츠 분야와 차별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유장관은 업체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내년도 공공부문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0개 규제, 내일부터 한시적 유예
경제활성화와 서민불편 해소를 위해 내일부터 150개 규제에 대해 한시적 유예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고, 증축범위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또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의 경우 옥외영업이 향후 2년간 허용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향후 5년간 재학생수의 10%에서 30%로 확대 허용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빈곤층, 1천만원까지 생계비 대출
돈은 필요한데 담보할 재산이 부족해 생계비 마련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오늘부터 신용대출이 추가로 이뤄집니다. 재산담보와 신용대출을 합쳐 최대 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시작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사업 하지만 담보할 재산이 적은 경우 대출액 또한 적어서 생활비 마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담보 재산이 부족한 빈곤층에게 신용대출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3인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이 108만 천원, 즉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총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로 대출한도인 천만원 이내에서 매월 분할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주택을 소유한 최저생계비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300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추가로 신용대출을 통해 최대 300백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단, 대출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고, 3인 가구는 매월 108만원씩 5개월간 분할 지급됩니다. 대출금리 7% 중 4%는 정부가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3%로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입니다. 대출희망자는 전국 새마을 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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