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학교 사회공헌 청년기업 <도담도담>

주말체험학교 사회공헌 청년기업 도담도담(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농산물 품질표시 강화…알권리 충족

정부가 쌀과 과일류 등 농산물의 품질표시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도 이뤄집니다. 농산물에 대한 품질표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품종과 품질, 함량 등에 따른 가치를 인정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재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쌀의 품종명 표시를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71곳을 시범사업조직으로 지정해, 품종확인을 위한 DNA검사와 단백질 함량 검사를 지원하고,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리마크를 부착해 가치를 인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과일류에 대한 품질표시도 강화됩니다. 사과와 배, 복숭아, 참외 등 기존 시범 대상에다 올해는 수박과 멜론까지, 모두 19개 출하조직에서 생산된 6천5백여톤의 과일에 당도가 표시되는 겁니다. 농관원은 이와 관련해, 품질표시가 된 농산물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신세계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유통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는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집니다. 농관원은 최근 쌀 값이 떨어지면서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해 판매될 수 있다고 보고, 8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수입쌀 공매업체 등 526곳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대를 아우르는 만화가 김동화

세대를 아우르는 만화가 김동화(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부실과제 연구비 환수…도덕적 해이 근절키로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평가가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각종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평가위원 회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보통신 과 나노기술 등 미래유망분야에서 매년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엔 7조 천 억원. 지난해엔 1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12조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매년 예산은 늘고 있지만 연구과제 선정의 불공정성과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시비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은 크게 3가지로 우선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과제신청자와 같은 소속의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평가위원이 평가단에서 빠지도록 하는 회피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일부 전문기관이 자체 추진 연구사업에 같은 소속 전문위원들의 참여를 허용해 특혜시비를 제공해왔다는 판단에섭니다. 또 연구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부당지출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 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RD 사업 기술개발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자체 위원회 '통·폐합'

앞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통폐합될 전망입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심의회나 자문기관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900여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천5백여개는 지방자치법등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때문에 기능이 유사하거나 업무가 중복돼도 법령 때문에 통합이나 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법령에 근거한 위윈회도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통폐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우선 불필요한 위원회를 발굴해 폐지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대상입니다. 또 유사 중복 위원회에 대한 통합 작업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지방세법상 지상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교통안전위원회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는 교통위원회로 통합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존속기간은 최대 5년 위원수는 20인 이하로 하고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출석회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통폐합 규모를 시도는 15% 시,군,구 는 10%선으로 하고 조례개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한국정책방송원

지식정보 서비스, 전 국민 확산 추진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지식정보서비스를 내년부터 농어촌 산간벽지에서도 이용할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 장애인 등과 같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에겐 디지털 자료 이용시 부과되는 저작권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책이나 잡지 등을 전자문서로 만나볼 수 있는 디브러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현재 공공도서관에만 허용됐던 디브러리 포털 서비스를 4천여개 작은 도서관과 연계해 농어촌 산간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 자료 이용시 부과되는 저작권료도를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작은 도서관에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을 지원해 2010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디브러리에서 검색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도 확충해 오래된 책이나 유일본 등 현재 12%에 그치고 있는 디지털화 작업을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책 등의 대체자료를 늘리고, 자료를 다운받아 보관할 수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디지털 음성도서 보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10월은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의 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 한달간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지원금과 실업급여 지급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나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어, 국제적 네트워크 마련

오는 10월 9일은 563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글날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한글과 한국어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한국어 관련 교육 경험 등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국내외 한국어 교육, 사례 발표와 한국어 교육 담당자간의 교류를 위해 마련된 제 1회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전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육 담당자 등 3백여명이 모여 한국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작이 그 나라의 말과 글을 배우는 것이라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우리 문화를 알리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장관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으로 다원화 돼 있는 해외 한국어 보급사업을 하나로 묶는 세종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해 일원화된 한국어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각국의 한국어 교육 담당자 들은 최근 자국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비케쉬 교수/인도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셉니다. 특히 최근의 한인도 FTA 때문에 한국어 공부하려는 학생 수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전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누리 세종학당 서비스와 한국어 관련 교재와 학습교구 등을 진열한 북카페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회를 매년 정례화해 세계속에 한글과 한국어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b

한국정책방송원

세계관광기구 2011년 총회 한국 개최

유엔 산하 세계관광기구는 2011년 총회 개최지로 우리나라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2011년은 한국방문의 해로 이번 국제관광기구 총회 유치가 한국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관광기구의 2011년 총회 개최지가 우리나라로 결정됐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관광기구는 7일 오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18차 총회 본회의에서 2011년에 열리는 다음 총회 개최국으로 우리나라를 확정했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1975년 설립돼 2003년부터 유엔의 관광분야 특별기구로 편입된 국제기구로 관광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장관급 국제회의입니다. 정부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크지만 2010-2012년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총회를 유치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의 매력을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에 일본과 공동으로 이 회의를 공동 주최한 바 있지만 단독개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총회를 10월 중에 열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10월은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의 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 한달간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지원금과 실업급여 지급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나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자체 위원회 '통·폐합'

앞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통폐합될 전망입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심의회나 자문기관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900여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천5백여개는 지방자치법등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때문에 기능이 유사하거나 업무가 중복돼도 법령 때문에 통합이나 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법령에 근거한 위윈회도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통폐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우선 불필요한 위원회를 발굴해 폐지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대상입니다. 또 유사 중복 위원회에 대한 통합 작업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지방세법상 지상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교통안전위원회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는 교통위원회로 통합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존속기간은 최대 5년 위원수는 20인 이하로 하고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출석회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통폐합 규모를 시도는 15% 시,군,구 는 10%선으로 하고 조례개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한국정책방송원

부실과제 연구비 환수…도덕적 해이 근절키로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평가가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각종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평가위원 회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보통신 과 나노기술 등 미래유망분야에서 매년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엔 7조 천 억원. 지난해엔 1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12조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매년 예산은 늘고 있지만 연구과제 선정의 불공정성과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시비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은 크게 3가지로 우선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과제신청자와 같은 소속의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평가위원이 평가단에서 빠지도록 하는 회피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일부 전문기관이 자체 추진 연구사업에 같은 소속 전문위원들의 참여를 허용해 특혜시비를 제공해왔다는 판단에섭니다. 또 연구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부당지출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 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RD 사업 기술개발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