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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 무담보 특례보증 확대
금리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은행의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특례보증을 확대합니다. 담보 없이도 금융권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의 목돈 대출이 가능한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이 확대 시행됩니다. 오는 15일부터 그간 노점상이나 우유배달 등에 한정됐던 특례보증 대상에,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같은 개인 용역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목돈에 목마른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3곳에서만 취급하던 것에서,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 같은 지방은행까지 취급을 확대해,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5년 8천억원 규모로 시작한 특례보증대출은 시행 5년 만에 5조원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돼, 전체 대출의 12% 가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특례보증이 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2007년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4 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올해엔 68 만 명까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한 근로자 특례보증까지 더하면, 무담보 특례보증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TV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연예인 전속계약 기간 '최대 7년'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연예인들의 계약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전속계약 기간에 대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연예인 표준약관의 핵심은, 전속 계약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는 겁니다. 연기자의 경우 7년을 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가수의 경우는 계약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기획사의 계약기간이 길면,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기획사와 가수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외활동을 위해 7년이상 계약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 본인의 위치를 기획사에 통보하게 하는 등,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계약 내용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술접대나 성상납 등 인격을 침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면, 연예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함께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기획사가 계약금의 두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관행도 없어집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정한 표준약관을 각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공개
한편 정부는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서비스기관의 지난해 총매출액과 제공인력수, 이용자 수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탄소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지구 온난화 시대를 맞아 탄소도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탄소포인트를 사용할 곳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던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가 다음달부터 통합 운영됩니다. 정부는 16개 시도 및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탄소포인트의 통합운영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경부가 운영하는 탄소캐시백은 저탄소제품을 살 때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도는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판촉용 포장재 생산에 소요된 비용 절감분을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까지, 모두가 탄소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 정작 적립한 포인트를 쓸만한 곳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포인트가 통합됨에 따라 내달 초부터는 주유소나 영화관 같은 OK서비스 가맹점이나 코레일 등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시도 지자체도 이번 통합운영에 적극 참여해 협력키로 하고 지역민 대상 홍보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 했습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탄소배출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료 일부를 탄소상쇄 비용으로 대납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 "법안처리 지연시 해고 불가피"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치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기업들에게 해고 자제를 다시한번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하루속히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원 불법영업 신고, 최고 200만원
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입니다. 7일부터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불법과외 등 학원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포상금은 학원비를 신고한 액수보다 더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30만원,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소 신고시에는 50만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도내에서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1인 연간 포상금은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신고는 해당 교육청은 물론 온라인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나 우편,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교육?에 200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공동 대응도 강화됩니다. 서명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정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정보교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학원의 담함과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감시하고,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버문화봉사단 '취미와 봉사'
직장에서 은퇴한 뒤 바깥 활동도 하지 않고 적적하게 지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히려 요즘엔 노후로 접어든 뒤 다양한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으로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비록 단순한 가사도 잊기 쉽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자선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도, 교도소의 수감자들도 이들의 열정에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미국의 실존하는 노인 록밴드인 '영앳하트'. 평균 연령이 60세를 훌쩍 넘는 멤버들은 좋아하는 노래를 즐기며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서울 한 복지센터 강의실. 이곳에 모인 20여명의 노인들은 한 달 반 동안 특별한 교육에 들어갑니다. 저소득층 아동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활동을 위해섭니다. 권오완(71세) 경기도 부천시 “다른 건 못해도 내 음성으로 들려줘서 좋다면 그 정도 봉사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도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하게됐어요.” 봉사단은 교육을 마친 뒤 오는 9월부터 구연동화와 인형연극 등 다양한 형태의 책읽기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평소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고 남을 도울 수도 있어서 참가자들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실버문화봉사 참가자 “그동안 너무 살림만 하고 살아서 앞으로 자꾸 수명은 길어진다고 하고, 나도 뭔가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을 나 같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꾸려진 실버문화봉사단은 오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영옥
복지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처벌'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가 엄격해 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이용자에게 먼저 지급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전자카드식 이용권을 말합니다. 이용자는 해당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뒤 정부에서 받은 전자 이용권으로 대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사용자 본인이 정당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 사용을 막음으로써 부정 사용에 따른 국가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가 엄격해 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은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보조해주는 복지쿠폰 개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만큼을 카드나 UBS형 단말기에 저장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결재금액을 그 자리에서 전자로 차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현재 전액 정부 보조로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18만8천여 명으로 3,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오던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이용 당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단법인 '청계' 이사장, 송정호 변호사
한편 재단법인 청계의 임원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송정호 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게 되고, 이사에는 김도연 울산대 총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류우익 서울대 교수 등 9명입니다. 또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와 주정중 삼정컨설팅 회장이 감사를 맡게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전도시', 5~10개 지자체 시범선정
정부가 국내 최초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올해 5~10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해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10만명당 60.6명으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용불안 등 사회불안에 따른 범죄가 늘면서 안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국내 최초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전도시는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안전도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교통사고 예방과 노인보호,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어린이 카시트 보급 사업 등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개에서 10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억원에서 10억원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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