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상향 조정 추진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행 형법 제42조에 묶여 최고 15년 이하로 제한돼 있는 유기징역형 상한선을 적극 높이기로 했습니다.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낮춰주는 '법적 관용'도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입니다. 또 아동 성범죄 사건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확대시행하고 휴대폰 알리미 서비스와 등하교 도우미제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을 가칭 성범죄자 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 전면 공개하고 현행 10년 기준인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연장하는 한편, 어린이 시설 주변 CCTV 설치 확대 방안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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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새로운 매체로 자리 잡았다

IPTV 실시간 방송 가입자 수가 어제자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위성방송 등 어떤 유료방송보다도 빠른 수치인데요. IPTV가 빠른 성장세를 보인 배경과 의미를 취재했습니다. 국내 인터넷TV (IPTV) 실시간 시청 가구 수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KT,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등 IPTV 3사가 집계한 실시간 방송 가입가구 수가 9일 오전 100만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용서비스가 시작된지 9개월여만의 일로, 돈을 내고 보는 유료방송 중에선 가장 빠른 시점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1995년 3월 출범한 케이블 TV의 경우 100만을 넘기기까지 4년 5개월이 걸렸으며 2002년 3월 개국한 위성방송은 100만 돌파까지 1년 9개월이 소요됐었습니다. IPTV의 이같은 빠른 성장은 IPTV법 개정과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IPTV가 빠르게 우리 실생활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장의 한 요인입니다. 민간주도이긴 하지만 IPTV 공부방 사업은 정부의 큰 호응을 얻고있는 가운데 경기 충청지역을 비롯한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병영문화 조성 등을 위해 국방 IPTV 병영서비스와 영상면회를 추진중입니다. 국방IPTV는 8월말 현재 전국 8개 부대 230개소에서 시범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말까지 전체 군부대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한편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는 IPTV 가입자가 올해 말까지 150만, 내년 초엔 200만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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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임용시 2.5% 가산점 추진

병역회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됩니다. 병무청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병역 면탈방지대책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병무청이 국회에 보고한 병역면탈 방지대책에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우선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군필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공사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도로통행료나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요금 등 공공시설 이용료도 할인해 줄 방침입니다. 반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서는 감시와 처벌이 강화됩니다. 우선 사구체신염과 본태성 고혈압, 신증후군 등 병역면제가 가능한 17개 질환자에 대해 확인 검사제도가 도입됩니다. 치료병력이 의심될 경우 지정된 전문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사전 사후 병력을 확인한 후 신체 등급을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 병역회피로 수감된 사람의 경우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군 복무기간도 1.5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TV 박영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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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노총 활동 `‘원천봉쇄' 추진

공무원들이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시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노조 대응 방침에 따르면 우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공무원법 규정에 `시국선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와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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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나눔 걷기대회' 참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오전 장애인 치료비지원과 재활 병원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 걷기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김 여사는 격려사를 통해 재활의 희망을 민간이 중심이 돼 사회 전체로 퍼뜨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한 뒤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재활병원을 통해 기부문화가 발전적으로 재생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내년 5월 경기도 화성시에 착공 예정인 재활병원 건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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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임용시 2.5% 가산점 추진

병역회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병무청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병역 면탈방지대책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병무청이 국회에 보고한 병역면탈 방지대책에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우선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군필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공사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도로통행료나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요금 등 공공시설 이용료도 할인해 줄 방침입니다. 반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서는 감시와 처벌이 강화됩니다. 우선 사구체신염과 본태성 고혈압, 신증후군 등 병역면제가 가능한 17개 질환자에 대해 확인 검사제도가 도입됩니다. 치료병력이 의심될 경우 지정된 전문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사전 사후 병력을 확인한 후 신체 등급을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 병역회피로 수감된 사람의 경우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군 복무기간도 1.5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TV 박영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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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나눔 걷기대회' 참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오전 장애인 치료비지원과 재활 병원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 걷기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김 여사는 격려사를 통해 재활의 희망을 민간이 중심이 돼 사회 전체로 퍼뜨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한 뒤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재활병원을 통해 기부문화가 발전적으로 재생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내년 5월 경기도 화성시에 착공 예정인 재활병원 건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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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세계 유일의 문자 기념일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563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글 한글. 이 글이 만들어진 것을 기리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짚어 봤습니다.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쌔. 세종실록에 따르면 서기 1446년, 세종 28년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이 반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1926년 민족 언어학자들의 모임인 조선어연구회가 음력 9월 29일을 훈민정음 반포 추정일로 기념해 '가갸날'로 선포하고 2년 뒤인 1928년 현재의 명칭인 '한글날'로 바뀌게 됩니다. 1946년 한글 반포 500주년을 맞아 지금의 한글날인 10월 9일이 국가지정 기념일로 지정되고 이후 매년 정부 주도하에 각종 기념행사가 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글날이 세계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문자창제 기념일이라고 말합니다. 김승곤 회장/한글학회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글을 만든걸 기념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나라 문자를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이지 한글은 만든 목적과 시기 등을 알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자입니다.” 한국은 자기 문자를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프렌티스 홀 - 세계문화) 한국 문화 중에서 가장 분명한 특성 하나를 꼽자면 한글이라는 독특한 알파벳의 개발을 들 수 있다. (맥그로 힐 - 세계사:인간의 경험) 전세계적으로 한글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약 8천만명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어는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들의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이 한글을 공용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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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대왕 창의정신으로 문화강국"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세종대왕동상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대왕의 창의와 실용정신으로 문화강국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대왕동상 제막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막식 축사를 통해 한글에 대한 큰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 덕분에 문맹률 1%대라는 유례없는 기회적 평등을 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대통령은 또 세계인들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한글 교육기관 세종학당의 확대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끝으로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는 것은 창의와 실용의 정신으로 문화강국을 이루자는 뜻이라며, 이는 정부의 철학이자 목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무게 20톤 규모의 세종대왕동상 외에도 해시계와 측우기 등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 수 있는 각종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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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실장 "세종시 예산 축소 안될 것"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세종시에 국가가 투자하기로 한 예산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충청 발전의 기폭제가 되게 하고,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헤아려 충청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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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보선 되도록 유의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이제 노사간에 원칙을 준수하고 양보협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뢰와 협력의 노사 문화가 하루빨리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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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정한 재보선 되도록 유의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이제 노사간에 원칙을 준수하고 양보협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뢰와 협력의 노사 문화가 하루빨리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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