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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어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2.5배까지 인정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 보증 우대방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1억 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로 돼 있지만, 새 방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25%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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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하나로 전국 모든 시장서 사용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해 본 적 많으실텐데요.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도, 전국 어디서나 상품권 하나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은 1천5백여곳. 이 중 8백여곳의 시장에서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해당 시장에서 각기 통용되다 보니, 주부들로서는 불편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의 새마을 금고에서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으로 부산과 광주의 전통시장에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만원권과 5천원권으로 구분되며, 올해 백30만매, 백억원이 넘는 규모가 발행됩니다. 김춘자 / 수원지동시장 상인 경기가 어려운데 손님이 많아질 것 같아 좋아요 김진순 / 수원시 우만동 상품권 전국에서 사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의 5백여곳의 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 안에 1백곳의 시장이 추가되는 등 곧 모든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상품권 구매 고객에게 전통시장 공용주차 할인권과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등,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으로,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
복제 마약탐지견, 임무 시작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복제에 성공한 마약탐지견 '투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투피가 인천공항세관에서 첫 임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복제견 '투피'의 현장투입을 앞둔 막바지 모의 실험. 한 마네킹의 발목에서 대마초 냄새를 맡더니, 그 자리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쉴새없이 가방이 밀려 나오는 수하물 수취대에서도, 단번에 코카인을 찾아냅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복제에 성공한 한국의 마약탐지견이, 16개월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제견들은, 마약 밀수 가능성이 높은 인천공항과 김포, 대구세관에 각각 배치돼, 이처럼 마약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 어린이만한 크기에, 몸무게도 30kg나 나갑니다. 최동권 관세청 탐지견센터 훈련팀장 복제탐지견은 일반탐지견보다 어미가 다른 개에 비해 대담성, 호기심, 집중력, 활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복제했는데, 그 결과 아주 우수한 것으로 판명 됐습니다. 그동안 마약탐지견 한마리를 길러내기 위해선 4천만원이 넘게 들었지만, 복제견은, 비용절감은 물론,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도 크게 줄였습니다. 허용석 관세청장 이번에 복제를 통해 여섯마리를 복제해서, 여섯마리가 다 성공해서 2억4천만원 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수준을 3분의1 수준으로 낮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마약탐지견 복제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한 관세청과 서울대학교는 '탐지견 정자 은행'을 설립 중에 있으며, 이같은 복제 사업은, 탐지견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과 군견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명품 원산지 엉터리 표시 2만4천점 적발
일부 명품 수입업체가 원산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도록 표기하거나 아예 허위로 표시하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명품 수입업체 11곳에 대해 기업 심사를 실시해,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수입품 2만3천827점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표기한 것이 1만9천674점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허위표시가 뒤를 이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복투약 환자 약제비 '환수'
실제 치료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탈 경우 다음달부터 약제비가 환수됩니다. 의약품의 오남용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72세의 이모씨는 5개월간 서로 다른 42개의 의료기관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정을 4천2백일분이나 처방 받았습니다. 탈모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프로스카정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으로 처방 받아 탈모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치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후 재판매를 목적으로 약을 받는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연간 90억원. 정부가 이같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환자의 약제비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약제비 환수 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분 이상 처방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약을 325일 분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 의 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환수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약물 복용이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향후 의료기관의 처방 단계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을 점검해 약물 오남용을 사전차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대응, 조기치료 중심 전환
국내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 수가 1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플루가 토착화돼 가고 있다고 보고, 대응의 무게중심을 예방 위주에서 신속한 치료와 관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 스무명이 신종플루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19일 열한명에 이어 추가로 발병해, 이 학교의 집단 감염규모는 서른한명으로 늘었습니다. 초기 증상을 보인 학생들이 외국을 다녀오지 않았고 환자와 접촉하지도 않아, 지역사회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학교를 포함해 부산 지역 아홉개 학교는 지난 18일부터 조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가했던 선수 네명이 감염된 데 이어, 어학연수를 다녀온 고등학생과 필리핀 선교원 한명 등 열네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신종플루 환자는 팔백 예순 다섯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백 쉰 네명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확산되자, 정부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 방식을, 예방에서 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대응센터장은 외국에서의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들을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 대응 방식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1일 총리실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재난단계를 현행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대응방식에 대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전화금융사기 혐의 계좌 531개 적발
금융감독원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금융계좌 53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계좌에는 주로 피해자들이 사기에 현혹돼 송금한 돈 15억6천400만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적발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어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2.5배까지 인정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보증 우대방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1억 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로 돼 있지만, 새 방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25%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말리아 해적잡는 '대조영함'
우리나라 대조영함이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지난 16일 출항했습니다. 현재 임무를 수행중인 문무대왕함을 이어 소말리아 해역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천 5백톤급 구축함인 대조영함.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링스헬기는 물론 분당 4천5백발을 발사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골키퍼와 해군 특수전 요원 등 3백명이 탑승했습니다. 전술훈련을 마친 대조영함은 지난 16일 소말리아 해역으로 가기 위해 진해군항을 떠났습니다. 김승우 대령 / 대조영함 함장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겠습니다. 30여개국 60여척 해군사이에서 당당히 활약해서 강한 대한해군의 모습을 각인시키겠습니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지난 4월부터 문무대왕함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북한 상선과 파나마국적 유조선 등 총 6차례에 걸쳐 해적에 쫓기는 외국 선박을 구출해냈고 117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했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대조영함도 문무대왕함의 위용을 이어가기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정옥근 / 해군참모총장 함정비는 물론 전투장비 점검 탑재까지 치밀히 준비해 언제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췄다 청해부대 2진으로 현재 현재 소말리아로 향하고 있는 대조영함은 올 연말까지 선박 보호 임무와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둔치 영농행위 규제, 2004년부터 시작"
이미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부터,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하천부지의 경작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매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4대강 주변 하천부지 보상비 규모는 모두 2조2천억원. 사업 첫 해인 올해는 그중 2천62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미 선도사업으로 쓰고 남은 예산이 1천356억원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총 예산으로 오해하고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하천부지의 영농행위를 금지시켜 농민들의 터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질 오염의 한 축이 강 주변의 영농행위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부터였습니다. 화학비료는 물론 두엄과 퇴비 등의 자연비료도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변공간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과정에서 관련법에 근거한 적정한 보상과 함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생활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경제문화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친수공간 설치에 만전할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과서 선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투명성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선정과정에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도 설치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교과서 선정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이달 중 교과서 선정 주문계획이 마련되고 하반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됩니다. 우선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장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1개월에 불과한 교과서 평가와 선정기간도 2개월 이상으로 늘어나고, 학교운영위원 중 교과서 저자나 출판사와 관련된 인물은 선정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교과서 선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금지된 교과서 집필진의 의견서나 해설서 등 평가 참고자료 제공도 활성화 됩니다. 심의의원들의 교사서 내용이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와 함께 선정과정에서 향응이나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관련법에 불법행위 유형을 명시되고 처벌 규정도 마련되며 시도 교육청에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관련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선정절차를 거치는 검정교과서부 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복제에 성공한 마약탐지견 '투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투피가 인천공항세관에서 첫 임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복제견 '투피'의 현장투입을 앞둔 막바지 모의 실험. 한 마네킹의 발목에서 대마초 냄새를 맡더니, 그 자리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쉴새없이 가방이 밀려 나오는 수하물 수취대에서도, 단번에 코카인을 찾아냅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복제에 성공한 한국의 마약탐지견이, 16개월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제견들은, 마약 밀수 가능성이 높은 인천공항과 김포, 대구세관에 각각 배치돼, 이처럼 마약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 어린이만한 크기에, 몸무게도 30kg나 나갑니다. 최동권 관세청 탐지견센터 훈련팀장 복제탐지견은 일반탐지견보다 어미가 다른 개에 비해 대담성, 호기심, 집중력, 활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복제했는데, 그 결과 아주 우수한 것으로 판명 됐습니다. 그동안 마약탐지견 한마리를 길러내기 위해선 4천만원이 넘게 들었지만, 복제견은, 비용절감은 물론,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도 크게 줄였습니다. 허용석 관세청장 이번에 복제를 통해 여섯마리를 복제해서, 여섯마리가 다 성공해서 2억4천만원 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수준을 3분의1 수준으로 낮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마약탐지견 복제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한 관세청과 서울대학교는 '탐지견 정자 은행'을 설립 중에 있으며, 이같은 복제 사업은, 탐지견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과 군견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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