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강력범 DNA, 국가가 관리

살인이나 인신매매 등 흉악범의 DNA를 정부가 반영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강력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는 동시에 재범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검거된 피의자의 DNA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흉악범죄에 한해 범죄자 DNA를 수집해 이를 정보화할 계획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DNA데이터 베이스는 이미 미국 등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흉악범 검거에 활용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 정부는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 흉악범을 처벌하는 데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DNA 채취 유형은 12가지로 살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납치감금, 마약, 인신매매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해당됩니다. 또 DNA 신원확인정보 담당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형이 확정된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 반영구적으로 보관해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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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특별전시회 개최

서거 30주기를 맞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증 전시회가 열립니다. 기증된 기록물로 전직 대통령의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인데, 박 전 대통령 재임 시 외국정상에게 받은 선물과 평소 사용하던 유품 200여점이 전시됩니다. 60, 7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었지만 안타까운 서거로 국민 가슴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의 지난 삶과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기증 특별전시회가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선물과 유품으로 만나는 박정희'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박전대통령이 재임 중 외국정상에게 받은 선물과 평소 사용하던 유품 200여점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42개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선물 중에는 미국 존슨대통령이 선물한 백마상이 눈길을 끕니다.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을 논의한 정상회담에서 존슨 대통령은 상호도약과 전진을 기약하는 뜻에서 말 안장과 함께 이 백마상을 선물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증정한 금강산 선녀도는 당시 남북관계의 개선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박전대통령의 검소함을 느낄 수 있는 손때 묻은 책상과 육영수 여사가 쓰던 소파. 그리고 '유비무환'이라 적힌 친필휘호에서는 그의 개인적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시품들은 모두 딸인 박근혜 의원 등 유가족들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기증품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개인의 기증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최근 일고 있는 기증문화확산에 또하나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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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씨어터 올림픽스' 서울 개최 선언식

국가와 이념을 뛰어넘어 현대 연극을 대표하는 연출가와 극작가, 평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씨어터 올림픽스가 내년 9월 서울에서 열립니다. 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씨어터 올림픽스의 개최 선언식이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내년 가을 세계적인 연출가와 극작가들이 서울에 모입니다. 내년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씨어터 올림픽을 앞두고 개최 선언식이 마련됐습니다. 2명의 마임으로 시작된 개최 선언식은 경과 보고와 소개영상, 그리고 오세훈 서울 시장의 개최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5회를 맞는 내년 행사는 '사랑'을 주제로 9월부터 1달 가량 서울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아르코시티극장 등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4개 나라 14명의 국제위원으로 구성된 씨어터 올림픽은 1995년 그리스에서 처음 시작돼 일본과 러시아, 터키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적인 현대 연극 행사로 국가와 이념을 뛰어넘어 동서양 예술가들이 교류와 공동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예술작품을 보여주는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또 국제위원 뿐 아니라 각국의 젊은 연출가들도 참여해 참신한 작품을 선보이고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 교육적 측면에도 중점을 둬 다른 페스티벌과는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년 올림픽스의 서울 개최는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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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DNA 정보, 국가가 관리

오늘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처리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Q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살인 방화 등 강력범에 대한 DNA를 국가가 관리하는 내용의 안건이 처리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갈수록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데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형이 확정된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 즉,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DNA 채취는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범죄 전문가들이 재범이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류한 12가지 유형으로 한정됩니다. 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해적소탕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해 내년 말까지 1년 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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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404만㎡ 해제·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4백4만 제곱미터가 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건축행위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한 지역은 모두 5군데.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162만 제곱미터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되고,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 제곱미터와 충남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 제곱미터, 대전시 육군 교육사 주변 45만 제곱미터,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주변지역 9천 제곱미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정종민 /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장 “보호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발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 작전성 협의를 거쳤는데 이런 절차가 없어져서 개발건축행위를 하려는 자의 규제가 묶여있던 토지에 대해 재산권 면에서도 보장되고 재산에 대한 거래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충남 계룡대 주변 17만 제곱미터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통제보호구역으로 등급이 완화돼 군사협의를 통해 건축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 곳은 총 404만 제곱미터로 군 당국은 이번 조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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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진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을 겪지 않으려면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가 재차 나오고 있죠? A1 네, 그렇습니다. 오는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 앞서 영국에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폐해가 2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때 보다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운 총리는 범정부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기후변화의 결과로 2080년까지 지구 인구의 4분의 1인 18억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영국은 지난 2003년 유럽에 닥친 이상고온으로 인해 3만 5천명이 이상이 숨지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브라운 총리는 이러한 위협이 단지 후진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년내 영국에서 일상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목표를 정해 이행해야 하고 빈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책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Q2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유엔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런가하면 세계 최대 케이블 TV뉴스 방송인 CNN에서 우리나라의 친환경정책이 소개됐죠? A2 네, CNN방송은 특집으로 정보기술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번엔 가장 빠른 속도로 친환경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에서는 환경 관련 산업 육성을 국가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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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범 DNA, 국가가 관리

살인이나 인신매매 등 흉악범의 DNA를 정부가 반영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강력범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는 동시에 재범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검거된 피의자의 DNA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흉악범죄에 한해 범죄자 DNA를 수집해 이를 정보화할 계획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DNA데이터 베이스는 이미 미국 등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흉악범 검거에 활용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 정부는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 흉악범을 처벌하는 데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DNA 채취 유형은 12가지로 살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납치감금, 마약, 인신매매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해당됩니다. 또 DNA 신원확인정보 담당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형이 확정된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 반영구적으로 보관해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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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 국내 첫 해상전시관 건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상징 건물인 해상전시관의 모습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31개 나라 130여개 출품작 가운데, 오스트리아 건축가의 '하나의 바다'가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내의 첫 해상건축물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된 작품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젊은 건축가 귄테르 베베르씨 팀이 출품한 '하나의 바다'로, 마치 연안 바위에 붙은 홍합과 같은 바다생물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스테판 루칭거 /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공모 1등 당선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일 높은 빌딩 또는 제일 넓은 수족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최대한 형상화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31개 나라에서 136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1등 당선작 '하나의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이번 박람회의 주제를 가장 잘 구현함은 물론, 사후 시설 관리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등에는 국내 건축가인 이상림씨가 설계한 '바다의 아치'가, 3등에는 이탈리아 건축가인 리콜레티의 '푸른 고래'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주제관은 여수신항 앞 바다 위 6천 제곱미터 면적에 사업비 470억원을 들여 지어지며, 내년 8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12년 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1등 당선팀에겐 1억원의 상금과 주제관에 대한 설계권이 주어집니다. 이번 공모 당선작들은 오는 12월 전시될 예정이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선정된 주제관이 박람회 관람객 유치에 기여함은 물론, 행사 이후에는 여수와 엑스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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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범 DNA, 국가가 관리

살인이나 인신매매 등 흉악범의 DNA를 정부가 반영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강력범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는 동시에 재범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검거된 피의자의 DNA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흉악범죄에 한해 범죄자 DNA를 수집해 이를 정보화할 계획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DNA데이터 베이스는 이미 미국 등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흉악범 검거에 활용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 정부는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 흉악범을 처벌하는 데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DNA 채취 유형은 12가지로 살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납치감금, 마약, 인신매매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해당됩니다. 또 DNA 신원확인정보 담당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형이 확정된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 반영구적으로 보관해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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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관광 활성화 '나고야 선언' 채택

지금 일본 나고야에서는 한중일 관광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3개국 관광장관들은 '나고야 선언문'을 채택하고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관광 대교류를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일 3국은 관광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한중일 3개국 관광장관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3개국 관광장관회의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4개의 사항이 담긴 나고야 선언에 합의하고 공동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관광 진흥은 국제상호이해 증진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신종플루에 공동대처하고 동아시아 관광 대 교류 시대가 오는만큼 확실하게 인식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3개국 관광장관들은 우선관광안내표시 즉 픽토그램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종플루 등 여행자 관광관련사업자 정보도 공유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관련 사업자 간 제휴, 교류와 해외연수를 등을 통해 전문인재 육성에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3개국 대표는 2010년 관광장관회의는 중국에서 2011년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각각 열고 이후에는 격년제로 번갈아가며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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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기획사 불공정 계약 시정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불리며 소속 연예인에게 불리하게 설정됐던 연예 기획사의 불공정약관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의 자진시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내년에 추가 조사를 통해 기획사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해 갈 방침입니다. 탤런트 고 장자연씨 사건으로 불거진 연예인 ‘노예계약’. 계약서에는 ‘을의 위치를 항상 갑에게 통보한다’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등의 조항들이 포함돼 과도하게 연예인의 사생활과 의사결정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 삭제토록 자진시정 명령을 내린 결과, 238명의 연예인 중 198명의 연예인 계약서가 수정체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부속계약서를 체결해 문제의 불공정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채택된 가운데, 이 중 4개의 기획사는 지난 7월 제정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채택해 소속연예인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로 출연하도록 한 조항과 기획사가 연예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수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실태조사 결과를 사업자단체와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획사에 통보해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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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CNN 통해 '한식 홍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세계 최대 케이블 TV 뉴스 방송인 CNN과 인터뷰를 통해 한식 홍보에 나섰습니다. CNN은 김 여사가 잡채를 직접 만드는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오이껍질을 얇게 저미고 버섯과 양파 등을 능숙하게 썰어 선보입니다. 김 여사는 CNN 월드 리포트의 크리스티 루 스타우트 앵커에게 우리음식 '잡채' 요리를 직접 선보였습니다. 당면을 물에 데치고 프라이팬에 올린 쇠고기를 손으로 눌러가며 볶는 전 과정을 소개한 김 여사는 잡채 요리를 한국인들의 생일상이나 환갑, 결혼식에서 빼놓지 않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CNN 스타우트 앵커에게 김 여사는 잡채 요리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를 전했습니다. 김여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 손맛과 정성으로 만드는 한국음식이 볶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신 삶거나 찌고 데치기 때문에 한국인 뿐 아니라 세계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고등어와 삼색전 등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 즐기는 한식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전세계 12억 시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방송되는CNN 한국특집의 첫 순서로 마련된 김윤옥여사의 인터뷰는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됐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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