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최근 각종 지방 문화행사가 급증하고는 있지만 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운영상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지역축제는 926개로 2007년보다 200여개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도 2천억원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원금이 부당집행되거나 민간사업자와의 계약비리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행사의 타당성과 운영계획을 심의해야하는 추진위원회가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거나, 지역 업체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후원금을 받아내는 방식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우선 지역행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과도한 참여를 제한해 관련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3억원 이상 규모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향후 평가기준을 만들어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사업자와 보조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을 적용하도록 해 집행 과정에서의 비리를 막고, 이를 어길 시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협찬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기부금 모집행위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 시 처벌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예결산현황 및 평가결과가 공개돼 지역문화행사의 투명한 운영이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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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 해군시대의 주역이 되리라 - 해군사관학교 3부

대양 해군시대의 주역이 되리라 - 해군사관학교 3부(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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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합법노조 지위 상실"

한편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제출한 해직 간부 6명의 사퇴서 진위를 확인한 결과 4명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로서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박탈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정부 예비 교섭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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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달, 수교 기념공연 줄 잇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180여개 나라와 수교를 맺고 다양한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브라질, 러시아와의 수교를 기념해 음악회가 열립니다. 브라질 국립극장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양일간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해외 초청작으로 20일과 21일 양일간 브라질 국립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내한공연은 한브라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미국인으로 남미에서 성공을 거둔 지휘자 아이라 레빈과 86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초연되는 마이클 콜리나의 '로스 카프리쵸스'와 멘델스존 교향곡 5번 라장조 멘델스존 심포니 5번 '종교개혁', 브라질 작곡가 빌라 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No.4' 등이 연주됩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의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에서 한국문화 주간이 마련됩니다. 20일부터 26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한국영화 상영과 연극 공연, 전통무용 강습 등 다채로운 한국 관련 행사가 열립니다. 모스크바 국제공연센터에서는 피아노 솔리스트 임동혁과 소프라노 임선혜, 바이올리니스트 유슬기씨가 러시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합니다. 22일부터는 한국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비롯해 식객과 `영화는 영화다' 등이 상영되고 이 밖에도 한국 전통무용 강습회와 한국 전통무예 시범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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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의심환자 적극적 대응"

잠시 주춤했던 신종플루 감염자가 학교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다각적인 대응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학교와 군부대 등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발병 사례는 모두 356건. 전주에 비해 배이상 증가한 수치로 이중 346건이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처방 건수가 2천을 넘지 않던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도 지난주 처음으로 3천건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은 추석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에 의한 감염 증가와 기온 하락 등을 확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확산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다각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 회의를 열어 집단 발병 사례가 많은 학교의 방역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일선의료기관에 의심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적극적인 투약을 재차 권고하고 증상완화 후에도 재차 투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과 19일 사망한 2세 여아와 66세 남성 역시 신종플루 관련 사망자로 분류됐습니다. 이에따라 신종플루 사망자는 20일 현재 20명으로 늘었고 이 중 고위험군은 모두 17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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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非고위험군 관리 강화

그동안 주춤했던 신종플루 불안감이 고위험군이 아닌 7세 어린이가 사망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건강했던 7세 초등학생이 신종플루로 사망하면서 일선 학교의 신종플루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에서 고위험군이 아닌 어린이가 신종플루로 사망한 것은 처음으로 집단감염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하고 보다 철저한 대응체계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일일발열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열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의사 소견에 따라 7일간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천식, 당뇨, 악성종양, 선천성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앓고 있는 고위험군은 이상 징후시 조기투약이 이뤄지도록 집중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학원에서도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와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신종플루 감염자의 75% 이상이 20세 미만인 만큼 해당연령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으면 확진검사와 상관없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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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지역 갈등, 문화로 극복"

서울에서는 전 세계의 화합과 화해를 위한 민속 박물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2009 세계생활문화박물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46개국 250여명의 학자들이 참가해 민속과 문화에 대한 다양성 존중을 통한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기록해 '민속 박물관'을 재조명하는 세계생활문화박물관위원회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생활문화박물관위원회는 각국의 민속과 무형 문화유산 등을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학술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세계 46개국 민속학자들이 참여한 이번 총회에선 특히,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들의 생활사를 살펴보고, 분열된 현대사회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박물관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서울 선언문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아넷 프롬 회장/ 세계 생활문화박물관위원회 “민속학은 사람을 아우르는 학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민속학을 통해 우리들의 동질감과 차이를 알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선 무속 의례 등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생활사가 소개되고 분쟁지역에서의 박물관의 역할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각국 민속 박물관을 주제로 한 세계 민속학자들의 논문 발표가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산실인 안동과 고대문화 유적을 담고 있는 경주를 방문해 우리 역사와 전통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탐방이 진행됩니다. 46개국 250여 명의 각국 학계 전문가들은 오는 24일까지 박물관과 민속학을 뛰어넘어 문화를 통한 갈등극복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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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관광 활성화 '나고야 선언' 채택

지금 일본 나고야에서는 한중일 관광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3개국 관광장관들은 '나고야 선언문'을 채택하고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관광 대교류를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일 3국은 관광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한중일 3개국 관광장관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3개국 관광장관회의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4개의 사항이 담긴 나고야 선언에 합의하고 공동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관광 진흥은 국제상호이해 증진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신종플루에 공동대처하고 동아시아 관광 대 교류 시대가 오는만큼 확실하게 인식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3개국 관광장관들은 우선관광안내표시 즉 픽토그램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종플루 등 여행자 관광관련사업자 정보도 공유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관련 사업자 간 제휴, 교류와 해외연수를 등을 통해 전문인재 육성에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3개국 대표는 2010년 관광장관회의는 중국에서 2011년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각각 열고 이후에는격년제로 번갈아가며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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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404만㎡ 해제·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4백4만 제곱미터가 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건축행위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한 지역은 모두 5군데.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162만 제곱미터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되고,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 제곱미터와 충남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 제곱미터, 대전시 육군 교육사 주변 45만 제곱미터,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주변지역 9천 제곱미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정종민 /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장 “보호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발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 작전성 협의를 거쳤는데 이런 절차가 없어져서 개발건축행위를 하려는자의 규제가 묶여있던 토지에 대해 재산권 면에서도 보장되고 재산에 대한 거래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충남 계룡대 주변 17만 제곱미터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통제보호구역으로 등급이 완화돼 군사협의를 통해 건축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 곳은 총 404만 제곱미터로 군 당국은 이번조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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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최근 각종 지방 문화행사가 급증하고는 있지만 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운영상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지역축제는 926개로 2007년보다 200여개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도 2천억원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원금이 부당집행되거나 민간사업자와의 계약비리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행사의 타당성과 운영계획을 심의해야하는 추진위원회가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거나, 지역 업체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후원금을 받아내는 방식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우선 지역행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과도한 참여를 제한해 관련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3억원 이상 규모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향후 평가기준을 만들어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사업자와 보조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을 적용하도록 해 집행 과정에서의 비리를 막고, 이를 어길 시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협찬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기부금 모집행위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 시 처벌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예결산현황 및 평가결과가 공개돼 지역문화행사의 투명한 운영이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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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달, 수교 기념공연 줄 잇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180여개 나라와 수교를 맺고 다양한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브라질, 러시아와의 수교를 기념해 음악회가 열립니다. 브라질 국립극장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양일간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해외 초청작으로 20일과 21일 양일간 브라질 국립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내한공연은 한브라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미국인으로 남미에서 성공을 거둔 지휘자 아이라 레빈과 86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초연되는 마이클 콜리나의 '로스 카프리쵸스'와 멘델스존 교향곡 5번 라장조 멘델스존 심포니 5번 '종교개혁', 브라질 작곡가 빌라 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No.4' 등이 연주됩니다. 브라질 국립극장 심포니는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위치한 빌라로보스홀의 상주 악단으로 1979년 창단됐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의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에서 한국문화 주간이 마련됩니다. 20일부터 26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한국영화 상영과 연극 공연, 전통무용 강습 등 다채로운 한국 관련 행사가 열립니다. 모스크바 국제공연센터에서는 피아노 솔리스트 임동혁과 소프라노 임선혜, 바이올리니스트 유슬기씨가 러시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합니다. 22일부터는 한국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비롯해 식객과 `영화는 영화다' 등이 상영되고 이 밖에도 한국 전통무용 강습회와 한국 전통무예 시범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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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DEX' 개막…첨단무기 경연장

2009 서울 국제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전시회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습니다. 전세계 최첨단 항공기와 군사기기 등이 선을 보였습니다.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 편대가 상공을 가릅니다. 공군 블랙 이글스팀의 화려한 곡예비행에 이어, 미 공군 특수 비행팀인 썬더버드 팀의 F-16전투기 편대도 푸른 하늘에 수를 놓 듯 비행 기술을 뽐냅니다. 오는 25일까지 대장정을 시작한 서울 아덱스는 서울에어쇼와 육군의 지상무기 전시회엔 디펜스 코리아가 합쳐져 최첨단 전투장비와 항공기들이 선을 보입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육군의 차세대 전차인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둘러보고 서울 아덱스가 아시아의 허브 전시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말레이시아의 국방장관을 비롯해 14개나라 공군 참모총장과 11개 나라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27개국 273개 항공우주 방위산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서울에어쇼에 방위산업 전시회가 어우러진 서울 아덱스 개최로 10억달러의 방산수출계약은 물론 20억 달러의 수출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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