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

광주를 문화의 메카로 키우기 위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우선 광주에 문화복합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을 건립을 2014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규모 문화복합시설, '국립 아시아문화 전당' 건립을 2014년까지 7천여억원을 투입해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 전당에 들어갈 시설들도 구체화했습니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위한 문화 창조원을 비롯해 아시아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무대가 될 전용 예술극장, 문화계 소식을 전하는 문화정보원과 어린이 문화교육이 이뤄질 지식 문화원 등 5개원이 자리잡게 됩니다. 또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에서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11년까지 전용센터를 건립해 광주의 문화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아시아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교류할 수 있도록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5대권역과 예술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04년 시작돼 2023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성 사업을 통해 광주가 세계속의 문화도시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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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서 지방으로' 권한이양 박차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전 국토에 걸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이 있는 반면에, 각 지역별로 자율권을 가져야만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부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역마다 처지와 여건이 다르고, 따라서 정책 결정도 거기에 맞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교육과 환경, 민원편의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각 지역으로 넘겨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중앙권한 지방 이양의 추진 현황과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방분권 작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이를 총괄 조정하는 지방분권촉진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출범시켰는데요. 분권위가 이번에 여덟 개 정부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분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림청 등, 모두 여덟개 부처의 스물네개 기능, 1백열세개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부처에 통보했는데요. 먼저 교육 부문 사례를 보면,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겼고, 그간 중앙이 갖고 있던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의 활용 권한도 지역 사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 부문에선 유선방송 허가 기능을 지방에 넘겨 정보통신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했고, 산림 부문에선 수목원의 조성과 진흥 기능을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육성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이 권한들은 각 부처에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1년 이내에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여기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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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35%, 1천716만명 접종

정부가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접종대상과 접종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아동과 임신부, 노인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천716만명이 이번 달부터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다.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확정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대상자는 모두 1천 716만명. 전국민의 35% 수준으로 의료인 및 방역요원, 아동,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 군인 등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10월 27일부터 의료방역요원을 시작으로 학생과 영유아 등의 순으로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의료방역요원은 10월, 초중고교생 11월, 영유아와 임신부 등은 12월 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군인과 노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접종은 내년 1월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건강한 노인과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보건소에서 초중고교생은 학교에서 무상으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와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소정의 접종료를 지불한 후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접종받게 됩니다. 정부는 보건소 접종 대상자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순차적으로 접종해 대기시간 지연으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 구매분 외의 백신은 내년 1월경 시장에 유통돼 접종대상자 외의 희망자 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안전한 접종을 위해 계절독감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계란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경우 접종 받지 않도록 하고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접종을 연기할 것을권고 했습니다. 정부는 접종에 필요한 백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지정된 접종일정을 지켜 불필요한 대기로 인한 혼잡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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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시험, 거주지제한 강화

오는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채용시험에서 거주지제한 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들은 약 25만명. 이중 서울을 제외한 시.도지역은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요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기준으로 거주지 제한제를 시행중입니다. 이 가운데 호적제 폐지로 인해 지난해부터 본적지 대신 도입된 등록기준지는 신분증만 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곧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등록기준지 등록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 손쉽게 변경 가능하다보니 이른바 철새응시생들로부터 악용돼온 게 현실입니다. 즉, 실제 경기도에 사는 응시생이 등록기준지만 다시 등록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광주, 울산 등 다른 지역으로 응시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거주지 제한제가 의도한 '지역연고성이 있는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이 단일화됩니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주민등록지가 응시 지역으로 돼있지 않더라도 해당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채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거주지제한요건은 응시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13년부터 본격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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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

광주를 문화의 메카로 키우기 위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우선 광주에 문화복합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을 건립을 2014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규모 문화복합시설, '국립 아시아문화 전당' 건립을 2014년까지 7천여억원을 투입해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 전당에 들어갈 시설들도 구체화했습니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문화 창조원을 비롯해 아시아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무대가 될 전용 예술극장, 문화계 소식을 전하는 문화정보원과 어린이 문화교육이 이뤄질 지식 문화원 등 5개원이 자리잡게 됩니다. 또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에서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11년까지 전용센터를 건립해 광주의 문화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아시아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교류할 수 있도록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5대권역과 예술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04년 시작돼 2023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성 사업을 통해 광주가 세계속의 문화도시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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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본격화

2013년 디지털방송 본격 실시를 앞두고 내년부터 강진과 울진, 단양군 등 3개 지역에서는 디지털 시험방송이 송출됩니다. 이들 지역에서 디지털전환 시범사업을 주도할 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해 디지털 방송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단양 울진 강진군 등 3개 지역에서 디지털 시험방송이 예정된 가운데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디지털전환 시범사업을 주도할 협의회가 20일 강진을 시작으로, 21일 단양 23일 울진에서 잇따라 공식 출범합니다. 지역디지털전환시범사업추진협의회는 각 지역 군수가 의장을 맡으며 15-20명으로 협의회가 구성돼 디지털전환 사업 일정과 홍보 계획,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오는 11월부터는 각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됩니다. 주민 설명회에서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한 주민 이해를 구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 시범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 소득층에 대해서는 아날로그TV 수상기 가정이 TV를 시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디지털 컨버터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 방송사가 아날로그 송신소를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비용 지원도 이뤄집니다. 한편 정부는 이들지역에 디지털 방송 전환 5개월 전부터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과 주민들의 준비 사항 등을 계속해서 알려 혼선을 줄여갈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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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6천억원 투입, 응급의료 선진화

정부가 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총 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33% 수준인 응급환자 사망률을 25%까지 낮출 방침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응급환자 사망률은 33%.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와 응급의료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진국보다 세배가량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에 2012년까지 모두 6천억원을 투입해 응급환자 사망률을 2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먼저 1천2백억원을 투입해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환자 이송에 30분 이상이 걸리는 전국 175개 읍면 지역에 119 구급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일부 낙도와 오지 지역은 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와 선박에 응급의료 장비를 보강할 방침입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에는 재정지원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의 인력 확충도 이뤄집니다. 또 응급의료 인력을 확충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고 지자체를 통한 재정지원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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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새터민, 공무원 채용 확대

앞으로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도 공무원으로 채용될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공무원 채용확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110만여 명, 특히 신혼부부 10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을 할 정도로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들에 대한 공무원 채용은 투자유치통번역 등 3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립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의 지방공무원 채용 확대 시행지침을 마련해 지자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주민이 만 명을 넘는 전국 32개 시군구에서 이들에 대한 우선 채용을 실시하고 채용범위도 외국인주민센터 상담요원 외에도 관광안내와 환경미화원 등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위원회와 사회봉사자 등 공무원이 아닌 분야에서도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만6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채용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1천명이상인 시도와 집중거주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채용을 유도하는 한편 통반장과 사회봉사자 등 기타 사회참여 기회도 동시에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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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부지가 열린 미술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 건립 예정지인 옛 국군기무사령부 부지에서 첫 번째 기획전시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술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옛 국군기무사령부터가 열린 미술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기무사터가 시민들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기 위해 첫 번째 기획전시를 마련한 겁니다. 개막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미술계 관계자들과 작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유명 원로작가에서 재기발랄한 신진작가까지 순수미술가에서 건축가, 디자이너, 사진작가까지 58명의 작품 300여점이 선을 보입니다. 세가지 주제로 나뉘는 전시회 가운데 미술관 프로젝트는 현대 미술의 다양한 기법과 제작방식을 보여줍니다. 서재에서 디지털 책을 한권 골라 거울로 만들어진 작은 방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 책의 인물에 관한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인터렉티브 아트가 눈에 띕니다. 이와 함께 기무사에서 사용하던 전화선과 자재를 이용한 설치 작품도 선을 보입니다. 또 기무사 건물의 역사성과 장소성 등을 부각시키는 공간변형 프로젝트에서는 별관 건물의 한 벽면을 헐고 전면에는 핑크색으로 칠한 전경 방패를 장식한 작품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잡아끕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나온 물건들을 재활용 한 회전목마와 꽃무늬 군복을 입고 총 대신 꽃을 들은 군인들의 퍼포먼스 작품도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6일까지 계속되며 무료로 개방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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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35%, 1천716만명 접종

정부가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접종대상과 접종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아동과 임신부, 노인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천716만명이 이번 달부터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다.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확정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대상자는 모두 1천 716만명. 전국민의 35% 수준으로 의료인 및 방역요원, 아동,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 군인 등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10월 27일부터 의료방역요원을 시작으로 학생과 영유아 등의 순으로 접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의료방역요원은 10월, 초중고교생 11월, 영유아와 임신부 등은 12월 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군인과 노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접종은 내년 1월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건강한 노인과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보건소에서 초중고교생은 학교에서 무상으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와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소정의 접종료를 지불한 후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접종받게 됩니다. 정부는 보건소 접종 대상자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순차적으로 접종해 대기시간 지연으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 구매분 외의 백신은 내년 1월경 시장에 유통돼 접종대상자 외의 희망자 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안전한 접종을 위해 계절독감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계란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경우 접종 받지 않도록 하고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접종을 연기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정부는 접종에 필요한 백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지정된 접종일정을 지켜 불필요한 대기로 인한 혼잡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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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

광주를 문화의 메카로 키우기 위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우선 광주에 문화복합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을 건립을 2014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규모 문화복합시설, '국립 아시아문화 전당' 건립을 2014년까지 7천여억원을 투입해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 전당에 들어갈 시설들도 구체화했습니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위한 문화 창조원을 비롯해 아시아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무대가 될 전용 예술극장, 문화계 소식을 전하는 문화정보원과 어린이 문화교육이 이뤄질 지식 문화원 등 5개원이 자리잡게 됩니다. 또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에서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11년까지 전용센터를 건립해 광주의 문화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아시아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교류할 수 있도록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5대권역과 예술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04년 시작돼 2023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성 사업을 통해 광주가 세계속의 문화도시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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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광고산업 진흥 위해 정책 강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광고주협회가 주최한 광고주의 밤 행사에 참석해 광고 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자본이나 조직은 영세하더라도 창의력 있는 광고인들이 경쟁력 있는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여건이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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