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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서의 계절('64)-제2회 전국여성대회 개최('64)-전남 광양군 사곡초등학교 낙성식('64)-사하라 사막의 기적('64)-동경올림픽 소식('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부가세 면제
내년 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 이번달 말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등 8가지 치료제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치료를 지원하고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주는 것을 '토지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땐 반드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주택 한 곳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의 일반 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또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50%를 넘어선 상태에서만 중도금의 절반이상 또는 나머지 잔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 됐습니다. 지난 3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 된 지 7개월만에, 이같은 내용을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용남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전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벌써 1년이 됐다고요? A1 그렇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리먼브러더스 파산이 1주년을 맞았는데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번 무모한 투자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뉴욕 월스트리트 중심가에서 최근의 미국 경제와 금융시스템 회복 조짐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여기에 안도감을 나타내서는 안된다는 연설을 했는데요, 특히 일부 금융기관들이 과거 리먼 사태에서처럼 무모하고 방만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더이상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를 갖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최근 2년간 지속된 금융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계속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규제개혁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머 브러더스 사태는 단순히 규제나 입법, 감독의 실패가 아니라 책임의 실패였다고 오바바 대통령은 지적했는데요, 금융위기를 통해서 바로 책임의식을 되찾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Q2 미국 대통령이 월가 금융인들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소식이죠? 기후변화가 일부 국가의 국내 총생산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유엔의 지원을 받아 '기후적응의 경제학 작업반'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몇몇 나라들의 국내총생산
알기 쉬운 경제용어
사내근로복지기금 1.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의 일부를 출연해 설립함.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여건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고, 출연금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음. 2.기금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손비인정,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됨.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수도권 임대주택 등 비과세 확대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비과세 신고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납세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빠짐없는 신고를 당부했는데요. 올해 확대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에 신고한 부동산은 올해분 종부세가 부과되는 오는 12월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 전용면적과 공시가격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범위도 확대돼, 미분양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이나,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교 또는 종교재단의 종부세 과세특례의 경우엔, 신고기간이 기존 12월에서, 올해 9월 16일~30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엔, 이미 경감 받은 종부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등 관련 신고는 이번달 30일까지, 구비 서류를 챙겨 해당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와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와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 역시 부가세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치료와 예방을 지원하고 그 밖의 희귀병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의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액수만큼 확보 물량 또한 늘어나고 2008년 12월 등록 기준으로 7가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질환자 6천명의 경우에도 1인당 연간 50만 원 수준의 치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해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 근로자에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최저자본금의 경우 100억 원에서 최소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고위험군 조기처방 당부
정부는 신종플루 사망자 7명 가운데 6명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위험군의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추석 전후가 신종플루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추석연휴 귀성 귀경에 대비한 신종플루 방지대책을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종플루 일일 확진환자 발생이 6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방역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부터 사실상 신종플루 대유행 초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환자를 치료하는 거점병원관리에서 원내 감염이 없도록 거점병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신종플루로 인한 추가 사망자 역시 65세 이상의 당뇨나 간질환을 앓고 있는 신종플루 고위험군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방과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손씻기등 위생관리는 기본이며 증상 발견시 즉시 병원을 찾는 등 초기 대응에 집중해야합니다. 또 집회나 모임 등엔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좋고 해외여행을 자제해 신종플루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홍보담당관은 “고위험군 환자들은 열이나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면서 “의료기관도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확진 전이라도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종플루 고위험군은 폐질환이나 만성 심혈관질환자, 당뇨나 신장질환자, 만성 간질환자나 임산부나 59개월이하 소아가 포함됩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추석연휴 귀성귀경에 대비한 신종플루 확산방지 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매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귀성객 발열 시 대처 요령, 역터미널공항의 방역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다음달 7일 청약 개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들의 큰 관심을 고려해, 당초보다 8일 가량 접수가 앞당겨졌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전예약으로 청약이 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도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다음달 15일부터 접수가 계획됐지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8일 가량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이달 30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되고, 10월 7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부터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후 12일부터 14일까지는 3자녀 이상가구의 특별공급. 15일부터는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청약이 진행됩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22일부터 23일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진행되고, 26일부터 30일까지는 5년 이상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 공급 청약이 진행됩니다. 청약 방식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고령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현장접수가 병행됩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사전예약 총괄팀을 구성하고, 오는 11월초까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전예약 진행상황 점검 및 문제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사전예약 콜센터를 운영해, 청약자격과 방법 등 사전예약과 관련된 모든 문의도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금자리주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청약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들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민 내집마련을 위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그 내용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원에 자리한 기존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을 대폭 개선해 개관했으며, 휴일 없이 세부적인 청약사항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주게 되고, 곧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선보입니다. 그 동안 모델하우스 형태로 인테리어 전시가 이뤄졌던 3층 전시공간은, 사전예약 시작과 동시에 청약접수 장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이곳에선 분양절차와 대상자별 청약일정,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층 전시관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소개와 시범지구 추진 계획, 그리고 주택 유형별 입주 자격과 공급계획 등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1층 그린홈 전시관엔 단열과 창호, 폐열회수 환기 시스템 등 스마트 그리드 구현 사례가 전시돼 있어, 미래의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당초보다 앞당긴 데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 점검단'을 신설해 관련 사업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ICE 홍보대사 위촉 국제행사 유치
세계적으로 국제회의나 컨벤션, 전시 등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해외 전문가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제회의와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 등을 총칭하는 MICE는 주요 선진국에서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항공, 숙박 등 관광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소비 지출액도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회의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보다 평균 1.9배를 더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마이스 시설을 해외에 홍보하고 MICE 발굴과 유치를 담당하는 홍보대사와 스페셜리스트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김학수 아시아 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전계성 호텔폴리테크닉대학교 호텔관광경영과장 등 3명이 마이스 홍보대사로 선정됐고 중국과 일본, 태국, 미국 등 9명의 스페셜리스트를 위촉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들에게 코엑스와 벡스코 등 마이스 시설 시찰 기회를 주고 마이스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이들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독려하고 국제회의를 유치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신종플루 사망자 7명 가운데 6명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위험군의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추석전후가 신종플루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추석연휴 귀성 귀경에 대비한 신종플루 방지대책을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종플루 일일 확진환자 발생이 6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방역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부터 사실상 신종플루 대유행 초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환자를 치료하는 거점병원관리에서 원내 감염이 없도록 거점병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신종플루로 인한 추가 사망자 역시 65세 이상의 당뇨나 간질환을 앓고 있는 신종플루 고위험군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방과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손씻기등 위생관리는 기본이며 증상 발견시 즉시 병원을 찾는 등 초기 대응에 집중해야합니다. 또 집회나 모임 등엔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좋고 해외여행을 자제해 신종플루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홍보담당관은 “고위험군 환자들은 열이나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면서 “의료기관도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확진 전이라도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종플루 고위험군은 폐질환이나 만성 심혈관질환자, 당뇨나 신장질환자, 만성 간질환자나 임산부나 59개월이하 소아가 포함됩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추석연휴 귀성귀경에 대비한 신종플루 확산방지 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매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귀성객 발열 시 대처 요령, 역터미널공항의 방역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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