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간소화···국민 부담 완화

그동안 복잡하고 중복적으로 적용되던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행정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거나 사용하는 고시원이나 노래방 극장 등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사업자의 인허가 신청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다중이용업사업자가 시군구청에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앞으로는 관할소방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허가 신청 전에 거치는 소방안전 완비증명의 정보를 소방관서와 허가관청이 공유함으로써 자동 온라인 확인이 이를 대체하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매년 2만회 이상 소방관서에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석유 이동판매차량과 관련한 기존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동안은 이동판매차량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차로 소방서를 방문해 위험물시설 변경허가를 받고 또 시군구청을 별도 방문해 보고해야하는 중복절차를 밟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방서 허가만 받도록 함으로써 전국 1만3천여개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개선안에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에서도 양어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농작물신품종의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해 출원품종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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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식 거행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식이 어제, 서울 안중근의사 기념관 앞 장광에서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안중근 의사는 조국의 운명이 기울어 갈 때 독립운동가로, 시대에 앞선 선각자로 우리 겨레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을 보살피는데 더욱 정성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백년의 애국, 천년의 번영'을 주제로 열린 오늘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와 국내외에 거주하는 안 의사 유족, 광복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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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오늘 첫번째 소식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로 핀란드가 꼽혔다는 소식이네요. A1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가 해마다 발표하는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른 것인데요.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핀란드가 지난해 3위에서 두계단 상승해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레가툼 번영지수는 국가의 재정상태는 물론 민주주의나 통치력 등 질적조건까지 따져서, 그 나라의 전반적인 풍요로움을 평가하는 지수인데요. 1위인 핀란드 다음으로 스위스가 2위, 그리고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가 꼴지의 불명예를 안았으며, 아프리카의 수단과 아랍권의 예멘 역시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순위에서 26위를 차지했는데요, 부문별로 보면 경제적 기반은 21위, 기업 및 기술혁신은 16위, 교육과 건강은 각각 30위와 3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결과를 발표한 레가툼 연구소 측은, 풍요의 상징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법치와 투명성, 책임성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Q2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미국 기업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군요. A2 경기 회복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고용과 투자 확대 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속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가 7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열흘간 조사한 결과인데요. 앞으로 6개월간 고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이 24%로, 3개월 사이 6% 상승했습니다. 현재 채용을 진행중인 업체도 6%였던 지난 7월의 배 수준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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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 철저·증상시 즉시 진료

정부는 또 신종플루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국민 당부사항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소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휴지로 가리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발열이나 기침,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투약 받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영유아나 임신부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피하고 외출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확진검사 필요없이 의심증상만으로도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신종플루가 의심될 시 집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등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해달라고 의료진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에서의 철저한 방역을 강조하면서 특히 보건소에 대해 인력 충원과 지원을 통해 신종플루 방역과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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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종플루 방역체계 철저 점검"

최근 신종플루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방역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종플루 확산 조짐과 관련해 방역체계에 대한 확신한 점검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종플루가 확산 추세에 들어서서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특히 미국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우리 상황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대통령은 학교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수능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국민과 언론에 소개해 필요 이상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급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발생에 따른 휴업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27일부터 환자발생 집중지역과 학원.유치원 등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환절기를 맞아 수업시간 전후로 충분한 교실내 환기와 소득 등 방역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각급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교 일제 휴업등은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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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자연·전통이 조화되는 농촌'

인간과 자연, 전통의 조화를 목표로 한 '농촌 어메니티 환경설계공모전 작품전시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농촌마을 어메니티 환경설계 작품 25점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친환경 농촌생활을 통해 아토피를 치유하는 작품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시회 기간에는 농촌진흥청 주재로, 농촌의 미래 비전과 어메니티에 관한 한미일 국제 심포지엄도 열립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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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75% 승인 완료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어제, 추가로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가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157개 기관 가운데 75%인 117개 기관 이전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최근 일각에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할 기관 간에 현재 통합이 이뤄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의 기능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전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40개 기관에 대해서도 통폐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 이전계획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 올해 말까지 청사설계와 부지매입에 착수하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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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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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제일의 명문사단 - 육군 제 65보병사단 쌍용훈련

전군 제일의 명문사단 - 육군 제 65보병사단 쌍용훈련(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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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75% 승인 완료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어제, 추가로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가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157개 기관 가운데 75%인 117개 기관 이전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최근 일각에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할 기관 간에 현재 통합이 이뤄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의 기능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전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40개 기관에 대해서도 통폐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 이전계획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 올해 말까지 청사설계와 부지매입에 착수하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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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국민 부담 완화

그동안 복잡하고 중복적으로 적용되던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행정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거나 사용하는 고시원이나 노래방 극장 등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사업자의 인허가 신청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다중이용업사업자가 시군구청에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앞으로는 관할소방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허가 신청 전에 거치는 소방안전 완비증명의 정보를 소방관서와 허가관청이 공유함으로써 자동 온라인 확인이 이를 대체하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매년 2만회 이상 소방관서에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석유 이동판매차량과 관련한 기존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동안은 이동판매차량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차로 소방서를 방문해 위험물시설 변경허가를 받고 또 시군구청을 별도 방문해 보고해야하는 중복절차를 밟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방서 허가만 받도록 함으로써 전국 1만3천여개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개선안에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에서도 양어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농작물신품종의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해 출원품종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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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국민 생명보호에 최선"

정운찬 국무총리는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서민의 귀한 생명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가을이 되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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