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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탈환 10주년 기념 상륙작전('60)-제9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60)-독서를 하자('60)-남산 주한 미국 방송 10주년('60)-재일교포 신정부 수립 경축('60)-원자 항공모함('60)-고속 모터보트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분양 투자상품 세제혜택 확대
수도권에 비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미분양 사태의 해소를 위해, 세정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상품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연말 전국에서 16만5천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 연이은 세제지원에 힘입어 7월말 현재 미분양주택 수는 14만 가구까지 줄어들었지만, 이중 80% 이상이 지방일 정도로, 지방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 상품에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미분양 관련 투자상품은 30%의 법인세 추가과세가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이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동안 미분양주택 구입 시 조건없이 세제혜택을 주던 미분양주택 리츠, 즉 부동산투자신탁이나 펀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방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 미분양주택 감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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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환급급을 추석 전까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임.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
김윤옥 여사, 한국전 참전용사에 한식 대접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중인 김윤옥 여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한식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자리에서 김여사는 직접 해물파전을 부쳐 대접하는 등 한식 전도사 역활을 자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게 뉴욕을 방문중인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한식파티를 열었습니다. 뉴욕인근 롱아일랜드 한 연회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50여명과 가족들이 초청됐습니다. 김여사는 이자리에서 오늘날의 자유대한민국을 있게 한 한국전 용사와 그 가족을 모시고 한국음식을 대접하는 뜻깊은 행사를 갖게되어 기쁘다며 참전용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경제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우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뷔페 형식으로 마련된 오찬 메뉴에는 밥과 무국에, 잡채 불고기등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김치만도 4가지가 상에 올라 단아한 한식의 멋과 맛을 한껏 뽐냈습니다. 특히 김여사는 해물파전을 직접 시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여사는 파전을 구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손님들에게 일일이 대접했습니다.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김여사는 이번 행사에서 칼로리와 지방질이 적은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식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국제사회 기여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또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와 유엔평화유지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반 총장은 한국이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회장 등 동포들을 만난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포사회가 한미간 이해와 신뢰를 공고히 하는 튼튼한 가교로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엔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기구에서 활동하는 근무자들의 노력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소임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만 통보
앞으로 금융기관 연체정보에 대한 관리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에만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고모씨는 6년전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3년전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과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는 연체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이 해제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씨처럼 지나친 연체정보 기록관리로 인해 애를 먹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연체정보 기록관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사채를 이용하는 등 더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기준을 2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로 돼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로는 짧게는 연체후 닷새가 지나면 연체기록을 통한 신용등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연체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상환을 다 해도 연체기록은 5년 동안 남게되던 관리 기준은 3년으로 낮추고 채무변제없이 7년이 지나야 해제사유가 성립했던 기간도 5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파산 또는 면책자에 대한 특수기록 보존기간도 7년에서 3년으로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시 연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일시적인 연체로 불이익을 당하는 폐단이 사라지는 한편 개
치매 조기검진 등 노인 지원 강화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그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치매는 노인이 되면서 기억력 등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의 감퇴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환자는 8.4%로 42만 명에 이르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2027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흔히 치매는 불치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약물 등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어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나빠지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내년부터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92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내년에는 전국 253개로 확대해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치매 노인에게는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약값 등 치료비용이 부담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노인들에게 증상의 지연이나 예방을 위한 약제비 등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운동과 금연, 사회활동, 두뇌활동, 절주, 뇌건강 식사 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노인 인지건강증진 관리지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환급급을 추석 전까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임.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한 총리 "공무원노조 정치 지향 안돼"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와 관련해 근로자로서 노조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 정치활동을 지향하고 이 과정에서 공직기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하고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보다 성숙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저작권 구상'으로 저작권 갈등 줄인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 가는 등 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체를 마련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상생과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출 사례처럼 저작권 침해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도 2006년 1만8천여건, 2007년 2만5천여건이던 것이 지난해 9만여건에서 올해 5월까지는 5만2천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저작물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 저작권 구상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열고 이런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리자와 온라인 사업자, 이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상생 협의체와 포럼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신 저작권 구상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저작권 갈등에 사후 규제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군 60주년 1초와의 싸움! 4부
건군 60주년 1초와의 싸움! 4부(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 내일 합의서 체결
남북은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을 위한 남북간 합의서를 내일 체결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탁아소는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수용인원은 200여명입니다. 통일부는 탁아소 건립은 영유아와 모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인도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영유아 보육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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