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깨끗한 추석'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민 체감경기는 아직 완연히 풀리지 않고 있고, 또 이번 추석은 연휴도 사흘로 유달리 짧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벌써부터 넉넉한 선물을 안고 고향으로 달려가고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명절 때면 대목을 노린 그릇된 상술이나 공직자들의 비리 등,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재연돼서, 넉넉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곤 하는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추석을 앞두고, 민과 관이 손을 맞잡아야 가능해지는, '깨끗한 추석' 만들기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추석 특수를 노리고 나타나는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비싼 가격에 품질이 조악한 가짜 원산지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정부가 올해도 전국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천20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단속반을 투입해, 제조업체부터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까지 전방위적인 단속을 펼칩니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와 배 등의 제수용품은 특별단속 대상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허위표시 원천차단을 위해서, 위반 또는 의심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때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른바 '떡값'을 받는 행위도 집중 단속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에 들어간 것인데요. 권익위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단속반을 배치하고, 추석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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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주간…'대중과 소통'

문학과 철학 등 인문학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취업률과 기초연구 부족으로 수년전부터 위기설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인문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중들이 보다 친숙하게 인문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문주간' 행사가 일주일간 열립니다. 시 한편이 관람객의 이목을 잡아끕니다. 아름다운 시와 음악 영상이 한데 어우러진 작품은 시선을 고정시키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인문주간 행사가 전국의 대학과 인문학 단체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최대 규모의 인문학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대중들에게 인문학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인문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직접 시낭송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개막식에는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시인과 문학인들이 시민과 함께 삶의 애환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와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연회나 토론회등의 일반 학술행사에서 벗어나 한강 유람선 선착장, 남산, 제주 올레등 열린 공간에서 인문학의 가치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습니다. 문학과,철학,역사학을 포함하는 인문학은 지식기반사회의 정신적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용문학에 밀려 입지가 점점 좁아져 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인문주간은 정부가 위기에 처한 인문학을 다시 살리기 위한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납니다. 정부는 올해 460억원을 투입해 인문학과 세계지역학 연구소 9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고, 인문저술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는 등 인문학 부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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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립유치원비 지원

저소득층에 사립유치원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도 유아교육 예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천345억원 늘린 8천억원으로 잠정 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립유치원비 지원 등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될 사립유치원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아들이 공립유치원 수준의 학비로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300억원이 잠정 배정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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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연내 5천800억원 보상

'4대강 살리기'사업의 보상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경작지 비중이 가장 큰 충남 부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5천800억원을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로 투입되는 금액은 모두 2조 7천여억원. 이 가운데 충남 부여 지역의 1천164억원을 포함한 1천800억원 규모의 보상이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28일쯤에는 추가로 4천억원이 풀리면서, 올 연말까지 모두 5천800억원이 경작지 영농손실과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 이전 보상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4대강 주변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김보현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관리팀 사무관 “이번 보상대상은 10월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향후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되,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여지역 일대의 경작지 보상 규모가 1천 2백만 평방미터로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보상도 먼저 이루어져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보상을 노린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사업구역내 보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에 대해 항공사진 대조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는 보상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시설물은 자진철거 통보 후, 하천점용허가 취소와 관련자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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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한국전 참전용사에 한식 대접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윤옥여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한식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직접 해물파전을 부쳐 대접하는 등 한식전도사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뉴욕을 방문중인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한식 파티를 열었습니다. 뉴욕 인근 롱아일랜드의 한 연희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50여명과 가족들이 초청 됐습니다. 김여사는 이자리에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한국전 용사와 그 가족들을 모시고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갖게 돼 기쁘다며 참전 용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경제 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우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뷔페 형식으로 마련된 오찬 메뉴엔 밥과 무국에 잡채, 불고기 등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김치만도 네 가지가 상에 올라 단아한 한식의 멋과 맛을 한껏 뽐냈습니다. 특히 해물파전을 직접 시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여사는 파전을 구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손님들에게 일일이 대접했습니다.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김여사는 이번행사에서 칼로리와 지방질이 적은 최고의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을 한식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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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타미플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타미플루 처방과 관련한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처방 의무기록 없이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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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타미플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타미플루 처방과 관련한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처방 의무기록 없이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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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한국전 참전용사에 한식 대접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김윤옥 여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한식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직접 해물파전을 부쳐 대접하는 등 한식전도사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뉴욕을 방문중인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한식 파티를 열었습니다. 뉴욕 인근 롱아일랜드의 한 연희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50여명과 가족들이 초청 됐습니다. 김여사는 이자리에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한국전 용사와 그 가족들을 모시고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갖게 돼 기쁘다며 참전 용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경제 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우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뷔페 형식으로 마련된 오찬 메뉴엔 밥과 무국에 잡채, 불고기 등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김치만도 네 가지가 상에 올라 단아한 한식의 멋과 맛을 한껏 뽐냈습니다. 특히 해물파전을 직접 시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여사는 파전을 구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손님들에게 일일이 대접했습니다.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김여사는 이번행사에서 칼로리와 지방질이 적은 최고의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을 한식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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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제사회 기여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또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와 유엔평화유지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반 총장은 한국이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회장 등 동포들을 만난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포사회가 한미간 이해와 신뢰를 공고히 하는 튼튼한 가교로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엔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기구에서 활동하는 근무자들의 노력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소임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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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저작권 구상'으로 저작권 갈등 줄인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 가는 등 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체를 마련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상생과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출 사례처럼 저작권 침해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도 2006년 1만8천여건, 2007년 2만5천여건이던 것이 지난해 9만여건에서 올해 5월까지는 5만2천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저작물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 저작권 구상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열고 이런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리자와 온라인 사업자, 이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상생 협의체와 포럼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신 저작권 구상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저작권 갈등에 사후 규제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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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주간…'대중과 소통'

문학과 철학 등 인문학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취업률과 기초연구 부족으로 수년전부터 위기설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인문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중들이 보다 친숙하게 인문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문주간' 행사가 어제 일주일간 열립니다. 시 한편이 관람객의 이목을 잡아끕니다. 아름다운 시와 음악 영상이 한데 어우러진 작품은 시선을 고정시키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인문주간 행사가 전국의 대학과 인문학 단체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최대 규모의 인문학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대중들에게 인문학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인문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직접 시낭송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개막식에는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시인과 문학인들이 시민과 함께 삶의 애환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와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연회나 토론회등의 일반 학술행사에서 벗어나 한강 유람선 선착장, 남산, 제주 올레등 열린 공간에서 인문학의 가치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습니다. 문학과,철학,역사학을 포함하는 인문학은 지식기반사회의 정신적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용문학에 밀려 입지가 점점 좁아져 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인문주간은 정부가 위기에 처한 인문학을 다시 살리기 위한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올해 460억원을 투입해 인문학과 세계지역학 연구소 9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고, 인문저술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는 등 인문학 부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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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탁아소 건립, 내일 합의서 체결

남북은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을 위한 남북간 합의서를 내일 체결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탁아소는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수용인원은 200여명입니다. 통일부는 탁아소 건립은 영유아와 모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인도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영유아 보육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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