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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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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역활성화·서민경제 중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제 2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이 활성화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 2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은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을 조금 체감하고 있지만 지방이나 서민은 아직도 체감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여년간 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각 단체장들이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발전은 서민 배려와 함께 중도실용 친서민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이제 지방도 대규모 시설 유치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광주와 부산 등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들이 구심점이 돼 문화와 서비스, IT, 녹색산업등의 발전을 주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세계 모든 기구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고 격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세계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 낫다고 해서 정책을 바꾸면 다시 어려웠던 시기가 많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 공조의 결과라며 여기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요한 국가 어젠다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국가발전 이슈에 대해 심도있고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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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임대주택 등 비과세 확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비과세 신고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납세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빠짐없는 신고를 당부했는데요. 올해 확대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에 신고한 부동산은 올해분 종부세가 부과되는 오는 12월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 전용면적과 공시가격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범위도 확대돼, 미분양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이나,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교 또는 종교재단의 종부세 과세특례의 경우엔, 신고기간이 기존 12월에서, 올해 9월 16일~30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엔, 이미 경감 받은 종부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등 관련 신고는 이번달 30일까지, 구비 서류를 챙겨 해당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거구제 개편, 초당적 협력 촉구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라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근원적 처방의 하나로 제시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대통령은 현행 선거구제로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소선거구제 및 중선거구제의 병행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 개편은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안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유화책과 관련해, 핵실험 이후 UN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조치에 북한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행 시기를 두고 논의가 한창인 출구전략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며, 과거 너무 이른 출구전략으로 다시 위기를 맞이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의 세계적 유행 속에 한국은 피해가 적은 편이라며 철저히 경계하되, 국민이 지나친 공포심으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주는 것을 '토지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땐 반드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주택 한 곳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의 일반 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또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50%를 넘어선 상태에서만 중도금의 절반이상 또는 나머지 잔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 됐습니다. 지난 3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 된 지 7개월만에, 이같은 내용을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재정 확충
한편 내년부터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도입됩니다. 또 비수도권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조성돼 지방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지방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5년 56.2%에서 계속 하락해 올해는 53.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같은 하락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한 뒤 3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에는 5%를 추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통해 내년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53.6%에서 2.2%p 상승한 55.8%로 올라가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 온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됩니다. 3년간은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정착될 경우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모두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세금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조세부담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또 부과와 징수도 지금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도 만들어집니다. 향후 10년간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지방소비세 세입 중 매년 3천억원을 출연해 비수도권의 기업유치
정보공유 강화로 긴밀한 정책공조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달안에 조사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이들 5개 기관이 각기 보유한 금융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도 보유한 정보의 60% 정도를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수준을 98%까지 끌어올려, 사실상 대부분의 정보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보호를 이유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그 동안 공유가 불가능했던 제2금융권 정보나 통화신용정보까지 모두 제약없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보공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정책공조의 수준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달 안에 검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동성 지원 같은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한편,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와 관련한 의견 조율을 위해, 5개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를 설치해 분기별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근거 마련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전예약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규칙 개정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이와 관련한 규칙 개정령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의 80% 물량을 입주예약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절차와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예약은 세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엔 우선순위에 당첨된 것이 인정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입주예약자와 나머지 공급세대에 대해 일괄적인 추첨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입주예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엔 과밀억제권역은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85m2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됐을 경우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할 경우엔, 이전에 당첨된 임대주택은 비워줘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자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 5%를 신규 배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에 포함시켰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을철 발열성 질환 감염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을철 쯔쯔가무시증과 렙토스피라증 등 발열성 질환 감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쯔쯔가무시증은 2007년 6022명, 2008년 6057명의 환자가 신고돼 매년 6천명 이상의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성묘와 벌초, 도토리 밤 줍기, 논밭 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두통과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 곳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주문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확진환자 대부분 완치
신종플루 사망자 소식에 놀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신종플루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대부분 쉽게 완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완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강한 성인의 경우 자연치유 사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 남성도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받고 쉽게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상식(가명)/신종플루 완치 환자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아서 항바이러스제를 바로 투약받았거든요. 약 먹고나서 바로 증상이 좋아졌고 치료하는 동안 일반 감기랑 별로 다른 점을 못 느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만 여명. 8명의 사망자와 몇몇 고위험군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김씨처럼 감기정도의 증상만을 앓고 완치됐습니다. 실제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적인 계절 독감의 사망률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선진국들의 신종플루 사망률을 비교해봐도 우리의 경우 신종플루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되는 확진환자 수와 사망자 관련 소식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 보다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37.8도 이상의 고열이 나게 되고 기침, 코막힘, 인후통 등의 호흡기 질환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항바이러스제 투약이나 일반적인 감기 치료 만으로도 일주일내에 증상이 완화 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폐질환자 만성심혈관 질환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등의 경우 감염시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으
신종플루 치료제·백신 부가세 면제
어제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와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와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 역시 부가세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의 부가세 10%가 면제되는 액수만큼 확보 물량 또한 늘어나고 2008년 12월 등록 기준으로 7가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질환자 6천명의 경우에도 1인당 연간 50만 원 수준의 치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해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로 판명된 근로자에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최저자본금의 경우 100억 원에서 최소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과거사 매듭 위해 日 천황 방한 희망"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연합뉴스와 일본 교도통신과 공동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중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서는 한일간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통신사와 공동 인터뷰를 갖은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방한이 내년중이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과거에만 얽매여질 수는 없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이 세계를 다 방문했는데 한국은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서면 한일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단계 새롭게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일간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신 한일관계 제안은 과거사를 매듭짓고 동시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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