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로

자율통합 지자체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오늘 자율통합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율통합 시.군을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고,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과 승진기회도 정부차원에서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부세 5년간 보장,시군구별 특별교부세 50억원지원 등 이미 밝힌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실시중인 주민의견조사의최종결과는 다음달 12일을 전후해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필요시에는 주민투표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해서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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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관공서·기업체 출근 1시간 늦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달 12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춰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당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또 수도권의 전철, 지하철은 출근시간대의 운행 횟수를 모두 35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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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시(58')

시사 줌인-공중전시(58')*시사 줌인-새로운 연료(62')*그때 그 시절-학원 소식(64')*그때 그 시절-장청선 선수 은메달 획득(64')*해외 토픽-어린이 권투시합(58')(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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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시작···안전 '이상무'

어제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철저한 임상시험을 거친 만큼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신종 플루 거점병원입니다. 일선의료진을 대상으로 예방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환자와의 접촉이 가장 많을 뿐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우선 접종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권오성 전공의 / 중앙대 용산병원 “백신접종은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병원의 경우 이번 주 내로 700여명이 넘는 병원 종사자들이 예방접종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43만 명에 달하는 의료진과 방역요원이 다음달 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보건 당국은 접종이 시작된 국내생산 신종플루 백신 이 기존 계절독감 백신보다 부작용률이 낮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꺼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실험이 이뤄졌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보고된 부작용 역시 대부분 주사부위 통증이나 피로감 등 경미한 것들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종플루 백신 접종은 의료진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부터는 초,중,고교 학생이 받게되고,12월에는 임신부와 6세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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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업이나 단체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집니다. 유해식품을 만들어 유통시키거나 독극물을 무단방류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동안 적지않게 발생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해위 대부분이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내부 신고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이른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안전한 선진국 실현은 물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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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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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 철저·증상시 즉시 진료

정부는 또 신종플루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국민 당부사항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소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휴지로 가리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발열이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투약 받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영유아나 임신부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피하고 외출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확진검사 필요없이 의심증상만으로도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신종플루가 의심될 시 집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등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해달라고 의료진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에서의 철저한 방역을 강조하면서 특히 보건소에 대해 인력 충원과 지원을 통해 신종플루 방역과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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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오늘 회의에서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불편을 없애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말 기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1억제곱미터로 전 국토의 9.1%에 이릅니다. 이렇다보니 사격장이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생활권이나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군사시설 효율화방안의 핵심은 이처럼 그동안 폐쇄적이거나 과도하게 적용돼 왔던 규제를 완화해 주민불편을 없애는 동시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특히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과 관련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적정성 심의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지자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보호구역내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부지 최소화를 위해 군사시설이 확장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단일지역에 통합설치됩니다. 이 밖에도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병원이나 도서관 등 군 편의시설을 부대 바깥에 설치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훈련장과 관광명소를 개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년마다 세부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군사시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 군 합동 민원부서를 설치하고 지역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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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국민 부담 완화

그동안 복잡하고 중복적으로 적용되던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행정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거나 사용하는 고시원이나 노래방 극장 등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사업자의 인허가 신청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다중이용업사업자가 시군구청에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앞으로는 관할소방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허가 신청 전에 거치는 소방안전 완비증명의 정보를 소방관서와 허가관청이 공유함으로써 자동 온라인 확인이 이를 대체하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매년 2만회 이상 소방관서에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석유 이동판매차량과 관련한 기존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동안은 이동판매차량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차로 소방서를 방문해 위험물시설 변경허가를 받고 또 시군구청을 별도 방문해 보고해야하는 중복절차를 밟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방서 허가만 받도록 함으로써 전국 1만3천여개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개선안에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에서도 양어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농작물신품종의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해 출원품종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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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 철저·증상시 즉시 진료

정부는 또 신종플루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국민 당부사항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소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휴지로 가리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발열이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투약 받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영유아나 임신부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피하고 외출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확진검사 필요없이 의심증상만으로도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신종플루가 의심될 시 집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등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해달라고 의료진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에서의 철 저한 방역을 강조하면서 특히 보건소에 대해 인력 충원과 지원을 통해 신종플루 방역과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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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번에 처리'

이사를 하거나 창업을 할 경우 행정기관을 찾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번거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관련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대표적인 생활민원 가운데 하나인 이사 관련 민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온 경우,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또 자녀의 전학을 위해 교육청에서 전학배정신청을 하고, 은행 및 통신사 대리점에서 주소변경을 하는 등 직접 방문할 곳이 적어도 4,5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이사를 한번 하고 나면 관련 민원처리에만 며칠씩 매달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와 사망, 장애인, 보훈, 개명 등 5개 분야의 민원서비스가 올해 안에 우선 실시되고, 내년에는 출생,교육,창업,결혼 등 10개분야 민원 서비스가 추가실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발품 팔며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민원인은 통합민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통합신청서를 통해 필요한 민원을 일괄신청하면 되고, 접수된 민원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배포 처리됩니다. 뿐만아니라 택배서비스처럼 민원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5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교통수요 감소로 나무 백만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1만2천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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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오늘 회의에서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불편을 없애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말 기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1억제곱미터로 전 국토의 9.1%에 이릅니다. 이렇다보니 사격장이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생활권이나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군사시설 효율화방안의 핵심은 이처럼 그동안 폐쇄적이거나 과도하게 적용돼 왔던 규제를 완화해 주민불편을 없애는 동시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특히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과 관련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적정성 심의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지자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보호구역내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부지 최소화를 위해 군사시설이 확장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단일지역에 통합설치됩니다. 이 밖에도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병원이나 도서관 등 군 편의시설을 부대 바깥에 설치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훈련장과 관광명소를 개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년마다 세부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군사시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 군 합동 민원부서를 설치하고 지역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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