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번에 처리'

이사를 하거나 창업을 할 경우 행정기관을 찾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번거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어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관련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대표적인 생활민원 가운데 하나인 이사 관련 민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온 경우,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또 자녀의 전학을 위해 교육청에서 전학배정신청을 하고, 은행 및 통신사 대리점에서 주소변경을 하는 등 직접 방문할 곳이 적어도 4,5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이사를 한번 하고 나면 관련 민원처리에만 며칠씩 매달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와 사망, 장애인, 보훈, 개명 등 5개 분야의 민원서비스가 올해 안에 우선 실시되고, 내년에는 출생, 교육, 창업, 결혼 등 10개분야 민원 서비스가 추가실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발품 팔며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민원인은 통합민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통합신청서를 통해 필요한 민원을 일괄신청하면 되고, 접수된 민원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배포 처리됩니다. 뿐만아니라 택배서비스처럼 민원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5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교통수요 감소로 나무 백만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1만2천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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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로

자율통합 지자체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오늘 자율통합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율통합 시군을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고,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과 승진기회도 정부차원에서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부세 5년간 보장,시군구별 특별교부세 50억원지원 등 이미 밝힌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실시중인 주민의견조사의최종결과는 다음달 12일을 전후해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필요시에는 주민투표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해서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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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이번 회의에서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불편을 없애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말 기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1억제곱미터로 전 국토의 9.1%에 이릅니다. 이렇다보니 사격장이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생활권이나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군사시설 효율화방안의 핵심은 이처럼 그동안 그동안 폐쇄적이거나 과도하게 적용돼 왔던 규제를 완화해 주민불편을 없애는 동시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특히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과 관련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적정성 심의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지자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보호구역내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부지 최소화를 위해 군사시설이 확장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단일지역에 통합설치됩니다. 이 밖에도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병원이나 도서관 등 군 편의시설을 부대 바깥에 설치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훈련장과 관광명소를 개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년마다 세부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군사시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 군 합동 민원부서를 설치하고 지역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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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원협의회 신종플루 간담회

보건복지가족부는 항바이러스제의 적극적인 처방을 위해 유영학 차관주재로 개원의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개원의협의회 등 6개 협의회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유 차관은 외래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 진료와 확진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울러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하에 내려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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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석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새로운 달 탐사용 로켓 시험비행에 성공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A1 미국 항공우주국 NASA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0시 30분 케이프 커내버럴 기지에서 새로운 달 탐사용 로켓 아레스원의 시제품인 아레스 원 엑스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여러 번 발사가 연기됐던 아레스 원 엑스 로켓은 달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아레스 원 로켓을 간소화한 시제품인데요. 아레스I 로켓은 오리온으로 불리는 새로운 우주 탐사선과 함께 2010년 퇴역할 나사의 낡은 우주왕복선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로켓 아레스와 우주 탐사선 오리온은 NASA가 우주인을 2020년 다시 달에 보내고 그 이후에는 화성과 다른 천체에 보내려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발사 실험 성공은 오바마 정부로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오바마 정부의 우주산업의 주요정책 과제이자 앞으로 미국 우주산업의 근간이 될 프로젝트 이기 때문입니다. Q2 쿠웨이트 최고법원이 히잡 착용이 의회여성의원에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슬권 국가들에서 여성의 히잡 착용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면서요? A2 지난 5월 총선에서 헌정 사상 첫 여성의원으로 선출된 로라 다시타와 알아외디 2명의 여성의원이 최근 의회에 히잡을 벗은 채 출석했고 이를 한 유권자가 법원에 당선 무효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웨이트 법원 관계자는 선거법 조항이 의원들의 복장 규정까지 제한하지 않는다며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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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지자체 자율통합 인센티브 지원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Q1 오늘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1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자체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전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고,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과 승진기회를 정부차원에서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지난 8월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밝혔던 지원내용에는교부세 5년간 보장, 시군구별 특별교부세 50억원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들어있습니다. Q2 그리고 현재 통합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A2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주민의견조사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최종결과는 다음달 12일을 전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결과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 통합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필요시에는 주민투표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해서 이달곤 장관은 일부지역에서는 찬반을 둘러싼 대립으로 자유로운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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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0일 전체회의, 후속절차 착수

헌법재판소는 오늘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면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속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표류했던 미디어법 후속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미디어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통위가 준비해오던 미디어법 후속작업이 하나둘씩 결실을 거둘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장 다음달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또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아 빠르면 11월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문법 개정안 후속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시행될 개정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신문지원기관의 통합, 포털의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개정 신문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후족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특히 한국언론 재단과 신문발전 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공모를 내주 중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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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관공서·기업체 출근 1시간 늦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달 12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춰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당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또 수도권의 전철, 지하철은 출근시간대의 운행 횟수를 모두 35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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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취임 한달···"현장 행정 펴겠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 뿐만 아니라 결정 전에도 현장행정, 검증행정을 동시에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한 달만에 가진 기자단 오찬에서 정운찬 총리는 경청과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총리는 앞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의 실질조정기능을 제고해서 중요 정책결정 과정뿐 아니라 결정 전의 현장, 검증행정을 동시에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종시와 관련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제한 상황이 된만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지역과 국가 양쪽이 잘되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관련 예산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족도 6~7%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 분명한 만큼 현재보다 자족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했습니다. 외국어고 폐지 논란과 사교육비 관련 복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사교육시장에 대한 규제를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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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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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년 취업 현장점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해 취업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현장방문은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현장목소리를 듣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범정부 청년고용대책 추진상황과 계획이 보고됐고, 중소기업대표, 청년취업자, 취업희망자가 참석하는 대화와 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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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지자체 자율통합 인센티브 지원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은주기자. Q1 오늘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1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자체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전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고,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과 승진기회를 정부차원에서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지난 8월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밝혔던 지원내용에는교부세 5년간 보장, 시군구별 특별교부세 50억원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들어있습니다. Q2 그리고 현재 통합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A2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주민의견조사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최종결과는 다음달 12일을 전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결과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 통합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필요시에는 주민투표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해서 이달곤 장관은 일부지역에서는 찬반을 둘러싼 대립으로 자유로운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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