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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국내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회의를 열고 전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감염자는 총 922명. 지난 5월 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두달 보름만에 신종플루 감염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신종플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현재 주의 단계인 전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오늘 오전, 신종플루 관계부처회의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 및 환자수 증가 속도가 빨라져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야 이에 따라 기존 예방중심의 신종플루 대책이 치료와 피해 최소화쪽으로 무게가 옮겨집니다. 우선, 시군구에 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구성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됩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전담하던 신종플루 환자와 접촉자 관리 업무도 각 시도가 담당하게 되며, 전원 격리치료하던 치료방식도 중중환자만을 격리치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특히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위해 각급학교에 방학기간 중 방과후 학교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고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도 당분간 가급적 열지 않도록 했습니다. KTV 김현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국가브랜드 관련 인식 가져야"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보고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보고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국가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6개월을 맞은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력도 많이 향상됐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에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회의 전국민이 모두 국가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갖고,말 한마디 활동 하나하나가 국가브랜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여행 때도 그렇고..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위원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조직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지난 6개월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토론 참석자들은 어려서부터 글로벌 시민의식을 높이고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폭력시위와 노사마찰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새로 개관하는 박물관내 '고려실'을 둘러보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미디어산업 '글로벌 경쟁' 시작됐다
전 세계 30위 미디어 기업 가운데 미국이 16개, 일본이 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발 앞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가고 있는 영국과 일본, 프랑스의 미디어환경을 살펴봤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전세계 30위 미디어 기업 중 미국이 16개, 일본이 4개, 독일이 2개, 이탈리아와 멕시코가 각각 1개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은 한 참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경우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구독자가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로 이동하면서 신문 산업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청률의 정체와 광고시장의 정체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영국 등 미디어 선진국의 경우 일찌감치 규제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자본참여를 허용하는등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영국의 경우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제정을 통해 방송과 통신을 단일화하는 법제화 하였으며 BBC를 제외한 모든 방송매체에 대해 외국자본 진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기존 시장 점유율 15% 규제를 철폐하고 방송사업자간 완전 경쟁과 MA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개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체제를 두면서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정부가 운영하던 다수의 공영방송사를 지주회사로 통합해 공영방송 중심의 글로벌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NHK의 경우도 미국과 유럽지역에 각각 JNG, JSTV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일찌감치 글로벌 전략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NHK의 국제화 전략은 이미 1980년대 위성방송 도입 시부터 출발해 1994년 방송법개정으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도 신문과 방송의 규제가 완화된 만큼 여론 다양성과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의 출현
지방세,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내년부터는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지방세 납부체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세 납부방식은 종이 고지서를 들고 전용 처리 은행을 찾아 헤매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장이나 카드를 갖고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입기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처리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종이고지서 없이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내면 전산망을 통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등의 절차도 한결 수월해 집니다. 또 인쇄 비용과 납부 처리 시간 등 경제적 손실이 컸던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전자고지가 이뤄집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오늘 오전,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 개선 브리핑 OCR고지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고려해서 납부안내문은 계속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이메일이나 SMS, ARS와 같은 전자고지방식을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해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납부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실제로 현재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남에 있는 선산의 재산세를 내기 위해 항상 멀리 있는 우체국을 이용합니다.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을 제외한 다른은행에서는 납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내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지만 납부 가능한 카드가 아니어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낼 때 이런 불편함이
기록·문화유산 강국으로 자리매김
네,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중의 하나가 우리의 기록이나 문화유산을 세계에 적극 알리는 것인데요,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록문화 유산 10여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유산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때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지난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며 우리나라의 사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지난 200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은 불교경전 일체를 한자로 새긴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목판본입니다. 이처럼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총 6개. 훈민정음과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와 직지심제요철 등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오는 29일에는 동의보감에 대한등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기록유산 최다 등재국 순위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기록유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 세계문화유산도 조선왕릉, 석굴암불국사, 종묘 등 8개에 달하고, 세계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기록문화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 3세계에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기술지원과 장비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 기록유산 강국의 면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시중 방통위원장 "미디어법 안돼도 종합편성채널 승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종합편성채널과 신규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종편PP와 보도PP가 신규 승인되면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또 방송법이 개정돼 지상파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케이블방송의 경우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글·태권도를 명품 브랜드로
오늘 회의에서는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번개 같은 발차기로 단박에 상대를 제압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우리의 격투기 태권도.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에 모두 좋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데다 글자 모양도 아름다운 한국어 또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브랜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대회에서, 태권도와 한국어를 명품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태권도의 본고장인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장 다음달에 제 1회 세계청소년 태권도 캠프를 열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에서부터 자격 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말까지 'U-세종학당'을 구축해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원 네트워크를 지원해 한국어 학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2011년까지 한국어 학습 수요급증 지역엔 45개의 오프라인 학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친절하고 성숙한 한국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중의 하나가 우리의 기록이나 문화유산을 세계에 적극 알리는 것인데요,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록문화 유산 10여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유산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때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지난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며 우리나라의 사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지난 200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은 불교경전 일체를 한자로 새긴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목판본입니다. 이처럼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총 6개. 훈민정음과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와 직지심제요철 등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오는 29일에는 동의보감에 대한등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기록유산 최다 등재국 순위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기록유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 세계문화유산도 조선왕릉, 석굴암불국사, 종묘 등 8개에 달하고, 세계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기록문화전시회를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 3세계에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기술지원과 장비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 기록유산 강국의 면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디어 관련법' 국회 통과
신문과 방송의 벽을 허물어 방송 산업 경쟁력강화에 기반을 둔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의 참여의 경우 2012년까지 소유는 하되 경영은 유예했습니다. 논란을 거듭했던 미디어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은 방송법, 신문법, IPTV 법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의 지분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2012년까지 신문 혹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유예하되 지분 참여는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신문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진출을 할 수 없도록 여론 독과점에 대한 사전 규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어 방송사에 대한 1인 지분의 한도를 현행법 30%에서 개정안에는 40%로 조정됐습니다. 또 신문의 광고수입과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기업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혀 언론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신문의 방송 소유 겸영 시 신문구독률을 10%안의 범위에서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도록하는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3개 국가하천 정비사업 본격화
안성천과 만경강 등,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은 전국적으로 61개. 총 길이만 해도 3천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43개 국가하천의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이 본격 착수됩니다. 하천의 주요 기능인 이수와 치수 효과를 증진시키고, 여기에다 환경과 문화를 접목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은 물론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특히 안성천과 삽교천, 태화강 등 7대강의 수계는, 수질개선은 물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재현 /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장 만경강과 동진강은 현재 수립중인 새만금 마스터플랜과 직접 연게해 새만금의 수질개선과 생태벨트 조성 등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하천으로 유입되는 소규모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계획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는 내년 12월이 되면, 전국의 모든 하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규제완화·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이나 홍콩에서 볼 수 있는 천장 개방형 시티투어 버스가 도입되고 경비행기를 이용한 섬관광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국내외 관광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국내관광 총량을 일수로 환산하면 4억 1천만 일로 2007년 4억 8천만일보다 14.5% 줄었습니다. 만약 국내 관광 총량이 현재보다 10% 늘어날 경우 내수소비는 1조5천6백억원이 늘어나고 4만개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 제곱미터에서 50 제곱미터로 낮추고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편리한 관광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천장 개방형 2층 버스를 시티투어용으로 사용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흑산도와 청산도 등에 20~50인승 경비행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활용 관광 안내책자도 제작하고 배낭여행객을 위한 중저가 호스텔 제도 도입과 관광 안내 표지판 개선 사업 등 모두 31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관광지출이 지난해 15조7천억원 수준에서 2012년 28조8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
공공요금·학비, 신용카드 납부 추진
현재 공공요금과 정부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공공요금 등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가게와 공장, 학교 등은 현재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달 현금으로 내야하는 공공요금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요금과 정부수수료, 그리고 학비 등에 대해 오는 12월 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연흥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오늘 오전, 권익위원회 브리핑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해당기관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공요금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해왔지만 권익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연흥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오늘 오전, 권익위원회 브리핑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20만원에 이르는 정부수수료 역시 현금으로 내는데 부담입니다. 이는 정부기관의 법령에 정부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전국 380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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