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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유공장('68)-홍차잎 재배('68)-구례방송 중계소 개소식('68)-국내 첫 상업 센서스 실시('68)-주부를 위한 생활대학강좌('68)-미리폴스키 유화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합동 고속도로 비행훈련('75)-칠레 해군함 부산 도착('75)-한일 의원 땅굴 시찰('75)-충북 청주의 방직공장('75)-제2회 지방 작가 초대전('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탄 채탄('61)-미국 주지사 회합('61)-밴프리트 장군 내한('61)-하버드대학교 합창단('61)-새로운 공중 구조법('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3개 국가하천 정비사업 본격화
안성천과 만경강 등,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은 전국적으로 61개. 총 길이만 해도 3천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43개 국가하천의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이 본격 착수됩니다. 하천의 주요 기능인 이수와 치수 효과를 증진시키고, 여기에다 환경과 문화를 접목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은 물론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특히 안성천과 삽교천, 태화강 등 7대강의 수계는, 수질개선은 물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재현 /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장 만경강과 동진강은 현재 수립중인 새만금 마스터플랜과 직접 연게해 새만금의 수질개선과 생태벨트 조성 등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하천으로 유입되는 소규모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계획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되는 내년 12월이 되면, 전국의 모든 하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글·태권도를 명품 브랜드로
오늘 회의에서는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번개 같은 발차기로 단박에 상대를 제압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우리의 격투기 태권도.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에 모두 좋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데다 글자 모양도 아름다운 한국어 또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브랜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대회에서, 태권도와 한국어를 명품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태권도의 본고장인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장 다음달에 제 1회 세계청소년 태권도 캠프를 열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에서부터 자격 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말까지 'U-세종학당'을 구축해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원 네트워크를 지원해 한국어 학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2011년까지 한국어 학습 수요급증 지역엔 45개의 오프라인 학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친절하고 성숙한 한국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확산방지 총력 대응
정부가 신종플루 위기경보를 격상한데는 집단발병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력대응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전염병 위기단계 격상은 여름휴가와 방학, 종교행사로 환자 유입이 지속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발병 사례가 나타난데 따른 것입니다. 만약 경계를 늦출 경우 올 여름을 중점으로 지역사회로 신종플루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도 위기단계를 격상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 신종플루 총력대응체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7월 21일, 신종플루 위기단계 격상 관련 브리핑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민간의료기관들이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위기단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로 지정한 전국 치료거점병원 533곳에 항바이러스제와 N-95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지원하고 환자진료체계를 정비하며 병원내 감염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당분간 확진 환자는 격리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증상이나 전염기간 등을 고려해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천식.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외에는 외래치료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감시 강화를 위해 현재 '인구 10만명당 1개' 기준으로 운영되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광역시 위주로 인구 5만명당 1개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678곳인 감시기관은 826개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공항 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자 추적조사 대상국가를 미국과 호주, 필리핀 등 11개 고위험 발생국으로 축소하고 내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 횟수
"미디어법 안돼도 종편채널 승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종합편성채널과 신규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종편PP와 보도PP가 신규 승인되면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또 방송법이 개정돼 지상파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케이블방송의 경우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상경제상황실 연말까지 운영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초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면서 설치된 한시적인 조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에는 오는 7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과 향후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보공동 이용 확대…구비서류 축소
정부가 어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부규제를 줄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의 핵심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겁니다. 우선 행정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현행 71가지에서 내년까지 300가지로 늘려 민원인들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않아도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 만~3만 제곱미터의 소규모 공장 설립에 요구돼 온 사전 환경성평가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고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보름까지 단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외곽지역 3층 미만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신고의 경우 시군구청이 아닌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불편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 공사채 발행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 500억 원 이하의 공사채는 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탄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 제거 이전부터 태화강 수질 개선"
오염됐던 울산 태화강이 깨끗한 물로 바뀐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은 '보'를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화강은 4대강 살리기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보의 제거는 태화강의 수질 정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0년대 초반만해도 태화강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불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과 준설작업 등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하천정비사업이, 오늘의 태화강을 만든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지난 87년 토사가 하류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방사보를 2006년에 제거한 것이, 지금의 맑은 물을 만든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수중보가 설치되는 4대강 살리기의 모델을 태화강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단한 통계치만 봐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1년 11.7 ppm이던 태화강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정비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좋아져, 2006년에는 3.7ppm까지 떨어졌습니다. 방사보가 제거된 것은 2006년인데, 이미 그 이전부터 태화강의 물은 맑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태화강에서 보를 제거한 건 오히려 전혀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물을 가두는 일반적인 보와는 달리, 방사보는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일으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이후 1급수의 맑은 물로 되살아난 태화강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
미디어법안, 시대변화 주도
앞서 전해드린대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새로운 미디어관련 법안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디어관련 법안은 세계추세는 물론 국내 정보통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1995년 케이블방송에 이어 2000년 위성방송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뉴미디어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세계 최초 DMB사업 추진과 IPTV 진출까지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뉴미디어 방송기술도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미디어 관련법안은 실질적인 디지털화를 더디게 해 결국 방송시장 침체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기존의 법안은 지난 1980년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이른바 언론 통폐합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차례 개정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방송시장을 지배한 일부 사업자의 반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연평균 7.4%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세계방송시장에 비해 기존의 미디어법이 고쳐지지 않고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송사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수입액을 보면 2007년부터 점차 줄어들어 올해 2조원이하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막으면서 자본 진입로까지 가로막혀 방송시장 확대가 본질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같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다양한고 질높은 콘텐츠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미디어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공공요금·학비, 신용카드 납부 추진
현재 공공요금과 정부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공공요금 등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전기요금은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가게와 공장, 학교 등은 현재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달 현금으로 내야하는 공공요금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요금과 정부수수료, 그리고 학비 등에 대해 오는 12월 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연흥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오늘 오전, 권익위원회 브리핑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해당기관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공요금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해왔지만 권익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연흥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오늘 오전, 권익위원회 브리핑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20만원에 이르는 정부수수료 역시 현금으로 내는데 부담입니다. 이는 정부기관의 법령에 정부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전국 380여 대학
'신종플루'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국내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 대책회의를 열고 전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감염자는 총 922명. 지난 5월 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두달 보름만에 신종플루 감염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신종플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현재 주의 단계인 전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7월 21일, 신종플루 관계부처회의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 및 환자수 증가 속도가 빨라져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야 이에따라 기존 예방중심의 신종플루 대책이 치료와 피해 최소화쪽으로 무게가 옮겨집니다. 우선, 시군구에 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구성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됩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전담하던 신종플루 환자와 접촉자 관리 업무도 각 시도가 담당하게 되며, 전원 격리치료하던 치료방식도 중중환자만을 격리치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특히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위해 각급학교에 방학기간 중 방과후 학교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고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도 당분간 가급적 열지 않도록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물 철거시 석면 사전조사 의무화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물질인 석면은 건축물 자재로 많이 사용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석면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과정에서 석면 먼지를 마실 경우 심하면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늘상 접하는 건축물 재료에 석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해마다 5천 명 가량의 피해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7일부터는 50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를 받도록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넘는 벽체와 바닥, 천장, 지붕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파이프보온재 길이가 총 80미터 이상이면 전문업체가 해체해야 합니다. 또한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기만 하면 무조건 전문 업체에게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석면해체 업체도 정부등록제로 바뀝니다. 석면 해체업자들의 작업기준 준수여부와 장비의 성능, 인력에 대한 교육 정도 등을 종합평가해 정부가 등록을 허가해주는 겁니다. 해체업자의 전문성을 높여 해체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면조사 전문기관 역시 분석능력 적합판정 과정을 거쳐 노동부가 지정하게 됩니다. 건축도면 등을 이용한 석면 예비조사와 실제 조사에서 해체할 자재에 대한 성질과 상태별 구분 능력, 그리고 시료 채취 방법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조치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자가 작업을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위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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