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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0만명 이상 혜택 받을 듯
앞서 보신 것처럼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가 생긴 데는 기존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조치로 전체 대학생의 50%가 넘는, 100만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을 전망됩니다.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대학졸업시까지 4000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전액을 대출받지 못하거나 대출과 동시에 매달 최고 30만원 정도의 이자부담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용상수 / 대학 4년 매달 이자를 값기위해서 시간나는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값고 있는데, 힘들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특히, 졸업이후 취업을 못한 이른바 청년백수의 경우도 상환기간이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긴 금융채무불이행자만도 지난 2006년 6백명대에서 올해는 1만3천여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출제도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과 이자도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갚도록 했습니다. 상환방식은 국세청에서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자녀학비를 마련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재정부담과 학생들의 학자금 마련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개선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대학재학생 197만명중 20.3%인 40만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50%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브리핑, 오늘 오후&g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경제, 낙관 일러...역할 강화해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5차 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으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 7월 29일 경쟁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하하는 일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여러가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특히 여러분의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장래를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지적재산권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수지 측면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우리가 우리 지적재산을 지키려면 먼저 남의 지적재산을 지켜줘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의자본 조성…'지식강국' 도약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는 또 특허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도 보고 됐습니다. 지식재산 강국실현을 위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팔수 있는 창의자본을 조성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은 양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를 말해 주듯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두배이상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가운데 핵심은 창의자본 조성으로 일정규모의 자본을 조성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이를 기업에 팔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안에 정부가 50억원을 지원해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조성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2011년에는 이 같은 지식재산거래를 담당할 지식재산관리회사도 설립됩니다. 기술보유자에게 기술을 양도받아 기술수요자에게 이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에겐 보상이 강화되고 지식재산권 활용도 촉진돼 기술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민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2011년 이후 민관 공동출자 형태로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5년간 5천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내년 하반기 중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3개부문 11개 중점과제를 담은 이번 전략을 통해 기술수출 활성화는 물론 현재 세계 9위 수
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시각 지구촌 소식입니다. 오늘은 최고다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죠? A1 네, 지구촌에서 몇 안되는 긴장 지역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인데요. 반기문 총장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시간으로 29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이날 월례 기자회견을 통해 사무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어 내가 언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할지 알아보겠다며 당장 이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핵문제에 관련해서는 북미 양자 대화를 지지했습니다. 반 총장은 교착 상태에 있는 6자회담이 좋은 방법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6일 일정으로 중국과 몽골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반 총장 이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대처와 관련해선 더 강한 유엔을 위해서는 더 강한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정부지도자들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회의에서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Q2 네, 북한이 빨리 핵을 포기하고 열린마음으로 국제사회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p
재정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장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28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 파주시,경남 양산시,경북 군위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5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으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 7월 29일 경쟁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하하는 일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여러가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특히 여러분의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장래를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지적재산권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수지 측면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우리가 우리 지적재산을 지키려면 먼저 남의 지적재산을 지켜줘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디어법 후속조치 빨라진다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에 발표될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미디어 관련법안을 관보에 게재한 뒤 법안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관련법은 이달 말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미디어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7월 26일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구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시청점유율제한 등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기 위해 가급적 다음달 중에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위원장은 특히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7월 26일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먹을거리를 창출해낼 미디어 산업. 미디어
이명박 대통령은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28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 파주시,경남 양산시,경북 군위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 30개국 희귀우표가 한자리에
아시아 30여개국의 우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사람과 자연, 우표를 컨셉트로 20만장의 우표가 전시되는 '2009 아시아 국제우표전시회'가 8월 4일까지의 일정으로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챔피언십과 전통 우취, 우편사 등 모두 12개의 전시 부문으로 나쥐어 희귀하고 수준 높은 아시아 각국의 우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징수인프라 구축, 재정부담 최소화
앞서 전해드린 학자금 안심대출 제도는 일시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산정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40만명인 학자금 대출자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00만명 수준으로 늘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인한 재정부담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재정부담이 늘어나지만 일정기간 후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중산층과 서민 생활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출이후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소득포착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원리금 상환은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해 원천 징수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이상 상환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상환액을 재산정하거나, 대졸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견제 심리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앞서 전해드린 학자금 안심대출 제도는 일시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산정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40만명인 학자금 대출자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00만명 수준으로 늘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인한 재정부담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재정부담이 늘어나지만 일정기간 후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중산층과 서민 생활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출이후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소득포착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원리금 상환은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해 원천 징수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이상 상환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상환액을 재산정하거나, 대졸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견제 심리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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