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늘 전체회의 후속절차 착수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면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후속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표류했던 미디어법 후속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미디어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통위가 준비해오던 미디어법 후속작업이 하나둘씩 결실을 거둘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장 다음달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또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아 빠르면 11월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문법 개정안 후속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시행될 개정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신문지원기관의 통합, 포털의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개정 신문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후족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특히 한국언론 재단과 신문발전 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공모를 내주 중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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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학년 휴업' 적극 활용

정부는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학급이나 학년 단위의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단위 휴업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휴교 결정을 내린 학교는 29일 현재 모두 311곳. 하루 사이에 100곳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했습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발열과 기침 등 유사증세만 있어도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고, 학급.학년단위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발생이 증가해 학급이나 학년휴업으로 정상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장이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학교단위 휴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종플루가 지역 사회로 번질 경우 지역 내 공동휴업과 환자발생 정보 공유 등 지역 단위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도별 휴업가이드 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신종플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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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느 세무서나 사업자등록 가능

오늘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사업자가 제주도에서도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어디에서든 사업자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양평에서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 김씨. 경기가 어려워 집 근처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모든 신고는 사업장이 속한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모두 5백만 명. 이 가운데 김씨처럼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일치 하지 않는 사업자는 35%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업자 등록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전국 107개 세무서간 국세 통합 전산망이 구축돼, 사업자 등록 관련 신고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거주지 인근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세무서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이를 즉시 전송하고, 관할 세무서는 이를 검토해 인근 세무서나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합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사업자은 약 175만 명.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민원 접수 세무서를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돼, 이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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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재건팀 확대, 보호병력 파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 요원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동의를 거쳐 이들을 보호할 병력도 파견할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PRT, 즉 민간재건요원팀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아프간 바그람 미 공군기지 내에 운영 중인 의료직업훈련팀과는 별도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지원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아울러, 이미 아프간에 민간재건팀을 파견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수의 경찰.군 경비병력도, 국회 동의와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비병력은 자체 경비와 이동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파견인원들로, 방어를 위한 자위권 행사 외에는 별도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건팀 확대 설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보다 세부적인 위치와 사업내용, 경비병력 규모 등은 현지 실시단이 아프간 정부, 나토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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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학년 휴업' 적극 활용

정부는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학급이나 학년 단위의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단위 휴업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휴교 결정을 내린 학교는 29일 현재 모두 311곳. 하루 사이에 100곳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했습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발열과 기침 등 유사증세만 있어도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고, 학급.학년단위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발생이 증가해 학급이나 학년휴업으로 정상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장이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학교단위 휴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종플루가 지역 사회로 번질 경우 지역 내 공동휴업과 환자발생 정보 공유 등 지역 단위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도별 휴업가이드 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신종플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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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여대생의 고백

1958년 개봉 감독 :신상옥 주연 :최은희 KTV 시네마에서 함께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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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괴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일부 학교 학생들 사이에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는 괴소문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 백신안전을 챙겨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신종플루와 관련한 근거 없는 괴소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등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메시지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괴소문은 '신종플루 예방주사를 절대 맞지 말라는 내용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주사를 맞으면 죽는다' 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의료요원 3천여명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결과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18세 이하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에서도 특이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18세 미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성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은 백신에 대한 근거없는 괴소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후를 색출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괴소문을 접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나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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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느 세무서나 사업자등록 가능

오늘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사업자가 제주도에서도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어디에서든 사업자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양평에서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 김씨. 경기가 어려워 집 근처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모든 신고는 사업장이 속한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모두 5백만 명. 이 가운데 김씨처럼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일치 하지 않는 사업자는 35%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업자 등록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전국 107개 세무서간 국세 통합 전산망이 구축돼, 사업자 등록 관련 신고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거주지 인근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세무서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이를 즉시 전송하고, 관할 세무서는 이를 검토해 인근 세무서나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합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사업자은 약 175만 명.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민원 접수 세무서를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돼, 이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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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취임 한달···"현장 행정 펴겠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 뿐만 아니라 결정 전에도 현장행정, 검증행정을 동시에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한 달만에 가진 기자단 오찬에서 정운찬 총리는 경청과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총리는 앞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의 실질조정기능을 높여서 중요 정책결정 과정뿐 아니라 결정 전에도 현장행정과 검증행정을 동시에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종시와 관련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제한 상황이 된만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지역과 국가 양쪽이 잘되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관련 예산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족도 6~7%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 분명한 만큼 현재보다 자족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어고 폐지 논란과 사교육비 관련 복안에 대해 정 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사교육시장에 대한 규제를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외고가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느냐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에만 학생자율선발을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내기도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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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자리 만드는 게 최고의 목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해 청년취업에 관해 젊은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며,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해 청년취업과 관련해 젊은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일자리 프로젝트 1만 명 달성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이 대통령은 이미 취업한 청년과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과 질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며,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실업수당을 주는 것으로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없다며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기업이 연구개발을 하고, 또 정부도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며, 무조건 큰 기업에 가는 것만 고집하고 지방 근무를 싫어하는 젊은이들의 기업관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 해 인턴 취업률이 77%라고 하는데 1년 정도 같이 일하다 보면 필요한 인재를 뽑게 되는 것 같다며, 일자리 프로젝트가 2만명을 달성할 때도 또 기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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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보다 성숙한 전략이 필요한 때"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1월이면 3년차가 된다며, 보다 성숙한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행적인 습관과 형식적인 틀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며, 끊임없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발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를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 모범을 보여 달라며, 힘들더라도 희생정신을 발휘해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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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허 위에 세계를 짓다, 건설의 역사

폐허 위에 세계를 짓다, 건설의 역사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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