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련규제 566건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566건에 대해 관련부처와 일괄 협의를 벌여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제 발굴은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창업에 애로를 주는 사항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요 과제에는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자연녹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규제 개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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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일자리 창출 '최우선 순위'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밝히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내년 나라살림의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5% 늘어난 291조8천 억 원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회복돼 가는 시점인 만큼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재정을 확대해 정부가 추진해 온 친서민정책을 내년에도 뒷받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의 경우 내년 전체 예산안 증가율의 3배 이상인 81조원을 편성하고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과 저출산.고령화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기회복기에 원활한 고용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 사용된 관련 고용 예산보다 28.6%를 늘여 생계가 불안한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예산안도 37조8천억 원을 편성해 재학 중 등록금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내년도 R중소기업 예산에도 올해 예산의 6.5%가 늘어난 11조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국가재정, 즉 불어난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p이상 그 폭을 낮추고 매년 재정지원 또한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돼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정부 출범과 함께 약속했듯이 잘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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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한파주의보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만큼 상당히 추웠습니다. 지금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상청 연결해서 기상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승배 통보관!! Q1 오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의 기온으로 첫 얼음이 관측된 곳도 있었는데요, 현재 기상상황과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A1 시베리아 부근에서 발달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오늘 아침 기온이 큰폭으로 하강해 한파주의보 발효중 Q2 이번 추위, 언제쯤 풀릴까요~ 아울러 앞으로의 날씨 전망도 말씀해주시죠~ A2 이번 추위는 찬 대륙 고기압의 중심이 남쪽으로 더 내려오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서울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절정을 이루다가 모레(수) 부터 풀린 후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음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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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미래준비 법안 통과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살리기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관련해 조속한 통과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제출한 많은 개혁법안과 올해 추경예산을 의결해 준 데 대해 국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는 내달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비롯한 부수 법안들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지역 편중을 완화하는 한편,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선거제도도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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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체제개편안 12월 10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논란이 된 외국어 고등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안을 다음달 10일까지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편안에 외고 문제뿐 아니라 지나치게 복잡한 고교 유형을 단순화하는 방안과 일반고나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력을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함께 담을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중이며 연구 시안이 나올 경우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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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영방송 PBS, 한국 '녹색성장' 특집 방영

한국의 '녹색성장'과 '친환경 관광'을 집중 조명한 프로그램이 미국 공영방송 PBS를 통해 방영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PBS '디스 이즈 아메리카' 프로그램은 지난 31일, 청계천과 난지도, 하늘공원, 조선왕릉 등을 소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데니스 홀리는 청계천은 디자인, 공학,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주 놀랍고도 주목할만한 본보기가 되었다면서 청계천은 서울의 맥박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한 난지도 등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성장 전략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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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충분히 숙고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조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숙고해서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세종시는 충청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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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후속조치 차근차근 진행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정책을 주도할 방송정책 TF팀이 오늘 출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원활한 후속절차를 위해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선정 작업을 주도할 방송정책 TF팀을 출범 시킬 예정입니다 TF팀은 위원회 내부 전문성이 높은 직원과 학계, 미디어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0일 방송정책TF팀은 앞으로 종편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등 신규 사업자 선정방법과 시기 그리고 여론 수렴 방법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오늘 53차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간신문의 방송진출 시 전체 발생 부수와 유가판매 부수자료 인증 절차와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상호진입을 33%까지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가상, 간접광고의 크기와 광고시간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에 따른 보완책을 갖출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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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중산층 위한 정책 지속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큰 틀을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는 금리 인하와 통화스와프 체결,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을 실행해왔다며, 국민과 기업, 국회가 모두 노력한 결과 현재 위기 극복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민을 위해 복지예산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규제개혁과 법제도 개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대통령은 내년 G20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거듭 개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시행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이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지속하는 한편,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일관된 의지를 견지해왔다며,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그랜드바겐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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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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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 번영의 동반자 위상 높여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제2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동남아 방문때 가졌던 다자간 정상회의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경제적 이익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 번영의 동반자로서 한국의 위상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아시아 외교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으며, 우리 교역의 48%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라는 점을 들어, 아세안 국가들과 보다 단단한 협력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내년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이 된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G20 회의에서 아시아는 물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최근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풀지말고 세계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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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중산층 위한 정책 지속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큰 틀을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는 금리 인하와 통화스와프 체결,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을 실행해왔다며, 국민과 기업, 국회가 모두 노력한 결과 현재 위기 극복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민을 위해 복지예산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규제개혁과 법제도 개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대통령은 내년 G20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거듭 개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시행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이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지속하는 한편,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일관된 의지를 견지해왔다며,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그랜드바겐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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