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종합대응책 내일 발표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이 전주 9.26보다 120%가량 증가한 20.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감염된 사례도 전주보다 3백건 가량 늘어 1천14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종플루 대응단계 격상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검토한 후 내일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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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일자리 창출 '최우선 순위'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밝히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내년 나라살림의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5% 늘어난 291조8천 억 원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회복돼 가는 시점인 만큼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재정을 확대해 정부가 추진해 온 친서민정책을 내년에도 뒷받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의 경우 내년 전체 예산안 증가율의 3배 이상인 81조원을 편성하고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과 저출산.고령화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기회복기에 원활한 고용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 사용된 관련 고용 예산보다 28.6%를 늘여 생계가 불안한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예산안도 37조8천억 원을 편성해 재학 중 등록금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내년도 R중소기업 예산에도 올해 예산의 6.5%가 늘어난 11조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국가재정, 즉 불어난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p이상 그 폭을 낮추고 매년 재정지원 또한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돼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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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성실납세' 제도 시범운영

과세주체인 정부와 납세자인 기업간 직접 상담을 통한 과세지원제도, 이른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까지 시범운영됩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15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69곳 을 대상으로 부과한 전체 세액은 117억원. 이 가운데 52억원이 가산세였습니다. 가산세는 기업들의 형태가 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세무쟁점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것으로 기업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추후 겪을 수 있는 과중한 가산세와 과세 재검토에 필요한 불복비용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말까지 시범운영됩니다. 우선 시범 대상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모두 15곳 입니다. 이들은 정기 또는 수시만남을 통해 국세청 전담조직과 함께 기업측이 공개한 부분과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 등에 대해 불확실한 세무문제가 해소돼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안착될 경우 가산세 등 정부와 기업이 떠안아온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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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 제2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벌써 산간지방에는 눈이 내렸고, 이번 주말이면 입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예방, 작은 위생수칙부터 잘 지키시길 특히 날이 쌀쌀해지면서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셔서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번이라도 더 손을 씻게 하는 등 생활 속에서의 작은 위생수칙부터 잘 지켜 나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달 동남아시아 세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거쳐서 태국에서 열린 한 -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까지, 세 차례의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세계 15개국의 정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귀국한 다음 날엔 우리나라를 방문한 불가리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동남아로 출국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 또 바로 그 다음 날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다소 벅차긴 했습니다만 바쁜 일정을 잘 소화했습니다. 숨가쁘게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대한민국이 해야할 일은 제가 이렇게 일정을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 세계가 얼마나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러한 때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처음 방문한 베트남은 우리와 냉전시대에 베트남 전쟁 참전이라는 아픈 과거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국민들은 저를 정말 밝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사회주의권 국가인 러시아, 중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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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체납, 전국서 단속

이번 달부터 최소 다섯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징수가 시작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에 따라, 예전과 달리 전국 어디서든 체납세금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1천679만9천대. 이 가운데 전체의 6%인 285만8천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했고, 이 중 9%는 5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 차량입니다. 이들 차량 중에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다른 지방세와 비교해 체납액 비중이 높은데도, 그동안 관할 구역 외에는 과세가 어려워 번호판 영치나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16개 시도와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는 한편,포상금제를 비롯해 징수액의 일정부분을 자치단체로 돌리는 등 인센티브제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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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 번영의 동반자 위상 높여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제2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동남아 방문때 가졌던 다자간 정상회의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번영의 동반자로서 한국의 위상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아시아 외교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으며, 우리 교역의 48%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라는 점을 들어, 아세안 국가들과 보다 단단한 협력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내년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이 된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G20 회의에서 아시아는 물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최근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풀지말고 세계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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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미래준비 법안 통과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살리기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관련해 조속한 통과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제출한 많은 개혁법안과 올해 추경예산을 의결해 준 데 대해 국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는 내달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비롯한 부수 법안들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지역 편중을 완화하는 한편,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선거제도도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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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고속버스 환승' 시범운영

앞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듯이 고속버스도 휴게소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거점 휴게소에 환승정류소를 설치해 비수도권 시민들의 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고양이나 용인 의정부 등 수도권의 중소도시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동안엔 승객이 서울까지 나와서 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전체 고속버스 노선 중 서울을 출발하거나 종점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50%가 넘다보니,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고속버스 이용 접근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환승 정류소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시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주요 거점 휴게소인 충남 정안 휴게소와 강원도 횡성 휴게소에 환승정류소가 설치돼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지방 대도시로만 갈 수 있었던 노선이 중소도시까지 다양화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고속버스 노선이 없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승객이 불편했던 12개 노선을 우선 선정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방안의 시행으로 고속버스 이용객이 노선이 있는 다른 도시로 이동한 후 다시 갈아타는 불편을 해소함에 따라, 이용시간은 평균 47분, 운행거리는 약 35㎞이 단축되고, 요금도 평균 2천5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승객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환승 휴게소와 환승 노선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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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일자리 창출 '최우선 순위'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밝히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내년 나라살림의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5% 늘어난 291조8천 억 원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회복돼 가는 시점인 만큼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재정을 확대해 정부가 추진해 온 친서민정책을 내년에도 뒷받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의 경우 내년 전체 예산안 증가율의 3배 이상인 81조원을 편성하고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과 저출산.고령화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기회복기에 원활한 고용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 사용된 관련 고용 예산보다 28.6%를 늘여 생계가 불안한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예산안도 37조8천억 원을 편성해 재학 중 등록금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내년도 R중소기업 예산에도 올해 예산의 6.5%가 늘어난 11조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국가재정, 즉 불어난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p이상 그 폭을 낮추고 매년 재정지원 또한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돼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정부 출범과 함께 약속했듯이 잘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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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큰 틀을 밝히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 대통령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임을 지적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출구 전략'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G20 정상회 유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내년에도 `친서민 중도실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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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고속버스 환승' 시범운영

앞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듯이 고속버스도 휴게소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거점 휴게소에 환승정류소를 설치해 비수도권 시민들의 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고양이나 용인 의정부 등 수도권의 중소도시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동안엔 승객이 서울까지 나와서 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전체 고속버스 노선 중 서울을 출발하거나 종점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50%가 넘다보니,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고속버스 이용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환승 정류소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시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주요 거점 휴게소인 충남 정안 휴게소와 강원도 횡성 휴게소에 환승정류소가 설치돼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지방 대도시로만 갈 수 있었던 노선이 중소도시까지 다양화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고속버스 노선이 없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승객이 불편했던 12개 노선을 우선 선정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방안의 시행으로 고속버스 이용객이 노선이 있는 다른 도시로 이동한 후 다시 갈아타는 불편을 해소함에 따라, 이용시간은 평균 47분, 운행거리는 약 35㎞이 단축되고, 요금도 평균 2천5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승객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환승 휴게소와 환승 노선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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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검증된 안전성·면역효과

한편 얼마 전부터 시작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해,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의 안정성과 면역효과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보급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정부가 백신 공급 전 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이 중 46.2%인 219명에서 통증과 피로감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을 뿐, 치명적인 부작용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접종 당일에는 몸에 무리가 갈 정도의 활동은 되도록 삼가야 하고, 접종 후에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후 면역력이 생기기까지는 보통 10일에서 14일이 걸립니다. 때문에 백신을 맞은 후에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젊은 성인이 신종플루 백신을 맞을 경우 70에서 80% 정도 면역 효과가 나타나며,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는 이보다 다소 떨어집니다. 한편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효과가 없는 만큼 따로 접종을 해야 하며,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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