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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세수 사상 첫 170조원 돌파 전망
내년 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17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득세와 부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국세 수입은 모두 171조1천억원 규모. 올해 세수 전망치 164조 6천억 원보다 3.9%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 170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내년 예상 세수를 이렇게 크게 늘려잡은 것은,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난해 세제개편에 의한 13조2천억 원의 감세효과와 금년도 세제개편의 7조 7천억 원 세금 증가효과를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정도에 따라 6조 5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8조 7천억 원으로 5%, 소득세가 37조 원으로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법인세는 35조 4천억 원으로 2%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세수가 증가하면서 국민 한사람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액도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는 세금은 453만원으로, 올해보다 4.5%, 즉 19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조 7천억 원이 적은 164조 6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사 때 내는 도시가스 철거비 폐지
이사할 때마다 내는 도시가스 철거 및 연결비 납부가 개선돼, 연결시비용은 후불납부 형태로 바뀌고 철거비는 폐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사철 도시가스 연결 철거와 관련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전입시 내던 연결비용은 계좌이체 등의 후불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월세 소득공제…서민 주거안정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가 3천 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낼 경우 월세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비용은 그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의 상환 금액과는 달리,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사회복지와 문화, 예술 등 공익성을 감안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이월 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는, 기부한 금액이 기준 한도를 넘어 해당 년도에 공제 받지 못할 경우 이후 일정 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인은 소득 금액의 15%, 법인은 5%를 공제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증가율 계절독감보다 낮아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의 신종플루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환자는 늘고 있지만 예년의 계절독감 보다는 증가율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의 확산 추세가 예년의 계절 독감에 비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1천명 중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가 2.6명을 넘어서면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계절독감이 유행했던 작년 겨울 기준치인 2.6을 넘어선 후 4주만에 정점인 17에 달했지만 신종플루의 경우 올해 기준치 초과 4주 후에도 6.32 정도의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현재 중증으로 입원 중인 환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감염 사례는 대부분 투약 등을 통해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향후 신종플루 관련 발표시 '확진 환자'라는 표현대신 '검사 양성 사례'라는 표현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끝으로 우리나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충분하고 백신도 원활히 공급될 예정인 만큼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지속적인 개인위생 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가 3천 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낼 경우 월세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비용은 그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의 상환 금액과는 달리,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사회복지와 문화, 예술 등 공익성을 감안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이월 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는, 기부한 금액이 기준 한도를 넘어 해당 년도에 공제 받지 못할 경우 이후 일정 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인은 소득 금액의 15%, 법인은 5%를 공제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타미플루 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타미플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타미플루 처방과 관련한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처방 의무기록 없이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후문제, 국제사회 함께 노력해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선진국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해야 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그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진국들이 1세기 이상 앞서서 온실가스를 축적해온만큼, 전 세계에 '기후부채'를 짊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개도국의 동참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하며, 특히 '기술 공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해 선진국들이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진정성을 보인다면, 개도국을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관련해, 개도국의 화석연료 전환을 돕기 위해 기득권 국가들이 자금과 기술력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연설해온 한국 대통령과 개도국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게임산업 투자·지원 늘린다
게임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의 게임수출은 40%가 늘어난 10억 9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계획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온라인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같은 그래픽에 박진감 넘치는 액션까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게임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게임의 수출규모는 모두 10억 9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지난해 2조6천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게임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도 3천억원대를 돌파하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국내 게임산업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고부가 가치 사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시장은 약 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06조원으로 게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 개발분야에 3백 30억원을 투입하고, 영화관, 콘도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게임기 설치를 허가해 건전한 게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수출형 게임기를 시범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체험관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저작권 구상'으로 저작권 갈등 줄인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비가 법정으로 가는 등 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체를 마련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상생과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영화 해운대의 불법 동영상 유출 사례처럼 저작권 침해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도 2006년 1만8천여건, 2007년 2만5천여건이던 것이 지난해 9만여건에서 올해 5월까지는 5만2천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저작물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 저작권 구상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와 '저작권포럼' 발족식을 열고 이런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리자와 온라인 사업자, 이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상생 협의체와 포럼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신 저작권 구상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저작권 갈등에 사후 규제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심각한 우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가 불법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심각한 우려와 엄중대처를 경고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와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경우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 한 공무원노조의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지적하면서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공무원이 생길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규모 공무원노조가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노총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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