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부처 대응, 국민불안 덜도록 해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확산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국가위기단계를 격상하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는 보건복지부 한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대처할 문제라며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방과 접종, 치료의 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이후의 새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전쟁과 같은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비상상황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자기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며 지금은 위기이후의 신 세계 질서 개편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솔선수범하면 민간부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뒤, 올 연말까지 막바지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2010년을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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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돕기 '적십자 바자' 성료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적십자 바자'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각종 의류식품잡화생필품 등을 시중가보다 20~60% 저렴하게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3개국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과 17개 정부부처 장차관 부인들도 직접 판매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바자 수익금은 조손가정에 사랑의 선물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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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윤옥 여사, 한국방문의해 위원장 접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제 청와대에서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신동빈 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방문의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한식이나 한복, 고궁같은 우리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해외에 홍보한다면 한국방문의 해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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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 번영의 동반자 위상 높여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제2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동남아 방문때 가졌던 다자간 정상회의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경제적 이익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 번영의 동반자로서 한국의 위상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아시아 외교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으며, 우리 교역의 48%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라는 점을 들어, 아세안 국가들과 보다 단단한 협력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내년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이 된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G20 회의에서 아시아는 물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최근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풀지말고 세계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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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정할 전담팀이 꾸려져 정식 가동됐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이미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그 후속조치로, 신문사의 방송 진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정할 전담팀도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신문사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하려면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전체가구 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발행부수와 유료 판매부수를 제출해야 하고, 방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한달 내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여론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체적인 윤곽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 9명 이내로 구성되며, 방통위 내의 자문기구 성격이 강한만큼, 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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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입국시 지문등록·사진촬영 의무화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사진촬영과 지문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불법 외국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모두 3만4천여건.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들의 신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진촬영과 지문등록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여권 사진 등으로 입국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앞으론 양손 검지를 이용한 터치 방식의 지문 등록과 입국 통과와 동시에 얼굴 촬영이 완료되는 첨단장비를 이용해 입국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위조 여권 등으로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후 허가제도 도입됩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이직할 경우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전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앞으론 이직 후 15일 안에 신고하면 되도록 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우수한 외국인력들을 국내에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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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박물관, 삶의질 향상 노력해야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이 개관 10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기념해 전세계 박물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박물관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21세기 박물관의 발전 전략과 미래 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국외 유수 박물관장과 박물관계 인사 등 10명이 발표자로 참석해 21세기 박물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국제박물관협의회장인 알리산드라 커민스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전세계적인 박물관 네트워크를 만들어 유산 보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미하일 보리소비치 피오트롭스키 에르미타쥬 박물관장은 에르미타쥬 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성공한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박물관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독립행정법인으로서의 박물관 경영 현황과 진단, 사회적 기부기증과 지역사회, 새로운 기술과 박물관의 소통 등 박물관을 시간이 멈춘 곳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미래의 박물관은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 박물관간의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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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불편 대폭 개선

정부가 장애인들의 생활속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범부처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통행료 감면을 비롯해 1종 운전면허 취득까지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화물들을 손쉽게 옮겨 나를 수 있는 승합차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는 거의 필수입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청력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운전면허 취득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1종운전면허를 따고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정부는 이같은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28개 장애인단체를 방문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결과 운전면허문제를 비롯해 교통과 의료, 시설 등 총 4개분야에서 27개 개선과제가 선정됐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청각장애인도 1종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장애인차량이 하이패스차로를 통행할 경우 앞으로는 5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시 부상을 입는 이유 중 하나인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플라스틱 등 충격흡수재질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것은 화장실 사용 시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012년까지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해 장애인의 TV시청이 원활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출시된 한국영화 DVD에도 한글자막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보청기 가격이 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도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생활민원 제도개선이 장애인들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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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불편 대폭 개선

정부가 장애인들의 생활속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범부처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통행료 감면을 비롯해 1종 운전면허 취득까지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규모 화물들을 손쉽게 옮겨 나를 수 있는 승합차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는 거의 필수입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청력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운전면허 취득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1종운전면허를 따고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정부는 이같은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28개 장애인단체를 방문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결과 운전면허문제를 비롯해 교통과 의료, 시설 등 총 4개분야에서 27개 개선과제가 선정됐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청각장애인도 1종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장애인차량이 하이패스차로를 통행할 경우 앞으로는 5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시 부상을 입는 이유 중 하나인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플라스틱 등 충격흡수재질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것은 화장실 사용 시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012년까지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해 장애인의 TV시청이 원활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출시된 한국영화 DVD에도 한글자막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보청기 가격이 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도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생활민원 제도개선이 장애인들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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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위기단계 '심각' 격상

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한 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등급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재난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1일 경계로 올린 뒤 3개월여 만입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기존의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1일 경계로 올린 뒤 3개월여 만입니다. 국가전염병재난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최고 단계인 심각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신종플루 확산 추이에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지만 이전에도 심각에 준한 방역대책과 사회적 차단조치를 취해왔기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특별한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플루 환자가 늘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제가 확보돼 있고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중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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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일자리 창출 '최우선 순위'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밝히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내년 나라살림의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5% 늘어난 291조8천 억 원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회복돼 가는 시점인 만큼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재정을 확대해 정부가 추진해 온 친서민정책을 내년에도 뒷받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의 경우 내년 전체 예산안 증가율의 3배 이상인 81조원을 편성하고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과 저출산.고령화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기회복기에 원활한 고용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 사용된 관련 고용 예산보다 28.6%를 늘여 생계가 불안한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예산안도 37조8천억 원을 편성해 재학 중 등록금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내년도 R중소기업 예산에도 올해 예산의 6.5%가 늘어난 11조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국가재정, 즉 불어난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매년 재정지원을 축소해 오는 2013년이나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돼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정부 출범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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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미래준비 법안 통과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살리기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관련해 조속한 통과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제출한 많은 개혁법안과 올해 추경예산을 의결해 준 데 대해 국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는 내달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비롯한 부수 법안들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지역 편중을 완화하는 한편,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선거제도도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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