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종시, 충분히 숙고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조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숙고해서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세종시는 충청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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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접종 일주일 앞당긴다

정부가 11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학교 접종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11월 11일부터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확산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정부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초중고교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 예정일은 11월 18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접종전에 이뤄질 국가검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가검정 증지 부착을 면제함으로써 백신 공급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초중고교생에 대한 백신 접종은 다음달 11일 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 많은 특수학교에 대한 접종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일반학교는 13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차질없는 접종을 위해 당초 11월 13일까지로 계획됐던 학교 예방접종의 수요 파악도 일주일 앞당겨 11월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검정등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12월 중 이뤄질 영유아와 임신부 대상접종, 1월에 이뤄질 만성질환자 접종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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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성실납세' 제도 시범운영

과세주체인 정부와 납세자인 기업간 직접 상담을 통한 과세지원제도, 이른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까지 시범운영됩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15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69곳 을 대상으로 부과한 전체 세액은 117억원. 이 가운데 52억원이 가산세였습니다. 가산세는 기업들의 형태가 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세무쟁점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것으로 기업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추후 겪을 수 있는 과중한 가산세와 과세 재검토에 필요한 불복비용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말까지 시범운영됩니다. 우선 시범 대상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모두 15곳입니다. 이들은 정기 또는 수시만남을 통해 국세청 전담조직과 함께 기업측이 공개한 부분과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 등에 대해 불확실한 세무문제가 해소돼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안착될 경우 가산세 등 정부와 기업이 떠안아온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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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광고축제인 '200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주최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 청계광장등에서 동시에 오늘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올해부터 전시회, 세미나, 체험 이벤트를 곁들이는 등 공익광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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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허용키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면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이브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가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대적인 육성책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와이브로용으로 분배된 2.3㎓ 주파수 대역에서 8.75㎒폭, 또는 10㎒폭의 복수표준을 허용해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고시를 연내 개정키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신규사업자를 허가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로밍과 기지국 공용화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여건을 조성해주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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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한국방문의해 위원장 접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신동빈 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방문의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한식이나 한복, 고궁같은 우리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해외에 홍보한다면 한국방문의 해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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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격 높이고, 국격맞는 역할 해나갈 것"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존중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더욱 사랑받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격에 맞는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2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당당하게, 우리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중앙아시아 방문에 이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과 동남아 3개국 방문 등 최근 순방 일정을 소개하며 신 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울 게 아니라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다가서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그리하여 배려하고 사랑받는 나라,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긴장을 풀 때는 결코 아니다. 중환자도 회복기에 잘해야 제대로 건강을 찾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최근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셔서 걱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번이라도 더 손을 씻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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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충분히 숙고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조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숙고해서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세종시는 충청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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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미달시 방학단축 '검토'

신종플루와 관련해 휴업 학교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휴업일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로서는 휴업일수를 채우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방학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종플루로 휴업한 학교수는 경기 179곳,서울 89곳 등 전국적으로 모두 528곳. 휴업학교수가 늘면서 일부에서는 연간 수업일수 220일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업일수의 10분의 1 감축수업이 가능하고 이번 신종플루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보고 없이 휴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수업일수 198일을 채운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휴업 상태가 길어져 법정수업일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방학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198일의 수업일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초중고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2주후면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신종플루 환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급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학교 휴업시 24만여명에 달하는 결식아동 대책과 관련해 학교장이 결식아동 명단을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도시락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제2차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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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12곳 감리실태 조사 착수

국토해양부는 오늘부터 닷새간 민관합동으로 특별감리 검수단을 구성해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한 감리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예정가의 70% 미만에 낙찰된 저가 낙찰 현장과 대형 토목공사 8곳, 건축공사 4곳 등입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국토부 산하기관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특별 검수단은 건설현장의 감리업무 수행 실태와 시공의 적정성, 부당 설계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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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광고축제인 '200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주최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 청계광장등에서 동시에 오늘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올해부터 전시회, 세미나, 체험 이벤트를 곁들이는 등 공익광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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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세금, 혐오시설‘3대 폭탄’없다

전국 46개 시, 군의 자율통합 관련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농촌지역이 세금과 빚, 혐오시설 등 이른바 3대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농촌지역에 세금, 빚 늘어나나? 도농 통합으로 농촌지역 세금이 늘어나고 농촌은 도시 부채를 떠안은 채 빚을 갚아야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릅니다.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행정구역상 읍, 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과거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도 세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도시 부채가 농촌지역보다 높은 경우는 있지만 도시 부채는 산업단지, 도로, 공공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부채의 경우 향후 기업입주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상환 받게 됩니다. Q. 혐오시설 농촌지역에 집중되나? 현재 소각장 등 지역 비선호시설의 경우 공모와 협약에 따른 입지 선정 작업이 이뤄집니다. 때문에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농촌지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지난 95년 도농 통합시 설치 이후 5년간의 통계를 조사해 봐도 오히려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비선호시설이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Q. 농촌지역 지원 줄어드나? 오히려 농촌지역은 통합으로 인해 더 많은 정부지원은 물론 농식품부가 자율통합지원계획에 따라 제시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지유통센터, 건조저장시설,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등을 선정 할 때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의 경우 이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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