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플루 위기단계 '심각' 격상

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한 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등급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재난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1일 경계로 올린 뒤 3개월여 만입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기존의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1일 경계로 올린 뒤 3개월여 만입니다. 국가전염병재난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최고 단계인 심각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신종플루 확산 추이에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지만 이전에도 심각에 준한 방역대책과 사회적 차단조치를 취해왔기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특별한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플루 환자가 늘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제가 확보돼 있고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중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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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입장 발표

앞서 전해드린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운찬 국무총리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입장 발표 오늘 오후, 정부중앙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지명을 받고 첫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관심과 걱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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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머무는 길목, 신현림 <침대를 타고 달렸어>

시인, 화가, 사진작가, 여행가 등 전방위적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현림의 네번째 시집 침대를 타고 달렸어는 삶의 고통과 슬픔을 솔직히 드러내며 상처의 공감과 치유를 주제로 하고 있다. 세기말의 우울한 일상과 비판 의식이 충만했던 이전의 작품과는 달리 삶을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침대 머리맡에서 일기를 쓰듯 내면의 생각들을 솔직히 풀어낸 시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시인의 메시지와 만나본다. 출연 : 신현림 (저자 시인) 차창룡 (문학평론가) 전경우 (소설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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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 본격 가동

신종플루 관련 재난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가 본격 가동됩니다. 오늘 오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나머지 모든 부처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해 사실상 국가최고단계의 재난대응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동안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중앙재난본부가 구성된 적은 있지만, 전염병 확산이 계기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정부대응체계와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학교예방접종을 조기 완료하고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적극적인 투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할 경우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감염자가 많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여행자제를 권고하고, 공무원 비상소집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발족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에서도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한 별도의 대책본부가 가동되는데, 시도 대책본부는 입원병상 및 중환자실 확보 등 의료자원을 지원하는 임무를 시군구 보건소는 예방접정과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의료대응 및 홍보의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예방접종도 한층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는 11일 시작해 6주간에 걸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1,2주 단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확보된 의사인력 945명외에 군의관 등 추가 인력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연말까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100만명 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학교접종 효과가 타나타는 12월까지 적극적으로 투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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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위기단계 '심각' 격상

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한 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등급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재난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1일 경계로 올린 뒤 3개월여 만입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기존의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1일 경계로 올린 뒤 3개월여 만입니다. 국가전염병재난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최고 단계인 심각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신종플루 확산 추이에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지만 이전에도 심각에 준한 방역대책과 사회적 차단조치를 취해왔기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특별한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플루 환자가 늘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제가 확보돼 있고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중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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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날(57')

*시사 줌인 -약의 날(57) *시사 줌인 -건설의 새소식(59) *그때 그 시절 -가면극 양주 산대놀이(57) *그때 그 시절 -한.미 친선 사격대회(57) *그때 그 시절 -어린이들의 파랑새 잔치(58) *문화 예술 -학생 미술 전람회(58) *문화 예술 -수출 공예품 전시회(57) *해외 토픽 -지구인력을 벗어나면(58) *해외 토픽 -미용 체조(58)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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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체신의 날(57')

*시사 줌인 -제1회 체신의 날(56) *시사 줌인 -옛모습 감추는 한강 인도교(57) *그때 그 시절 -기형 송아지(57) *그때 그 시절 -휘발유 절약기 시험(57) *그때 그 시절 -새로 도입된 통계기(57) *문화 예술 -동양자수 전시회(57) *문화 예술 -공예작품전(57) *문화 예술 -YMCA의 친선의 밤(58) *해외 토픽 -밭에서 고기잡이(57) *해외 토픽 -수상 스피트 신기록(57) *해외 토픽 -미, 알젠틴간 무착륙 비행기(57)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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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정한 전담팀이 꾸려져 정식 가동됐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이미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그 후속조치로, 신문사의 방송 진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정할 전담팀도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신문사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하려면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전체가구 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발행부수와 유료 판매부수를 제출해야 하고, 방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한달 내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여론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체적인 윤곽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 9명 이내로 구성되며, 방통위 내의 자문기구 성격이 강한만큼, 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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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성실납세' 제도 시범운영

과세주체인 정부와 납세자인 기업간 직접 상담을 통한 과세지원제도, 이른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까지 시범운영됩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15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69곳 을 대상으로 부과한 전체 세액은 117억원. 이 가운데 52억원이 가산세였습니다. 가산세는 기업들의 형태가 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세무쟁점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것으로 기업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추후 겪을 수 있는 과중한 가산세와 과세 재검토에 필요한 불복비용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말까지 시범운영됩니다. 우선 시범 대상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모두 15곳입니다. 이들은 정기 또는 수시만남을 통해 국세청 전담조직과 함께 기업측이 공개한 부분과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 등에 대해 불확실한 세무문제가 해소돼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안착될 경우 가산세 등 정부와 기업이 떠안아온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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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성실납세' 제도 시범운영

과세주체인 정부와 납세자인 기업간 직접 상담을 통한 과세지원제도, 이른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까지 시범운영됩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15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69곳 을 대상으로 부과한 전체 세액은 117억원. 이 가운데 52억원이 가산세였습니다. 가산세는 기업들의 형태가 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세무쟁점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것으로 기업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추후 겪을 수 있는 과중한 가산세와 과세 재검토에 필요한 불복비용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말까지 시범운영됩니다. 우선 시범 대상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모두 15곳입니다. 이들은 정기 또는 수시만남을 통해 국세청 전담조직과 함께 기업측이 공개한 부분과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 등에 대해 불확실한 세무문제가 해소돼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안착될 경우 가산세 등 정부와 기업이 떠안아온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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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부처 대응, 국민불안 덜도록 해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확산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국가위기단계를 격상하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는 보건복지부 한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대처할 문제라며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방과 접종, 치료의 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이후의 새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전쟁과 같은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비상상황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자기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며 지금은 위기이후의 신 세계 질서 개편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솔선수범하면 민간부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올 연말까지 막바지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2010년을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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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

신종플루 관련 재난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내일부터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가 발족돼 정부차원의 대응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와함께 학교예방접종도 1~2주 앞당겨 완료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나머지 모든 부처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해 사실상 국가최고단계의 재난대응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동안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중앙재난본부가 구성된 적은 있지만, 전염병 확산이 계기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정부대응체계와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학교예방접종을 조기 완료하고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적극적인 투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할 경우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감염자가 많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여행자제를 권고하고, 공무원 비상소집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발족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에서도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한 별도의 대책본부가 가동되는데, 시도 대책본부는 입원병상 및 중환자실 확보 등 의료자원을 지원하는 임무를 시군구 보건소는 예방접정과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의료대응 및 홍보의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예방접종도 한층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는 11일 시작해 6주간에 걸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1,2주 단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확보된 의사인력 945명외에 군의관 등 추가 인력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연말까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100만명 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학교접종 효과가 타나타는 12월까지 적극적으로 투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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