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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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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북한 이탈주민 안정에 기여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북한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직원 35명 가운데 30명이 북한이탈주민들로 설립된 지 1년 만인 올해 5월,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과 노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세운 곳입니다. 이제는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만5천여 명 시대를 맞아 사회적기업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남한 적응이란 기회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 새터민/'ㅁ' 사회적 기업 근로자 메○○(사회적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새터민과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회사를 꿈꾸고 있어요. 그동안 사회적 기업은 운영미숙과 경쟁력 부족으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흑자전환하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기업은 상당수 북한이탈 주민의 문제점이었던 잦은 이직율을 안정시키고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남북간 체제와 언어, 문화적 관습 차이를 메울 수 있는 통일 완충지대의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제 새터민의 남한 정착을 돕고 언제가 이루게 될 통일에 대비해 사람과 꿈을 키워가는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한국정책방송원
미디어법 후속조치 빨라진다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에 발표될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미디어 관련법안을 관보에 게재한 뒤 법안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관련법은 이달 말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미디어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7월 26일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구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시청점유율제한 등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기 위해 가급적 다음달 중에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위원장은 특히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7월 26일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먹을거리를 창출해낼 미디어 산업. 미디어 산업 육성을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북한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직원 35명 가운데 30명이 북한이탈주민들로 설립된 지 1년 만인 올해 5월,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과 노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세운 곳입니다. 이제는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만5천여 명 시대를 맞아 사회적기업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남한 적응이란 기회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 새터민/'ㅁ' 사회적 기업 근로자 메○○(사회적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새터민과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회사를 꿈꾸고 있어요. 그동안 사회적 기업은 운영미숙과 경쟁력 부족으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흑자전환하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기업은 상당수 북한이탈 주민의 문제점이었던 잦은 이직율을 안정시키고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남북간 체제와 언어, 문화적 관습 차이를 메울 수 있는 통일 완충지대의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제 새터민의 남한 정착을 돕고 언제가 이루게 될 통일에 대비해 사람과 꿈을 키워가는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창의자본 조성…'지식강국' 도약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는 또 특허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도 보고 됐습니다. 지식재산 강국실현을 위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팔수 있는 창의자본을 조성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환경은 양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를 말해 주듯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두배이상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가운데 핵심은 창의자본 조성으로 일정규모의 자본을 조성해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사고 이를 기업에 팔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안에 정부가 50억원을 지원해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조성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2011년에는 이 같은 지식재산거래를 담당할 지식재산관리회사도 설립됩니다. 기술보유자에게 기술을 양도받아 기술수요자에게 이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에겐 보상이 강화되고 지식재산권 활용도 촉진돼 기술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민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2011년 이후 민관 공동출자 형태로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5년간 5천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내년 하반기 중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3개부문 11개 중점과제를 담은 이번 전략을 통해 기술수출 활성화는 물론 현재 세계 9위 수준인 저작권
미디어 3법, 국무회의 의결 31일 관보게재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디어법이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관련 3법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3법은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경제, 낙관 일러...역할 강화해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5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으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 경쟁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하는 일에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여러가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특히 여러분의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최근 지표가 기업 정부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위기에 강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사회적자본 확충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감 폐지…전자인증·서명 대체
앞서 전해드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의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 됐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잦은 위조와 변조 사고로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감 대신 전자인증이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지금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담도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제작기술발달로 위변조사고가 급증하고, 각종 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적 불편함도 큽니다. 발급비용, 시간소요 등 인감제도로 인한 사회적비용만 연간 4천5백억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5년 내 인감제 폐지'라는 원칙 아래 순차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데, 당장 올해 안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사무 중 60% 달하는 122건을 폐지합니다. 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전자인증으로도 부동산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민원인이 온라인상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신분증 서명등재도 추진하는데,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의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될 인감제 대체방안은 대부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편리성 뿐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인감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는 작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 합리적 조정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지구 지정과 운영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주기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여나간다는 차원에서 입니다. 또, 정부가 땅의 용도를 새로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절차가 한층 까다로와져, 잦은 변경에 따른 토지 소유자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덜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의 쓰임새를 바꾸거나 건축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 제한만 강화해도,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최수관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할 때에는 주변 10km 이내에 훼손지 중 일부를 공원과 녹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입지할 수 있었던 공공청사 등의 시설입지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와 박물관 등 11종의 시설은 입지를 금지하되, 2층 이하의 소규모 실내체육관과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대중교통환승센터 등의 시설은 신규로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도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간단한 개선일 경우엔, 허가에서 신고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서머타임 시행여부 10월까지 결정
서머타임제도가 도입되면 에너지 사용 절감 등으로 연간 136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대 경제연구소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서머타임제의 도입효과와 여론수렴 방안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0년부터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콘텐츠 유통사이트 만든다
문화콘텐츠 강국을 위한 대토론회가 어제,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 개정안이 인터넷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먼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정된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8일 서울 63빌딩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 기획위원회가 개최한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수들이 제 값을 받고 유통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준비 중에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개설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에 포탈사이트 등 관계된 여러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그러나 충분히 제 값을 받고 창작물이 보호 될 수 있는 장이 인터넷 상에서 열리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가스 비와 이승철 등 인기 가수들이 참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머타임, 삶의질 향상·에너지 절감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서머타임 제도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국립에너지협의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123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아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3만 킬로와트 아워는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 나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전력소비량이 0.13에서 0.25% 감소해 적게는 약 341억 원에서 많게는 653억 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출퇴근시간이 분산되면서 연간 최고 91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훈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섬머타임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출근시간대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3법'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디어법이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관련 3법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3법은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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