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 경제, 내년 성장궤도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우리경제가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해, 올 4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주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GDP 수준을 1년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소비심리 개선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 능력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본격적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관련해,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행해 소위 더블딥 리세션(double-dip recession)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G20은 G7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고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국가간 모임이라면서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관리체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협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선 비핵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해 일괄타결 , 그랜드 바겐 방안 등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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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 경제, 내년 성장궤도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우리경제가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해, 올 4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주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GDP 수준을 1년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소비심리 개선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 능력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본격적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관련해,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행해 소위 더블딥 리세션(double-dip recession)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G20은 G7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고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국가간 모임이라면서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관리체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협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선 비핵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해 일괄타결 , 그랜드 바겐 방안 등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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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앞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한 암 환자가 입원이나 외래진료시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67만명의 암환자들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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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위기단계 '심각' 격상

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한 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등급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재난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1일 경계로 올린 뒤 3개월여 만입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기존의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1일 경계로 올린 뒤 3개월여 만입니다. 국가전염병재난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최고 단계인 심각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신종플루 확산 추이에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지만 이전에도 심각에 준한 방역대책과 사회적 차단조치를 취해왔기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특별한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플루 환자가 늘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제가 확보돼 있고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중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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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입장 발표

앞서 전해드린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운찬 국무총리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입장 발표 오늘 오후, 정부중앙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지명을 받고 첫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관심과 걱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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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완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전문자격사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전문자격사는 고부가가치 업종이자 제조업 발전에도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자격사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전문화, 대형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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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급 비상대책…헌혈의 집 연장운영

신종플루 확산 여파로 단체 헌혈마저 급격히 줄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혈액부족을 타개하기위해 전국 헌혈의 집을 연장 운영하고 혈액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대한적십자의 수혈용 혈액보유양은 만 4천9백여 유니트. 3일분에 불과한 양으로 적정 보유량인 7일분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 학교와 군부대가 단체 헌혈을 꺼리면서 헌혈자들 수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혈액 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비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국 헌혈의 집 폐점시간을 오후 6시부터 2시간 더 연장운영하고, 전국 17곳의 혈액원에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혈액공급량과 혈액 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족한 헌혈량을 채우기 위해 겨울철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의 채혈을 평소보다 한 달 앞당겨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방부와 협의해 군인들의 단체 헌혈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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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시 지문, 사진 등록

한편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주요 법안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은주 기자. Q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과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7월부터는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범법 외국인에 한해서만 이같은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외국인 여행객에게 거부감이나 입국심사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 수 있는만큼 터치방식의 지문 등록이나 입국 통과와 동시에 얼굴 촬영이 되는 첨단 장비를 갖춰 불쾌감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사진을 촬영해왔고요, 내년부터는 유럽연합, EU 국가들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현재는 이직 전에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앞으로는 이직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우수인력유치 강화 차원에서 나왔던 안건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교수, 연구직 종사자, 회화지도강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면서 근무할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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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박물관, 삶의질 향상 노력해야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이 개관 10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기념해 전세계 박물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박물관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21세기 박물관의 발전 전략과 미래 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국외 유수 박물관장과 박물관계 인사 등 10명이 발표자로 참석해 21세기 박물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국제박물관협의회장인 알리산드라 커민스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전세계적인 박물관 네트워크를 만들어 유산 보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미하일 보리소비치 피오트롭스키 에르미타쥬 박물관장은 에르미타쥬 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성공한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박물관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하일 보리소비치 피오트롭스키 / 러시아 에르미타쥬 박물관장 새로운 기술을 박물관에 도입해야 하지만 새로운 기술 자체를 박물관에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유물이나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독립행정법인으로서의 박물관 경영 현황과 진단, 사회적 기부기증과 지역사회, 새로운 기술과 박물관의 소통 등 박물관을 시간이 멈춘 곳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다니엘 벤 네이튼 / 세계박물관회연맹회장 박물관은 대중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박물관의 전시나 행사는 매우 학문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재밌고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미래의 박물관은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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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성실납세' 제도 시범운영

과세주체인 정부와 납세자인 기업간 직접 상담을 통한 과세지원제도, 이른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까지 시범운영됩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15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69곳 을 대상으로 부과한 전체 세액은 117억원. 이 가운데 52억원이 가산세였습니다. 가산세는 기업들의 형태가 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세무쟁점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것으로 기업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추후 겪을 수 있는 과중한 가산세와 과세 재검토에 필요한 불복비용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말까지 시범운영됩니다. 우선 시범 대상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모두 15곳입니다. 이들은 정기 또는 수시만남을 통해 국세청 전담조직과 함께 기업측이 공개한 부분과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 등에 대해 불확실한 세무문제가 해소돼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안착될 경우 가산세 등 정부와 기업이 떠안아온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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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성실납세' 제도 시범운영

과세주체인 정부와 납세자인 기업간 직접 상담을 통한 과세지원제도, 이른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까지 시범운영됩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15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69곳 을 대상으로 부과한 전체 세액은 117억원. 이 가운데 52억원이 가산세였습니다. 가산세는 기업들의 형태가 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세무쟁점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것으로 기업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추후 겪을 수 있는 과중한 가산세와 과세 재검토에 필요한 불복비용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말까지 시범운영됩니다. 우선 시범 대상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모두 15곳입니다. 이들은 정기 또는 수시만남을 통해 국세청 전담조직과 함께 기업측이 공개한 부분과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 등에 대해 불확실한 세무문제가 해소돼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안착될 경우 가산세 등 정부와 기업이 떠안아온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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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부처 대응, 국민불안 덜도록 해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확산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국가위기단계를 격상하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는 보건복지부 한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대처할 문제라며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방과 접종, 치료의 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이후의 새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전쟁과 같은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비상상황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자기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며 지금은 위기이후의 신 세계 질서 개편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솔선수범하면 민간부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올 연말까지 막바지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2010년을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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