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부처 대응, 국민불안 덜도록 해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확산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국가위기단계를 격상하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는 보건복지부 한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대처할 문제라며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방과 접종, 치료의 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이후의 새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전쟁과 같은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비상상황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자기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며 지금은 위기이후의 신 세계 질서 개편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솔선수범하면 민간부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올 연말까지 막바지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2010년을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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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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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입국시 지문등록·사진촬영 의무화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사진촬영과 지문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불법 외국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모두 3만4천여건.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들의 신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진촬영과 지문등록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여권 사진 등으로 입국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앞으론 양손 검지를 이용한 터치 방식의 지문 등록과 입국 통과와 동시에 얼굴 촬영이 완료되는 첨단장비를 이용해 입국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위조 여권 등으로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후 허가제도 도입됩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이직할 경우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전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앞으론 이직 후 15일 안에 신고하면 되도록 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우수한 외국인력들을 국내에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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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미달시 방학단축 '검토'

신종플루와 관련해 휴업 학교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휴업일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로서는 휴업일수를 채우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방학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종플루로 휴업한 학교수는 경기 179곳,서울 89곳 등 전국적으로 모두 528곳. 휴업학교수가 늘면서 일부에서는 연간 수업일수 220일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업일수의 10분의 1 감축수업이 가능하고 이번 신종플루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보고 없이 휴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수업일수 198일을 채운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휴업 상태가 길어져 법정수업일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방학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198일의 수업일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초중고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2주후면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신종플루 환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급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학교 휴업시 24만여명에 달하는 결식아동 대책과 관련해 학교장이 결식아동 명단을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도시락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제2차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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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명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하신 소식은 뭔가요? A1 이달 중순 싱가포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각 나라 정상들은 지속적인 경기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경기부양을 계속하고 세계무역기구, WT0 도하라운드 협상진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개국 APEC 정상들은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서 경제회복이 아직 굳건한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확인할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성명 채택은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는 현재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경기부양책과 초저금리정책 철회 등의 출구전략 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APEC 정상들은 WTO 도하라운드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가능한 한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의사도 서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APEC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 21개 나라가 참석합니다. Q2 네, 회복기미를 보이던 세계 경제가 요즘 다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 경제 회복에 탄탄한 밑바탕을 만들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A2 매년 폐렴으로 사망하는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180만명에 달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39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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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종합대응책 오늘 발표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이 전주 9.26보다 120%가량 증가한 20.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감염된 사례도 전주보다 3백건 가량 늘어 1천14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신종플루 대응단계 격상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검토한 후 오늘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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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주제별' 업무보고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수요자 입장에서 서서 주제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앞당겨 받기로 했습니다. 정기국회 폐회 직후인 다음달 10일부터 시작해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과거 여러부처를 묶어서 합동보고 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수요자 입장에 서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주제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면서 논의하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하는 주제를 선별해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속한 업무 추진과 예산 조기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업무보고를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선제적 대응 덕분에 우리경제가 4분기 만에 GDP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올해 플러스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분기까지 감소 추세였던 취업자 수도 9월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고, 특히 지난해평균과 올 9월까지의 청년실업률은 일본이나 EU,미국보다 낮은 0.4%였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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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미달시 방학단축 '검토'

신종플루와 관련해 휴업 학교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휴업일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로서는 휴업일수를 채우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방학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종플루로 휴업한 학교수는 경기 179곳,서울 89곳 등 전국적으로 모두 528곳. 휴업학교수가 늘면서 일부에서는 연간 수업일수 220일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업일수의 10분의 1 감축수업이 가능하고 이번 신종플루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보고 없이 휴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수업일수 198일을 채운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휴업 상태가 길어져 법정수업일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방학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198일의 수업일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초중고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2주후면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신종플루 환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급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학교 휴업시 24만여명에 달하는 결식아동 대책과 관련해 학교장이 결식아동 명단을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도시락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제2차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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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접종 일주일 앞당긴다

정부가 11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학교 접종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11월 11일부터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확산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정부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초중고교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 예정일은 11월 18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접종전에 이뤄질 국가검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가검정 증지 부착을 면제함으로써 백신 공급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초중고교생에 대한 백신 접종은 다음달 11일 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 많은 특수학교에 대한 접종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일반학교는 13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차질없는 접종을 위해 당초 11월 13일까지로 계획됐던 학교 예방접종의 수요 파악도 일주일 앞당겨 11월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검정등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12월 중 이뤄질 영유아와 임신부 대상접종, 1월에 이뤄질 만성질환자 접종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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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접종 일주일 앞당긴다

정부가 11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학교 접종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확산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정부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초중고교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 예정일은 11월 18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접종전에 이뤄질 국가검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가검정 증지 부착을 면제함으로써 백신 공급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초중고교생에 대한 백신 접종은 다음달 11일 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 많은 특수학교에 대한 접종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일반학교는 13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차질없는 접종을 위해 당초 11월 13일까지로 계획됐던 학교 예방접종의 수요 파악도 일주일 앞당겨 11월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검정등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12월 중 이뤄질 영유아와 임신부 대상접종, 1월에 이뤄질 만성질환자 접종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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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체납, 전국서 단속

이번 달부터 최소 다섯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징수가 시작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에 따라, 예전과 달리 전국 어디서든 체납세금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1천679만9천대. 이 가운데 전체의 6%인 285만8천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했고, 이 중 9%는 5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 차량입니다. 이들 차량 중에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다른 지방세와 비교해 체납액 비중이 높은데도, 그동안 관할 구역 외에는 과세가 어려워 번호판 영치나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16개 시도와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는 한편,포상금제를 비롯해 징수액의 일정부분을 자치단체로 돌리는 등 인센티브제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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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련규제 566건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566건에 대해 관련부처와 일괄 협의를 벌여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제 발굴은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창업에 애로를 주는 사항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요 과제에는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자연녹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규제 개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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