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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근거 마련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사전예약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규칙 개정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이와 관련한 규칙 개정령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의 80% 물량을 입주예약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절차와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예약은 세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엔 우선순위에 당첨된 것이 인정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입주예약자와 나머지 공급세대에 대해 일괄적인 추첨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입주예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엔 과밀억제권역은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85m2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됐을 경우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할 경우엔, 이전에 당첨된 임대주택은 비워줘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자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 5%를 신규 배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에 포함시켰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일회용 종이컵 무료회수시스템 구축 [생활공감]
컵 보증금제 기억하시죠?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구입해 마신 후 일회용 컵을 다시 판매점에 돌려주면 50원을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3월부터 컵 보증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종이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 종이컵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일회용 종이컵 무료 회수시스템'입니다.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 제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지역활성화·서민경제 중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제 2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이 활성화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 2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은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을 조금 체감하고 있지만 지방이나 서민은 아직도 체감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여년간 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각 단체장들이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발전은 서민 배려와 함께 중도실용 친서민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이제 지방도 대규모 시설 유치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광주와 부산 등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들이 구심점이 돼 문화와 서비스, IT, 녹색산업등의 발전을 주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세계 모든 기구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고 격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세계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 낫다고 해서 정책을 바꾸면 다시 어려웠던 시기가 많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 공조의 결과라며 여기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요한 국가 어젠다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국가발전 이슈에 대해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
신종플루 확진환자 대부분 완치
신종플루 사망자 소식에 놀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신종플루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대부분 쉽게 완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완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강한 성인의 경우 자연치유 사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 남성도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받고 쉽게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상식(가명)/신종플루 완치 환자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아서 항바이러스제를 바로 투약받았거든요. 약 먹고 나서 바로 증상이 좋아졌고 치료하는 동안 일반 감기랑 별로 다른 점을 못 느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만 여명. 8명의 사망자와 몇몇 고위험군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김씨처럼 감기정도의 증상만을 앓고 완치됐습니다. 실제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적인 계절 독감의 사망률 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되는 확진환자 수와 사망자 관련 소식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 보다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37.8도 이상의 고열이 나게 되고 기침, 코막힘, 인후통 등의 호흡기 질환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항바이러스제 투약이나 일반적인 감기 치료 만으로도 일주일내에 증상이 완화 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폐질환자 만성심혈관 질환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등의 경우 감염시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종플루가 의심된다면 즉각 의료기관을 찾아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받아야 합니다. 날씨가
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은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한미FTA에 대한 미국내 여론 수렴 과정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왔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보험연합회와 육류수출협회 등 주요 기관 가운데 대부분이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까지 약 2개월간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개했는데요, 응답에 참여한 288개 기관과 단체 가운데 '적극찬성'이 122건으로 나온 반면, '적극반대'는 12건에 불과해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찬성 의견을 보인 주요기관 가운데 육류수출협회는, 한국이 호주나 유럽연합 등과 협정을 먼저 발효하기 전에 미국이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험연합회도 한국은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한미FTA가 보험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 자동차업계에서는 경제성장 저하와 고용축소 등을 들어 이번에도 재협상을 강경하게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자동차딜러협회가 한미 양국의 협력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Q2 네, 미국 행정부가 한미FTA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마쳤으니, 빠른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소식인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구요? A2 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에 불법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불법 다운로드만 해도 오랫동안 인터넷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돼 여론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엄단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고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이들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105m2에 7억원 하는 아파트를 4억8천만원에 샀다고 허위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결국 7백만원의 세금을 피하려다 4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조사해 보니,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또는 높게 허위 신고한 경우가 174명으로, 모두 11억5천3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경우도 196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 건수로만 보면 서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건수 대비 액수는 충북이 2억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통계에 잡힌 내역보다 실제 부정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선, 매달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부정거래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소득층 국내 친소비 환경 조성
외국인의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고소득 내국인의 국내 소비를 늘리는 건데요. 이를 위해 고품격 관광레저를 활성화하고, 휴가문화의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소득은 늘었지만, 그에 걸맞는 문화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위해 해외로 발을 돌리는 주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요트와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빙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권역별 수요량을 예측해 전국 40여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난개발과 중복개발을 방지하면서 적극적인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 기존 화물여객선과 차별화된 선박안전검사와 승무원 탑승 기준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수상레저기구 대여 사업자 등록요건에서 영업구역 표시 도면처럼 본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고, 비영리 무등록으로 이뤄지던 수상레저 교육사업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내년 중순까지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소비수요를 늘리는 차원에서, 근로 관행을 개선해 휴가문화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규 광고시장을 넓히기 위해, 불합리했던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먹는 샘물에 대한 지상파 광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광고심의제도를 바탕으로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의료 분야 방송광고도 허용됩니다. 이밖에도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
이 대통령 "장병 정신교육 강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군의 정신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가 혼란스러운 때 일수록 군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대장 진급자들로부터 진급과 보직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여년간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해지고 군 기강도 다소 흐트러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장병의 정신교육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끊임없이 긴장상황을 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군이 잘 대처하고 있다면서 남북 문제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군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풍수해 대민지원과 신종플루 검역지원에도 적극 나서는 등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치하한 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군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서해 NLL 부근에 꽃게잡이 어선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도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형 비리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국가기강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군에서는 추호의 비리가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강원도 홍천 신병훈련소 방문 때 겪은 일화를 소개한 뒤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장병들의 군생활도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인의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고소득 내국인의 국내 소비를 늘리는 건데요. 이를 위해 고품격 관광레저를 활성화하고, 휴가문화의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소득은 늘었지만, 그에 걸맞는 문화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위해 해외로 발을 돌리는 주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요트와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빙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권역별 수요량을 예측해 전국 40여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난개발과 중복개발을 방지하면서 적극적인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 기존 화물여객선과 차별화된 선박안전검사와 승무원 탑승 기준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수상레저기구 대여 사업자 등록요건에서 영업구역 표시 도면처럼 본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고, 비영리 무등록으로 이뤄지던 수상레저 교육사업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내년 중순까지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소비수요를 늘리는 차원에서, 근로 관행을 개선해 휴가문화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규 광고시장을 넓히기 위해, 불합리했던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먹는 샘물에 대한 지상파 광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광고심의제도를 바탕으로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의료 분야 방송광고도 허용됩니다. 이밖에도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
정부 '좋은 학부모 교실' 지원
1차적인 자녀 교육은 학부모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핵가족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학부모의 자녀교육 비중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사교육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교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좋은 학부모교실은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 등 학습 지도와 게임 중독 예방과 인터넷 활용 교육과 같은 정보화 분야를 비롯해, 진로와 인성분야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시도 교육청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고, 정부는 각 교육청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16억원을 차등지원합니다. 또 전국단위 학부모 교육강사 인력풀도 제공됩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가정이나 거주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부모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은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학부모교실이 운영되고,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 여건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주말이나 야간을 활용한 교육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향후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업무도중 신종플루 감염땐 '산재 인정'
최근 170개국 이상에서 18만여명 이상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해외 바이어를 상대하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신종플루에 감염될 경우 산업재해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는 170개국 이상에서 적어도 18만명이상의 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 발생국인 미국의 경우 4만 9천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영국 1만 3천명, 칠레 1만 2천명 등 호주와 중국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근로자가 신종플루에 걸리될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산업재해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업무상 질병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포함 대상은 신종플루 감염자와 잦은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비롯해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과 항만 등의 검역관, 신종플루 발생이 높은 고위험 국가로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 등 입니다. 또 업무 도중 감염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도 재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이들 대상자의 업무활동 범위가 신종플루가 점염된 경로와 일치하고, 신종플루에 노출됐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돼야만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정 지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요양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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