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성실납세' 제도 시범운영

과세주체인 정부와 납세자인 기업간 직접 상담을 통한 과세지원제도, 이른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까지 시범운영됩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15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69곳 을 대상으로 부과한 전체 세액은 117억원. 이 가운데 52억원이 가산세였습니다. 가산세는 기업들의 형태가 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세무쟁점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것으로 기업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추후 겪을 수 있는 과중한 가산세와 과세 재검토에 필요한 불복비용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말까지 시범운영됩니다. 우선 시범 대상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모두 15곳입니다. 이들은 정기 또는 수시만남을 통해 국세청 전담조직과 함께 기업측이 공개한 부분과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 등에 대해 불확실한 세무문제가 해소돼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안착될 경우 가산세 등 정부와 기업이 떠안아온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 시범운영

과세주체인 정부와 납세자인 기업간 직접 상담을 통한 과세지원제도, 이른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까지 시범운영됩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15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69곳 을 대상으로 부과한 전체 세액은 117억원. 이 가운데 52억원이 가산세였습니다. 가산세는 기업들의 형태가 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세무쟁점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것으로 기업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추후 겪을 수 있는 과중한 가산세와 과세 재검토에 필요한 불복비용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말까지 시범운영됩니다. 우선 시범 대상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모두 15곳입니다. 이들은 정기 또는 수시만남을 통해 국세청 전담조직과 함께 기업측이 공개한 부분과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 등에 대해 불확실한 세무문제가 해소돼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안착될 경우 가산세 등 정부와 기업이 떠안아온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혈액수급 비상대책…헌혈의 집 연장운영

신종플루 확산 여파로 단체 헌혈마저 급격히 줄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혈액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헌혈의 집을 연장 운영하고 혈액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대한적십자의 수혈용 혈액보유양은 만 4천9백여 유니트. 3일분에 불과한 양으로 적정 보유량인 7일분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 학교와 군부대가 단체 헌혈을 꺼리면서 헌혈자들 수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혈액 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비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국 헌혈의 집 폐점시간을 오후 6시부터 2시간 더 연장운영하고, 전국 17곳의 혈액원에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혈액공급량과 혈액 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족한 헌혈량을 채우기 위해 겨울철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의 채혈을 평소보다 한 달 앞당겨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방부와 협의해 군인들의 단체 헌혈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장애인 생활불편 대폭 개선

정부가 장애인들의 생활속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범부처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통행료 감면을 비롯해 1종 운전면허 취득까지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규모 화물들을 손쉽게 옮겨 나를 수 있는 승합차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는 거의 필수입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청력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운전면허 취득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1종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정부는 장애인의 이같은 생활속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면허문제를 비롯해 교통과 의료, 시설 등 총 4개 분야에서 27개 개선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청각장애인도 1종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장애인차량이 하이패스차로를 통행할 경우 앞으로는 5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시 부상을 입는 이유 중 하나인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플라스틱 등 충격흡수재질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것은 화장실 사용 시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012년까지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해 장애인의 TV시청이 원활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출시된 한국영화 DVD에도 한글자막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보청기 가격이 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도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생활민원 제도개선이 장애인들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라며, 친서민 정책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한국정책방송원

내달 10일부터 '주제별' 업무보고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수요자 입장에서 서서 주제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앞당겨 받기로 했습니다. 정기국회 폐회 직후인 다음달 10일부터 시작해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과거 여러부처를 묶어서 합동보고 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수요자 입장에 서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주제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면서 논의하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하는 주제를 선별해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속한 업무 추진과 예산 조기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업무보고를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선제적 대응 덕분에 우리경제가 4분기 만에 GDP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올해 플러스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분기까지 감소 추세였던 취업자 수도 9월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고, 특히 지난해평균과 올 9월까지의 청년실업률은 일본이나 EU,미국보다 낮은 0.4%였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김 윤옥 여사, 한국방문의해 위원장 접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제 청와대에서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신동빈 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방문의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한식이나 한복, 고궁같은 우리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해외에 홍보한다면 한국방문의 해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신종플루 위기단계 '심각' 격상

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한 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등급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재난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1일 경계로 올린 뒤 3개월여 만입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기존의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1일 경계로 올린 뒤 3개월여 만입니다. 국가전염병재난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최고 단계인 심각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신종플루 확산 추이에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지만 이전에도 심각에 준한 방역대책과 사회적 차단조치를 취해왔기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특별한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플루 환자가 늘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제가 확보돼 있고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중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생안정·일자리 창출 '최우선 순위'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밝히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내년 나라살림의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2.5% 늘어난 291조8천 억 원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회복돼 가는 시점인 만큼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재정을 확대해 정부가 추진해 온 친서민정책을 내년에도 뒷받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의 경우 내년 전체 예산안 증가율의 3배 이상인 81조원을 편성하고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과 저출산.고령화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기회복기에 원활한 고용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 사용된 관련 고용 예산보다 28.6%를 늘여 생계가 불안한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예산안도 37조8천억 원을 편성해 재학 중 등록금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내년도 R중소기업 예산에도 올해 예산의 6.5%가 늘어난 11조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국가재정, 즉 불어난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매년 재정지원을 축소해 오는 2013년이나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돼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정부 출범과 함

한국정책방송원

장애인 생활불편 대폭 개선

정부가 장애인들의 생활속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범부처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통행료 감면을 비롯해 1종 운전면허 취득까지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화물들을 손쉽게 옮겨 나를 수 있는 승합차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는 거의 필수입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청력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운전면허 취득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1종운전면허를 따고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정부는 이같은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28개 장애인단체를 방문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결과 운전면허문제를 비롯해 교통과 의료, 시설 등 총 4개분야에서 27개 개선과제가 선정됐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청각장애인도 1종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장애인차량이 하이패스차로를 통행할 경우 앞으로는 5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시 부상을 입는 이유 중 하나인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플라스틱 등 충격흡수재질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것은 화장실 사용 시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012년까지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해 장애인의 TV시청이 원활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출시된 한국영화 DVD에도 한글자막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보청기 가격이 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도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생활민원 제도개선이 장애인들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라며,

한국정책방송원

조손가정 돕기 '적십자 바자' 성료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적십자 바자'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각종 의류식품잡화생필품 등을 시중가보다 20~60% 저렴하게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3개국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과 17개 정부부처 장차관 부인들도 직접 판매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바자 수익금은 조손가정에 사랑의 선물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정할 전담팀이 꾸려져 정식 가동됐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이미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그 후속조치로, 신문사의 방송 진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정할 전담팀도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신문사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하려면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전체가구 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발행부수와 유료 판매부수를 제출해야 하고, 방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한달 내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여론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체적인 윤곽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 9명 이내로 구성되며, 방통위 내의 자문기구 성격이 강한만큼, 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한국, 번영의 동반자 위상 높여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제2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동남아 방문때 가졌던 다자간 정상회의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경제적 이익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 번영의 동반자로서 한국의 위상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아시아 외교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으며, 우리 교역의 48%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라는 점을 들어, 아세안 국가들과 보다 단단한 협력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내년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이 된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G20 회의에서 아시아는 물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최근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풀지말고 세계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