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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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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머타임, 삶의질 향상·에너지 절감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서머타임 제도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국립에너지협의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123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아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3만 킬로와트 아워는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 나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전력소비량이 0.13에서 0.25% 감소해 적게는 약 341억 원에서 많게는 653억 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출퇴근시간이 분산되면서 연간 최고 91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훈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섬머타임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한국정책방송원
정부가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 제도. 독일에서 처음 채택된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햇빛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도 좋아진다는 것이, 잘 알려진 서머타임 제도의 장점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국립에너지협의회는 서머타임을 실시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123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아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3만 킬로와트 아워는 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 나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생활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할 경우, 전력소비량이 0.13에서 0.25% 감소해 적게는 약 341억 원에서 많게는 653억 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출퇴근시간이 분산되면서 연간 최고 91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훈 박사 / 한국교통연구원 섬머타임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콘텐츠 산업 지원체계 대폭 개선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약한 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58조원이고 수출은 15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비약적인 성장과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열악하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2.4%에 불과합니다.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콘텐츠 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오늘 오전 내수시장 위주와 일부장르에 편중돼 한계에 다다랐고 세계 시장의 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 이러한 현실인식하에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체계 마련하게 됐다 콘텐츠 진흥원은 장르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해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원소스멀티유즈와 킬러 콘텐츠 등 세계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작과 투자에서 마케팅과 유통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최영호 /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콘텐츠 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오늘 오전 또 형식적인 공모을 없애고 연중 지원 방식을 통해 가능성있는 프로젝트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조간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인간 증명제도가 100년만에 폐지된다는 내용과 상반기 경상흑자 사상최대 기록 그리고 쌍용차 오늘 협상 재개 소식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인감증명 관련 내용입니다. ▶인감 증명, 올해부터 단계적 폐지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1면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됐던 인간 증명 제도가 100년만에 폐지됩니다. 올해 안에 60%를 없애고 신분증 등으로 대체되고, 2,014년까지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1914년 도입된 인감 증명은 연간 총 4,846만통이 발급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네요. 동아일보 5면입니다. 100년만에 사라지는 인감 증명, 실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입니다. 전자 위임장 이용 체계도와 인감 요구 사무 유형별 폐지와 대체 방안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나 차 등록할 때에는 본인이 가면 인감 증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부동산 거래 안전 장치 왜 없애나?”라는 제목으로 부작용도 실었네요. 인감 증명서는 한통에 600원인데 공증 받으려면 이보다 훨씬 더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네요.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좋은 사례인데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경상흑자 217억달러 사상 최대!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12면입니다. 연말쯤 불황형 탈출할 듯, 윤증현,하반기 경제 플러스 성장 예상 경상 수지 흑자로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네요. 중국의 내수 진작책으로 LCD 패널, 청강등의 중국 수출이 회복된 것이
재정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장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28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 파주시,경남 양산시,경북 군위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
학생들이 대학등록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학자금 안심대출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나닐 때에는 등록금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은 등록금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대출 제도입니다.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 학교 생활을 마친 뒤 취업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길 때 나눠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브리핑, 오늘 오후 “취업후 상환학자금 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상환업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 주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먼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일정 수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로 바뀝니다. 현재는 거치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거치기간중 소득 4~7분위의 경우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치기간에는 이자 부담이 없어집니다. 대신 취업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면 대출한 원금과 거치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분할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 상환기간도 현재 1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늘어납니다. 1인당 대출한도가 4년 동안 4,0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등록금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등록금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반영해 매년 결정되는데 한국장학재단의 정부보증채권 발행방식으로 재원조달이 될 겨우 추가 금리 인하가
인터넷 판매 의료기기 과장광고 조심
인터넷에서 의료기기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결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10건 가운데 9건이 거짓 과대광고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기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 실제 성능보다 부풀려진 허위 과대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공산품이 의료기기로 둔갑해 버젓히 판매되기도 합니다. 일간지 전면광고에서도 이런 식의 거짓 과대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불법,과대 허위광고에 해당합니다. 식약청은 이처럼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허가받지 않은 기능을 허위 과대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 62곳을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정보 접근이 비교적 쉬운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의료기기의 허위, 과대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과대광고된 의료기기 판매가 성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의료기기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식약청 허가된 제품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의료기기 민원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앞서 전해드린 학자금 안심대출제도는 학교를 다닐 때에는 등록금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은 등록금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대출 제도입니다.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 학교 생활을 마친 뒤 취업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길 때 나눠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브리핑, 오늘 오후 취업후 상환학자금 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상환업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 주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먼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일정 수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로 바뀝니다. 현재는 거치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에 연간 가구소득 인정액이 2,490만원에서 4,839만원 이하인 중산층의 경우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치기간에 이자 부담이 없어집니다. 대신 취업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면 대출한 원금과 거치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분할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 상환기간도 현재 1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출금액은 1인당 대출한도가 4년 동안 4,0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등록금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등록금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반영해 매년 결정되는데 한국장학재단의 정부보증채권 발행방식으로 재원조달이 될 겨우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
인감 폐지…전자인증·서명 대체
앞서 전해드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의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 됐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잦은 위조와 변조 사고로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감 대신 전자인증이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지금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담도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제작기술발달로 위변조사고가 급증하고, 각종 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적 불편함도 큽니다. 발급비용, 시간소요 등 인감제도로 인한 사회적비용만 연간 4천5백억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5년 내 인감제 폐지'라는 원칙 아래 순차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데, 당장 올해 안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사무 중 60% 달하는 122건을 폐지합니다. 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전자인증으로도 부동산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민원인이 온라인상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신분증 서명등재도 추진하는데,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의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될 인감제 대체방안은 대부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편리성 뿐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인감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는 작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앞서 전해드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의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이 보고 됐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잦은 위조와 변조 사고로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감 대신 전자인증이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지금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담도대출 등 다양한 거래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제작기술발달로 위변조사고가 급증하고, 각종 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국민적 불편함도 큽니다. 발급비용, 시간소요 등 인감제도로 인한 사회적비용만 연간 4천5백억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5년 내 인감제 폐지'라는 원칙 아래 순차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가는데, 당장 올해 안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의 사무 중 60% 달하는 122건을 폐지합니다. 또 인감증명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전자인증으로도 부동산등기와 담보대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민원인이 온라인상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화된 신분증 서명등재도 추진하는데,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확인의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될 인감제 대체방안은 대부분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편리성 뿐 아니라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인감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는 작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이수민씨, (주)중국항공여행사에 가다!
자전거 용품, 내 손으로 만든다! 이정민씨의 창업도전
자전거 용품, 내 손으로 만든다! 이정민씨의 창업도전(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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