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정한 전담팀이 꾸려져 정식 가동됐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이미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그 후속조치로, 신문사의 방송 진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정할 전담팀도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신문사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하려면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전체가구 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발행부수와 유료 판매부수를 제출해야 하고, 방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한달 내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여론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체적인 윤곽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 9명 이내로 구성되며, 방통위 내의 자문기구 성격이 강한만큼, 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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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철학 인물 시리즈-한국철학편> 정약용 : 조선의 지성과 함께 걷다

세계 철학 인물 시리즈 -한국철학편- 정약용 : 조선의 지성과 함께 걷다 -프롤로그 -꽃 피어나다, 꿈 꺾이다 근대를 열어간 사상가로서의 다산의 면모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치밀한 역사적 고증 -백성 속에서, 백성을 위해, 백성으로 살다 다산의『목민심서』에 담긴 애민사상(愛民思想) 민생과 백성의 재발견/세계와 인간의 이해 -인문학 말을 걸다 금장태 교수와 정약용의 대화 -울림이 있는 인문학 금장태 『실천적 이론가 정약용』中에서 -에필로그 출연자:금장태 (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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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위해 달려라 - 육군 제 1군견 훈련소 1부

조국을 위해 달려라 - 육군 제 1군견 훈련소 1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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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앞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한 암 환자가 입원이나 외래진료시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67만명의 암환자들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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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불편 대폭 개선

정부가 장애인들의 생활속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범부처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통행료 감면을 비롯해 1종 운전면허 취득까지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규모 화물들을 손쉽게 옮겨 나를 수 있는 승합차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는 거의 필수입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청력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운전면허 취득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1종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정부는 장애인의 이같은 생활속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면허문제를 비롯해 교통과 의료, 시설 등 총 4개 분야에서 27개 개선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청각장애인도 1종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장애인차량이 하이패스차로를 통행할 경우 앞으로는 5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시 부상을 입는 이유 중 하나인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플라스틱 등 충격흡수재질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것은 화장실 사용 시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012년까지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해 장애인의 TV시청이 원활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출시된 한국영화 DVD에도 한글자막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보청기 가격이 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도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생활민원 제도개선이 장애인들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라며, 친서민 정책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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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급 비상대책…헌혈의 집 연장운영

신종플루 확산 여파로 단체 헌혈마저 급격히 줄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혈액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헌혈의 집을 연장 운영하고 혈액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대한적십자의 수혈용 혈액보유양은 만 4천9백여 유니트. 3일분에 불과한 양으로 적정 보유량인 7일분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 학교와 군부대가 단체 헌혈을 꺼리면서 헌혈자들 수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혈액 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비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국 헌혈의 집 폐점시간을 오후 6시부터 2시간 더 연장운영하고, 전국 17곳의 혈액원에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혈액공급량과 혈액 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족한 헌혈량을 채우기 위해 겨울철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의 채혈을 평소보다 한 달 앞당겨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방부와 협의해 군인들의 단체 헌혈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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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앞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한 암 환자가 입원이나 외래진료시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67만명의 암환자들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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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광고축제인 '200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가 어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주최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 청계광장등에서 동시에 나흘간 열립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올해부터 전시회, 세미나, 체험 이벤트를 곁들이는 등 공익광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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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주제별' 업무보고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수요자 입장에서 서서 주제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앞당겨 받기로 했습니다. 정기국회 폐회 직후인 다음달 10일부터 시작해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과거 여러부처를 묶어서 합동보고 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수요자 입장에 서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주제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면서 논의하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하는 주제를 선별해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속한 업무 추진과 예산 조기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업무보고를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선제적 대응 덕분에 우리경제가 4분기 만에 GDP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올해 플러스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분기까지 감소 추세였던 취업자 수도 9월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고, 특히 지난해평균과 올 9월까지의 청년실업률은 일본이나 EU,미국보다 낮은 0.4%였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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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중산층 위한 정책 지속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큰 틀을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는 금리 인하와 통화스와프 체결,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을 실행해왔다며, 국민과 기업, 국회가 모두 노력한 결과 현재 위기 극복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민을 위해 복지예산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규제개혁과 법제도 개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 G20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거듭 개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시행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지속하는 한편,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일관된 의지를 견지해왔다며,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그랜드바겐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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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철책 통과 심각한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민간인 월북사건과 관련해 북한에서 방송으로 알려준 이후에야 철책이 뚫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신임 중장들로부터 보직, 진급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계근무를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며 새로 보직-진급한 장성들이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군 장병과 사관생도들의 국가관과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재 추진 중인 국방 IPTV를 장병 정신교육에 잘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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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심각' 단계로 격상 할 듯

정부는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대책을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난단계가 상향 조정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될 전망입니다. 국가전염병재난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돼 있고, 정부는 지난 7월 신종플루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경계'를 발령했고 지금까지 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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