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1월까지 최종안 마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더 늦기 전에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인구 50만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향후 논의과정에서 사회각층의 중지를 모으고 특히 충청도민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 먼저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더 늦기 전에 다시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초당적으로 생산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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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농구, 내년 리그제 전환

대학 농구가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선수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규모 대회를 폐지하고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리그제로 바뀝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려대와 연세대, 경희대 등 11개 대학 총장들은 어제 대학농구 리그제 추진 간담회를 갖고 리그제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범경기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리그제가 도입되며 학교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훈련이나 시합이 금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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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연성 발휘"

국세청이 어제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원칙대로 실시하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세자 보호관 등을 통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선 꼭 필요한 절차지만, 사실상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세무조사. 세무 관련 전문가들을 두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영세 중소기업들은 그 부담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는 기업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장치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정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실도 평가 결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용호 청장은 특히 지난 9월 신설된 납세자 보호관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이 세무행정에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장, 벤처기업회장 등 중소기업측 관계자들과 아울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조사국장 등 실무자들도 함께 참석해 세무행정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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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 헌혈행사 동참

청와대는 최근 수혈용 혈액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행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헌혈하고 경호처 직원들은 이달말까지 헌혈행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신종플루 확산과 계절 영향에 따른 혈액부족 문제를 보고 받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솔선해 헌혈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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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폐업 때 실업급여 받는다

앞으로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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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소식(58')

*시사 줌인 -경제계 소식(58) *시사 줌인 -극빈자에게 양곡 분배(56) *그때 그 시절 -당수도, 연무 대회(57) *그때 그 시절 -자전차 경기(57) *그때 그 시절 -오토바이 경기(58) *문화 예술 -새로 지정된 국보 사진전(58) *문화 예술 -숙명여자대학교 예술제(58) *문화 예술 -국내 발레단 공연(59) *해외 토픽 -부인용 실내복(58) *해외 토픽 -모터싸이클 경기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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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화물선 발굴…고려유물 한눈에

지금으로부터 8백년전인 13세기 고려시대 선체가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발견됐는데요. 선박에서 인양된 여러종류의 곡물과 도자기 죽제품 등은 고려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800년 전 충남 태안 마도 해역에서 침몰된 고려시대 선박입니다. 선체 안을 들여다보니 당시 사용했던 도자기와 각종 유물들의 형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시 곡창지였던 호남지방에서 곡물을 싣고 개경으로 향하던 이 선박은 관직자에게 올려 보내진 조운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적을 인양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마도 해역에 대한 수중 발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선박에 적재된 1400여점이 넘는 유물 가운데, 국내 최초로 발굴된 고려 죽간을 포함해 보물급으로 평가되는 표형주자와 도자기, 그릇 등 고려시대 생활상을 예측할 수 있는 스무여점의 유물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선박의 선적일자와 화물의 종류, 수량 등을 나무에 기록한 목간과 죽간은 당시의 조세제도와 경제체제를 생생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15일까지 선박 인양을 마치고, 학술 조사를 거친뒤, 인양 유물들을 연구소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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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분할, 외국사례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수도를 분할하거나 이전한 외국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9부 2처 2청에 달하는 정부 행정기관이 2014년 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행정부처를 분산시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현재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독일의 경우..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하면서 정부 부처를 베를린과 통일 이전 서독의 수도였던 본으로 따로 나눴습니다. 16개 부처 가운데 10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했고, 6개를 본에 잔류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처간 정책조정을 하기위해서 600km에 달하는 거리를 수시로 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겁니다. 지난 2003년 독일 공무원들이 본과 베를린을 왕복한 셔틀비행기 비행횟수만 5,500회. 이런 상황과 관련해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역시행정비효율이 초래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사람들은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곳, 여론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처간 분단이 10년 후에는 없어져 본에 있는 부처가 결국 베를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행정기능 위주의 잘못된 도시계획이 문제가 됐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 1960년 수도를 리우에서 신 수도 브라질리아로 이전하면서 상징성과 행정기능 위주에만 초점을 맞춰 수도와 그 주변지역에 도시지원 기능 즉 여가와, 문화 서비스 등 산업기능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이주민과 공무원들이 주말이면 인근도시로 빠져나가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겁니다. 특히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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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완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전문자격사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전문자격사는 고부가가치 업종이자 제조업 발전에도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자격사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전문화, 대형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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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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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돕기 '적십자 바자' 성료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적십자 바자'가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각종 의류식품잡화생필품 등을 시중가보다 20~60% 저렴하게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3개국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과 17개 정부부처 장차관 부인들도 직접 판매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바자 수익금은 조손가정에 사랑의 선물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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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위원회 구성, 세종시 논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운찬 국무총리가 조금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은주 기자! 네, 정부중앙청사입니다. Q1 정운찬 총리가 밝힌 세종시 관련 발언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1 정운찬 국무총리는 조금 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발표에서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인구 50만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이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향후 논의과정에서 사회각층의 중지를 모으고 특히 충청도민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 먼저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Q2 네, 앞서 민관합동으로 위윈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한데요. A2 네,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8개관련부처장관,총리실장,민간위원 등 모두 25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위원은 충청권 의견을 대변할 수 잇는 인사와 함께 그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한 인사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행정비능률 문제와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을 충분히 토의검토해 최종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약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주까지 위원인선을 완료하고,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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