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입장 발표

그럼 여기서 정운찬 국무총리의 공식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지명을 받고 첫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관심과 걱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행정의 비효율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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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공공디자인엑스포'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가 '공공디자인으로 실천하는 녹색성장'을 주제로 오늘부터 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공공디자인엑스포는 올해로 3회를 맞는 국내 유일의 공공디자인 전문 전시회로 공공기관, 공공디자인 관련 기업 등 80여 기관과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공공디자인으로 실천하는 녹색성장'으로 흔히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는 환경까지 생각하는 디자인이 대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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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 경제, 내년 성장궤도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우리경제가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해, 올 4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주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GDP 수준을 1년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소비심리 개선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 능력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본격적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관련해,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행해 소위 더블딥 리세션(double-dip recession)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G20은 G7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고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국가간 모임이라면서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관리체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협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선 비핵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해 일괄타결 , 그랜드 바겐 방안 등 핵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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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범정부 대책 '본격화'

신종플루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고3수험생 특별관리 방안을 비롯해 범정부적 통합대응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첫번째 본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세부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주도의 의료방역 대응체계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와 관계부처가 연계협력하는 범정부적인 통합대응체계로 확대개편됩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학교예방접종의 조기 완료와 항바이러스제의 적극적인 투여를 유도하고, 시도별 병상운용계획 수립 및 의료단체와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주력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장 수능시험을 앞둔 고3수험생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수능당일 시험장에 환자수험생을 위한 분리시험실과 병원시험장을 운영하고, 수능 예비소집일인 오는 11일에는 재수생을 포한한 수험생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종합상황반을 별도 설치해 학교 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일일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종플루로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50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국민 행동요령을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본부회의를 열고 지역대책본부의 현황을 종합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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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널, 재정·기술·사회적 타당성 등 중요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종편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KTV 정보와이드에 출연해 종편 보도전문 채널 선정기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방송 3사가 광고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다. 독과점을 해소하고 방송 시장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다. KTV 정보와이드 책진단에 출연한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으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일부의 비판 여론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자본이 언론을 통제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본이 아닌 시청자와 독자들이 미디어의 가치를 측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후 규제 기능이 있어 미디어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새로운 종편 채널 허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새로운 방송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심사 기준은 과거 공중파나 보도 채널 신설시 심사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은 이 밖에도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서 방송 광고 시장에도 경쟁이 도입돼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대규모 자본을 통해 좋은 콘텐츠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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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대응으로 신종플루 고비 넘긴다

신종플루 위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는 예방 접종이 완료되는 1월까지를 신종플루 확산의 고비로 보고 확산방지와 조기치료에 모든 역량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접종이 시작된 신종플루 예방백신은 의료 방역요원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이 달 11일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미성년자용 예방백신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면서 원활한 백신 공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내년 1월까지를 신종플루 확산의 고비로 보고 총력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전염병 위기단계 '심각'으로의 격상은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단계별 신종플루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 했습니다. 특히 원활한 투약을 위해 전국 모든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후 거점병원에 몰리던 환자들이 일반병원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거점병원의 경우 중환자 입원과 치료가 주 목적인 만큼 일반적인 발열증상이 있는 경우 동네 의원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예방백신은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된 만큼 적극적인 접종으로 신종플루 감염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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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 헌혈행사 동참

청와대는 최근 수혈용 혈액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행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헌혈하고 경호처 직원들은 이달말까지 헌혈행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신종플루 확산과 계절 영향에 따른 혈액부족 문제를 보고 받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솔선해 헌혈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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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폐업 때 실업급여 받는다

앞으로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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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분할, 외국사례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수도를 분할하거나 이전한 외국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9부 2처 2청에 달하는 정부 행정기관이 2014년 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행정부처를 분산시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현재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독일의 경우..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하면서 정부 부처를 베를린과 통일 이전 서독의 수도였던 본으로 따로 나눴습니다. 16개 부처 가운데 10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했고, 6개를 본에 잔류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처간 정책조정을 하기위해서 600km에 달하는 거리를 수시로 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겁니다. 지난 2003년 독일 공무원들이 본과 베를린을 왕복한 셔틀비행기 비행횟수만 5,500회. 이런 상황과 관련해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역시행정비효율이 초래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사람들은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곳, 여론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처간 분단이 10년 후에는 없어져 본에 있는 부처가 결국 베를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행정기능 위주의 잘못된 도시계획이 문제가 됐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 1960년 수도를 리우에서 신 수도 브라질리아로 이전하면서 상징성과 행정기능 위주에만 초점을 맞춰 수도와 그 주변지역에 도시지원 기능 즉 여가와, 문화 서비스 등 산업기능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이주민과 공무원들이 주말이면 인근도시로 빠져나가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겁니다. 특히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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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소식(58')

*시사 줌인 -경제계 소식(58) *시사 줌인 -극빈자에게 양곡 분배(56) *그때 그 시절 -당수도, 연무 대회(57) *그때 그 시절 -자전차 경기(57) *그때 그 시절 -오토바이 경기(58) *문화 예술 -새로 지정된 국보 사진전(58) *문화 예술 -숙명여자대학교 예술제(58) *문화 예술 -국내 발레단 공연(59) *해외 토픽 -부인용 실내복(58) *해외 토픽 -모터싸이클 경기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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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1월까지 최종안 마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더 늦기 전에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인구 50만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향후 논의과정에서 사회각층의 중지를 모으고 특히 충청도민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 먼저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더 늦기 전에 다시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초당적으로 생산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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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안 마련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선 현재 음식점마다 제각각인 외국어 표기를 단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가 124개 품목의 한식에 대해 기준이 되는 외국어 표기안을 마련했습니다. 불고기에서부터 비빔밥, 최근에는 떡볶이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한식의 가짓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 중인 한식의 외국어 표기는 음식점마다 제각각이어서, 외국인들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한식인 김밥과 김치의 경우만 해도 여러가지 표기가 혼재하고 있어, 올바른 표기법 한가지로 통일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한식당에서 제공되고 있는 외국인 선호메뉴에 대해, 기준이 되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 표기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124개 품목으로 사진과 음식명칭, 주재료에다, 곁들여 먹는 국이나 양념장의 내용까지 두루 담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식 대표 표기안을 책자로 발간해, 국내 한식당뿐 아니라 재외공간을 통해 해외 한식당에 보급하고, 식품정보 포털에도 e-book 형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메뉴 표기안을 불어와 스페인어로까지 확대해, 한층 다양해진 한식메뉴와 식재료에 대한 외국어 표준표기안을 개발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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